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구·시·군의 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7항(인터넷광고)에 따른 선거광고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이재명 전 지사의 잘된 정책은 확실히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개혁하겠다”며 “나쁜 포퓰리스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보복하는 일은 없다.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왔다. 전임 지사(이재명)의 행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며 “도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주택, 교통과 복지, 교육과 보육 등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이 전 지사의 잘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화폐 등을 꼽았다. 이어 기본주택 등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순전히 ‘일’을 하기 위해서다. 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히딩크 같은 해결사가 되고 싶다. 이를 위해 도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라며 “선거 기간 절대 공약을 허투루 내지 않을 것이다. 임기 동안 도지사 자리를 걸고 꼭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겠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도민에게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선 “5년 뒤 대선에 대해 누가 알겠느냐”며 “도지사를 잘하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오픈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고양특례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준 고양특례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김필례 고양을 당협위원장 등이 오차범위(±4.4%p)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준 시장이 15.7%를 얻었다. 최성 전 시장은 11.1%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적합도 차이는 4.6%p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어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은 10.5%, 민경선 전 도의원은 7.7%, 이길용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3.4%, 박준 전 고양갑 지역위원장은 2.8%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다른인물은 6.8%, 없음 26.1%, 잘모름 16.0%다. 이재준 시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 후보 중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선 14.2%, 30대에선 17.8%, 40대에선 14.9%, 50대에선 18.3%, 60세 이상은 13.9%다. 최성 전 시장은 30대에서 12.7%를, 김영환 전 도의원은 30대에서 17.5%의 적합도를 얻었다. 민경선 전 도의원은 40대에서 10.6%, 이길용 의장은 18~29세에서 11.3%, 박준 전 위원장은 50대에서 6.0%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이재준 시장은 덕양구(17.8%)와 일산서구(13.0%)에서도 타 후보보다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일산동구에선 이재준 시장과 김영환 전 도의원이 14.9%로 같았다. 이재준 시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도 각각 15.8%와 15.6%의 적합도를 얻으면서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후보 적합도’에선 김현아 위원장이 16.2%를 얻으면서 8.3%의 적합도를 얻은 김필례 위원장을 7.9%p 차이로 앞섰다. 뒤이어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7.6%, 이동환 전 민선7기 자유한국당 고양시장 후보는 7.1%, 권순영 고양갑 당협위원장은 6.7%, 이균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은 2.6%의 적합도를 얻었다. 다른인물은 6.2%, 없음 29.4%, 잘모름 15.9%다. 김현아 위원장은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30대 14.5%, 40대 14.2%, 50대 21.4%, 60세 이상은 18.1%다. 18~29세에선 이동환 전 후보가 11.3%로 가장 높았다. 김현아 위원장은 덕양구(10.4%)와 일산동구(12.2%), 일산서구(29.9%) 등 모든 지역에서 타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도 각각 15.9%와 16.5%로 국민의힘 후보 중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인천경기기자협회는 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 등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고양특례시민이 생각하는 주요 현안 ‘첨단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차기 고양특례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고양특례시민은 ‘첨단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고양특례시를 첨단 도시로…시민은 ‘지역 경제 활성화’ 원한다 고양특례시민을 상대로 차기 고양특례시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첨단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3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신규 노선 등 교통망 확충’은 28.1%,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21.1%, ‘특례시 지위에 맞는 지방자치 권한 확보’는 7.9%로 집계됐다. 기타는 4.7%, 잘모름은 5.1%다. 첨단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서 차기 고양특례시장이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각각 36.9%와 37.8%다. 덕양구에선 GTX 신규 노선 등 교통망 확충이 34.4%로 가장 높았다. 첨단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 30.7%, 30대 32.8%, 40대 35.9%, 50대 38.2%다. 60세 이상은 GTX 신규 노선 등 교통망 확충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첨단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남성(30.5%)과 여성(35.5%)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 지방선거 투표 기준…‘정책 및 공약’ 고양특례시민을 대상으로 고양특례시장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책 및 공약’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지 정당’은 31.7%, ‘인물’은 14.5%다. 이 밖에 기타는 2.2%, 잘모름은 4.8%다. 정책 및 공약은 덕양구(49.4%)와 일산동구(51.6%)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서구에선 지지 정당이 38.3%로 가장 높았다. 정책 및 공약은 모든 연령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18~29세 53.5%, 30대 58.9%, 40대 42.1%, 50대 45.0%, 60세 이상 39.6%다. 고양특례시장 후보 선택 기준을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정책 및 공약이 가장 높았다. 각각 50.1%와 43.5%다. 지지 정당은 남성에서 29.9%, 여성에서 33.4%를 기록했다. 