성남시청 이전 갈등

“100만 인구 대비해야” vs “구시가지 상권 붕괴”

성남시청 이전을 놓고 성남시 vs 구시가지 일부 시민단체가 수정구 주민 vs 중원 및 분당구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 한나라당 vs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견으로 시청부지 확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100만 인구에 걸맞는 청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쪽과 ‘구시가지 공동화’라는 반대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해 맞서고 있어 시청사 이전이 올 한 해 성남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시청사 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근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당근을 던지며 꼼수를 노리고 있는 성남시나, 신 청사가 구시가지 가운데 하나인 중원구에 위치하는데도 수정·중원구 주민 전체의 문제인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반대대책위나 양쪽모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지역)논리가 아닌 큰 틀의 경제와 사회논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성남시청 이전 추진 개요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현 청사는 1983년 당시 인구 40만명을 기준으로 건립됐다.

이후 급변하는 사회흐름과 분당신도시, 구시가지 재개발 등으로 2006년 12월말 현재 성남시는 96만4천831명으로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면 100만명을 훌쩍 넘는 광역단위급의 도시로 성장한다.

하지만 현 청사가 들어선지 20년이 넘다보니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 행정의 대응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민원처리 부서도 시청사 내부가 아닌 곳에 위치해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극심해 지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에 걸맞는 청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91년 2월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공청회를 시작으로 그해 6월 건교부테 수립안 승인 신청하는 등 중앙정부에 10여차례에 걸쳐 시청사 예정지역인 중원구 여수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움직임을 보여왔다.

결국 건교부는 지난해 6월 26일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성남시는 사흘뒤인 같은달 29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중원구 여수동 152 일원(국민임대주택 단지내)에 부지면적 7만4천386㎡(2만2천500평)에 건축연면적 7만2천600㎡(2만2천평)규모로 오는 201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시설비 1천540억원, 기타 26억원 등 1천566억원(용지비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공사(턴키)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4월 기본설계와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가 밝히는 시청사 이전 부지 활용방안

시는 시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의 활용방안을 위해 2005년 3월 용역계약을 체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최적활용 방안으로 ▲복합문화복지단지 ▲공원 ▲실버클리닉센터 ▲종합의료시설 ▲영어마을 ▲첨단디지털정보문화센터 ▲공공(임대)주택 ▲행정시설 유치 등 8개 안이 도출됐으며 이 가운데 공원(27.6%), 복합문화단지 및 종합의료시설(각 20.7%)로 집계됐다.

하지만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대상 선호도 조사에서 공원 및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종합의료시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 및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는만큼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우선적으로 활용방안으로 제안한다”고 명시했다.

또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구 44개동 주민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사업(지역상권을 고려한 질문)을 전제로 한 입주 시설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시설(대학병원 포함)이 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교육시설(대학교 포함)이 6.3%, 청소년 수련시설(5.7%), 노인양로시설(5.1%),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4.9% 등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특이한 할 점은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의료시설 희망이 전체 의견보다 훨씬 높은 23.5%가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지난 9일에 있을 예정이던 시청사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결과보고회는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상태다.

◇시청사 이전 반대 목소리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대책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청이전이 현실화되면 인근 상권의 붕괴는 물론 본시가지 도시기능의 쇠퇴로 주민의 재산권 하락과 도시의 슬럼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본시가지 주민들은 시청이전이 우선이 아니라 의료공백 해소와 서민의료복지 확보를 위한 시립병원조기 설립, 재개발과 서민복지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시민의 바램을 외면하고 막가파식으로 시청이전을 추진하면 법의 심판 이전에 시민의 이름으로 범시민적인 시장 불인정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사 문제와 관련해 시민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도 않았다”며 “상습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앞둔, 특히 시장직 유지가 불투명한 지금의 이대엽 시장은 본시가지 주민 다 죽이는 시청이전 계획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반응

시민들은 대체로 성남시가 밝히고 있는 현청사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현 청사 이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현 청사 인근 지역과 수정구 주민들은 이전을 대체로 반대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중원구과 분당구 주민들은 이전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등 지역의 실익에 따라 입장이 양분되고 있다.

특히 중원구 주민들은 ‘이전 후 시청 주소가 성남시 중원구로 시작되는데 우리 중원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냐’, ‘시민단체들 주장이라면 시청사가 분당으로 이사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여수동도 중원구’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수정구 수진동에 사는 김모씨(45)는 “시청사가 이전하기는 해야겠는데 아직 주민들간에도 말이 분분하다”면서 “나 개인적으로야 여기에서 리모델링 하는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중원구 하대원동의 최모씨(33·여)는 “용인시는 시청사를 이전해 편리해 보였는데 성남시청은 주차하기 조차 불편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성남=김성훈·임명수기자 msl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