인물은 남성 13.7%, 여성 15.4%다. ■ 시민이 원하는 차기 고양특례시장이 속한 정당은 고양특례시민을 상대로 다가올 고양특례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0.5%, 국민의힘은 33.4%의 지지도를 얻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7.1%p다. 연령별로는 18~29세(50.4%)와 40대(47.1%), 50대(40.8%)에서 민주당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각각 27.6%와 32.1%, 31.9%다. 반면 국민의힘은 30대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37.0%와 37.5%를 얻어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36.0%와 31.1%다. 성별로는 남성에선 국민의힘이 40.8%로 민주당(32.6%)보다 높았다. 여성에선 민주당이 47.9%로 국민의힘(26.4%)보다 높았다. 이 밖에 국민의당 12.6%, 정의당 5.4%, 기타정당 1.2%, 무소속 1.0%, 없음 3.1%, 잘모름 2.8%다. ■ 고양특례시민 지지 정당…민주당 > 국민의힘 고양특례시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40.5%의 지지도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33.9%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6.6%p다. 연령별로는 18~29세(41.2%)와 30대(40.5%), 40대(54.2%)와 50대(41.5%)에서 민주당이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40.8%를 얻어 가장 높았다. 민주당의 60세 이상 지지도는 29.0%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에게 높은 지지를 받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39.8%다. 민주당은 32.6%로 나타났다. 여성에선 민주당이 47.9%로 국민의힘(28.3%)보다 높았다. 아울러 국민의당 9.0%, 정의당 5.9%, 기타정당 1.2%, 없음 7.7%, 잘모름 1.9%다. 임태환기자 이번 조사는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조원씨앤아이(조원C&I)에 의뢰해 2022년 4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고양특례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100%: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505명(총 통화시도 6천924명, 응답률 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군수·구청장) 및 광역·기초의원(인천시의원 및 군·구의원) 후보의 공천 기준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곧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공천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당과 민주당 시당 공관위는 오는 8일까지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정하기 위한 공천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국민의힘 시당 공관위는 이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 방향과 기준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시당 공관위의 공천 방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은 6·1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또 도덕성 기준 강화, 출마 기득권 폐지 및 정치 신인 발굴, 당협별 추천방식 제안 및 존중, 역량강화평가(PPAT) 평가 결과 반영, 정치적·사회적 약자 공천 우대 등도 공천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 시당 공관위는 당선가능성(본선경쟁력), 도덕성(청렴성), 전문성(매니페스토),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 기여도, PPAT 결과 등의 공천 기준 역시 마련한 상태다. 국민의힘 시당 공관위는 앞으로 경선·단수·우선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추천을 위한 서류·면접심사에 이들 공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시당 공관위의 공천 방향과 기준은 6일 열리는 중앙당 당무위 인준을 거친 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시당 공관위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천을 최대한 배려하고 부적격자 검증 분야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확대·강화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치러진 20대 대선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속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제대로 내놔야 지방선거 승리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원년으로 특별한 한해를 맞았다. 30년 전 25만이었던 인구는 현재 4배 증가한 100여만명을 훌쩍 넘었다. 도심 곳곳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자족시설이 순조롭게 들어서 안착되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경기북부지역 대표도시로 우뚝 섰다. 이런 가운데 고양특례시 황금노른자땅이라고 불리우는 ‘JDS지구도시개발사업(장항, 대화, 송산·송포지역)추진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정 된 이후 무산을 거듭하다가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경기도등과 함께 무려 13년만에 강력히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산신도시 2배 JDS 지구, 오는 2024년 본격화될듯 장항, 대화, 송산·송포의 영문 앞 글자를 딴 JDS지구는 전체 면적은 기존 일산신도시 2배에 달하는 2천782만㎡규모다. 이중 대화, 덕이 등 507만㎡에는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건설이 예고됐다. 그동안 JDS지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지구는 2008년 수립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경기도 측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조성사업이 동력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개발행위제한까지 3년 기한이 만료됐다. 사업추진이 사실상 물건너간것이다. 이런 와중에 고양시가 경기도와 JDS지구 개발 사업에 뜻을 한데 모은것은 지난해말.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경기주택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JDS 지구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 신 교통수단을 반영한 미래산업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협의 했다. 이어 12월 28일에는 JDS지구가 포함된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승인받으면서 무려 13년 만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대형 자족기능 사업이 완성되는 개발사업의 현황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면서 “ 오는 2024년쯤 본격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고양특례시 공공주도개발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JDS지구는 단순 도시개발이 아닌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계획안에 신 교통수단을 반영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한다.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과 함께 GTX-A와 3호선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기존 시가지와 연결이 가능한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 등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JDS지구의 개발이익 처리다.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은 “ 대장동개발사업처럼 특정 민간인에게 엄청난 이득이 돌아가면 안된다”며 개발이득의 지역사회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 균형발전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공공주도개발로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인근 개발계획과 연속성을 유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이다. 특히 행정절차진행시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과 생활 SOC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구체화되면 개발이익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실시협약을 체결, 개발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DS지구 개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JDS지구 개발사업 시 수질복원센터와 멱절마을(역사공원복원)및 킨텍스 남단 예정지를 포함해 개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참정권이 여전히 먼 얘기다. 2020년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의 국회 입성 이후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변화가 일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은 부족한 현실이다. 장애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표소로 향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경기일보는 지난 3월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①“언제쯤 온전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그들의 이야기 #. 인천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선경씨(45·가명)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일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타고 투표소로 향했다가 난감한 상황을 만났다. 당연히 1층에 있을 줄 알았던 투표소가 3층 다목적실에 마련돼 있었던 것.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앞에서 당황하던 김씨는 결국 인근 사전투표소 중 1층에 있다는 투표소를 안내받아 자리를 옮겨야 했다. #. 시각장애인인 장수원씨(38·가명)는 여전히 선거철이 되면 제각각인 공약집에 어려움을 겪는다. 2020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당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을 보내고는 있지만, 점자공보물을 보내는 후보, 점자와 USB 등을 통한 음성 공보물을 제공하는 후보, 시각장애인이 식별할 수 없는 형식으로 종이에 QR코드만 인쇄한 뒤 전자매체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후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 발달장애인인 최정수씨(48·가명)는 여전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남들보다 배로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발송하는 공약집 속 알 수 없는 문자들부터 투표 과정에 대한 안내, 현장에서 만나야하는 각종 어려운 말들을 지인들에게 물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외국에서는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당 로고 등을 함께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며 “사실 공약집부터 너무 어려워서 좀 쉽게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다. 투표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책적 보호장치가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인천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14만8천725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295만여명)의 5%가 넘는다. 이 중 지체장애인은 6만7천763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이 1만3천750명, 발달장애인이 1만2천941명 등이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인들도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국가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②인천 사전투표소 17곳, 여전히 접근 불가…시각·발달 장애인엔 배려 부족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과 제도가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권고 조항 등의 형태로 존재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을 보장하진 못하고 있다. ■접근불가 사전투표소 17곳…절반은 엘리베이터 없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인천지역 사전투표소 157곳 중 17곳(10.83%)은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투표소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소가 지하나 2층 이상에 있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인천지역 투표소는 미추홀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6곳, 부평구가 2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10개 군·구 중 8개 군·구 모두 접근불가 투표소가 있던 것과 비교하면 5개 군·구는 이번 대선에서 지체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상태다. 이는 각 군·구별 노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또 인천의 사전투표소 157곳 중 38곳은 점자 유도블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5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다. 경사로 및 장애인 이동통로가 없는 곳도 11곳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절반 가량인 76곳에 달했다. ■시각장애인 위한 모든 종류 공보물 보낸 후보 3명 뿐 이번 대선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보물 역시 각 후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거공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공보물의 종류 등은 제한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14명의 후보 중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통한 문자 및 음성 공보물을 모두 제공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당시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당시 후보, 통일한국당 이경희 당시 후보 뿐이다. 시각장애인인 장수원씨는 “받아본 선거공보물 중에는 오탈자가 있어 무슨 말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며 “후보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위한 ‘쉽게 쓰는 공약집’ 제도화 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은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발달장애인은 각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공보물을 받아볼 때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이 자주 하는 공약 중 ‘수요형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등의 공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개의 집을 줍니다’ 등으로 쉽게 쓰는 공약집이 필요한 이유다. 투표소에 간 뒤에도 불편은 이어진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너무 좁거나 글자로만 표기한 투표 용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의 사례처럼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 로고 등을 넣는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참정권은 비장애인과 가능한 비슷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 식으로 국가가 규정해두기 보다는 당연히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보집과 투표 환경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개 주요정당,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입장은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사례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질의서를 주요 정당 4곳에 보낸 결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시당차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들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참정권 관련 법 규정 등을 마련해 힘을 더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쓰는 공약집 배포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당 차원보다는 중앙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애인인권 4법 입법 및 개정,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및 인권 등의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기초대선 공약 당시 내놓은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당차원으로 ‘쉽게쓰는 공약집’을 제작하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이를 장려 및 독려하는 등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어 및 점자형 투표안내문,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소의 투표편의 역시 1층에 임시기표소 설치 등의 조치를 해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희·최종일기자
6·1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출마에 뜻을 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선 대진표가 드러나면서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5일 현재 의정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인사는 김원기 전 도의회 부의장(58) , 권재형 전 도의원(59),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 (62), 김정겸 시의원 (64), 안지찬 시의원(62) , 김석원 전 의정부 소방서장(62) 등 6명. 김 전 부의장, 권 전 도의원을 비롯한 장 전 부의장, 김 시의원 등이 캠프를 꾸리고 경선과 본선에 대비하면서 시민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당은 5일까지 공천서류를 마감하고 15명의 공심위가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함께 도덕성, 정체성, 당선가능성, 지역여론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심위는 1차 서류심사로 3명 이내로 좁히고 25일을 전후해 2차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김동근 전 경기도2부지사(60), 구구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61), 임호석 의정부시의원 (49). 강세창 전 국힘 의정부갑 당협 위원장 (61) 등 4명. 김, 구, 임 예비후보는 선거캠프를 차리고 지하철역 등에서 출퇴근길 인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 후보는 특히 SNS를 통한 공약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국힘 도당이 오는 8일까지 공천서류접수를 마감하고 1차 컷오프를 통해 2명으로 압축한 뒤 경선을 통해 이달 말까지는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힘 한 예비후보는 “경선이 1차 관문이다. 내달 초 양당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운동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영미 전 동두천시의장이 5일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동두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외유내강형으로 화합의 적임자로 평가 받아온 장 전 시의장은 “재정자립도 최하위수준 동두천을 시민 모두가 찾을 것은 찾고, 누릴 것은 누리는 강하면서도 활력 있는 따뜻한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TX-C노선 동두천연장 및 전철운행 조정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와 미군공여지에 친환경 기업유치와 특화업종 유치 ▲인성교육센터구축 및 청소년시설확대, 교육예산 대폭 확대를 통한 미래형 교육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유치 및 친환경 상생펀드를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시설확충 ▲디지털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선정 추진 ▲재생병원 조기개원 및 대진의료재단 의과대학 유치 지원 등의 주요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수원특례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과 김상회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이, 국민의힘에선 김용남 전 의원과 강경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오차범위(±4.4%p)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준 전 부시장은 11.8%를 얻었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은 10.5%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적합도 차이는 1.3%p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구도다. 이어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8%, 김준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은 6.8%,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7%, 이기우 전 의원은 4.5%,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3.8%,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은 3.2%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다른인물은 9.5%, 없음 19.1%, 잘모름 16.3%다. 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 적합도를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18~29세에선 김희겸 전 행정1부지사가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13.2%를 얻었다. 30대에선 이재준 전 부시장이 21.3%로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 60세 이상에선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16.1%, 12.5%, 9.9%의 적합도를 얻어 타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 적합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이재준 전 부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이 밖에 장안·권선구에선 이재준 전 부시장이 각각 17.3%와 15.1%를 얻었고, 팔달·영통구에선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16.1%와 12.8%를 얻어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 적합도’에선 김용남 전 의원이 13.7%를 얻으면서 6.9%의 적합도를 얻은 강경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6.8%p 차이로 앞섰다. 뒤이어 이찬열 전 의원은 6.6%, 홍종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5.7%,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4.6%,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4.5%, 박태원 수원특례시의원은 3.4%, 이재복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장은 2.9%의 적합도를 얻었다. 다른인물은 10.9%, 없음 25.1%, 잘모름 15.8%다. 김용남 전 의원은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18~29세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은 국민의힘 후보는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이다. 김용남 전 의원은 장안구(12.5%)와 권선구(9.3%), 팔달구(18.4%)와 영통구(16.6%) 등 모든 지역에서 타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도 각각 16.2%와 11.1%의 적합도를 얻으면서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인천경기기자협회는 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 등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수원특례시민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 복지” 40.5%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차기 수원특례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 수원특례시민은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교통 복지’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 교통 불편 심각한 수원…시민은 ‘교통 복지’ 원한다 수원특례시민을 상대로 차기 수원특례시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교통 복지’가 4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25.1%, ‘특례시 지위에 맞는 지방자치 권한 확보’는 17.2%, ‘영통 소각장 이전’은 4.2%로 집계됐다. 기타는 9.6%, 잘모름은 3.5%다.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교통 복지는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모든 지역에서 차기 수원특례시장이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각각 52.6%와 33.1%, 39.9%와 39.0%다. 군공항 이전은 장안구에서 21.0%, 권선구에서 32.9%, 팔달구에서 22.0%, 영통구에서 21.6%를 얻었다. 특례시 지위에 맞는 지방자치 권한 확보는 장안구에서 17.8%, 권선구에서 12.8%, 팔달구에서 23.6%, 영통구에서 17.9%다.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교통 복지는 모든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선 44.3%, 30대에선 45.8%, 40대에선 38.7%, 50대에선 33.3%, 60세 이상에선 40.8%다. 군공항 이전은 18~29세 23.1%, 30대 24.8%, 40대 30.0%, 50대 26.8%, 60세 이상 21.0%다. 이 밖에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교통 복지는 남성(40.4%)과 여성(40.5%)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 지방선거 투표 기준…‘정책 및 공약’ 수원특례시민을 대상으로 수원특례시장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책 및 공약’이 4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지 정당’은 30.9%, ‘인물’은 15.7%다. 이 밖에 기타는 3.8%, 잘모름은 4.7%다. 정책 및 공약은 수원 내 모든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안구 47.6%, 권선구 47.4%, 팔달구 39.2%, 영통구 43.2%다. 정책 및 공약은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30대에선 48.7%, 40대에선 49.9%, 50대에선 44.0%, 60세 이상은 41.2%다. 18~29세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건 지지 정당으로 43.9%다. 수원특례시장 후보 선택 기준을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정책 및 공약이 가장 높았다. 각각 46.4%와 43.3%다. 지지 정당은 남성에서 28.2%, 여성에서 33.6%를 기록했다. 인물은 남성에서 19.8%, 여성에서 11.7%다. ■ 시민이 원하는 차기 수원특례시장이 속한 정당은 수원특례시민을 상대로 다가올 수원특례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8.7%, 국민의힘은 28.7%의 지지도를 얻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20%p다. 연령별로는 18~29세(51.3%)와 30대(55.2%), 40대(61.9%)와 50대(52.3%)에서 민주당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각각 23.4%와 16.7%, 21.5%와 25.4%다. 반면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52.5%를 얻어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26.2%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이 높았다. 각각 45.4%와 52.1%다. 국민의힘은 남성에서 33.1%, 여성에서 24.3%의 지지도를 얻었다. 이 밖에 국민의당 10.4%, 정의당 3.2%, 무소속 1.9%, 기타정당 0.4%, 없음 3.6%, 잘모름 3.1%다. ■ 수원시민 지지 정당…민주당 > 국민의힘 수원특례시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47.4%의 지지도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30.8%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16.6%p다. 연령별로는 18~29세(53.1%)와 30대(54.1%), 40대(61.7%)와 50대(47.0%)에서 민주당이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51.6%를 얻어 가장 높았다. 민주당의 60세 이상 지지도는 24.1%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높은 지지를 받은 정당 역시 민주당이다. 각각 42.3%와 52.4%다. 국민의힘은 남성 36.5%, 여성 25.2%다. 아울러 국민의당 7.7%, 정의당 3.6%, 기타정당 2.0%, 없음 7.8%, 잘모름 0.7%다. 임태환기자 이번 조사는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조원씨앤아이(조원C&I)에 의뢰해 2022년 4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수원특례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100%: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500명(총 통화시도 5천899명, 응답률 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이 6·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안양시와 후보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마포교도소가 수용한계에 이르자 지난 196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으로 옮겨 안양교도소로 개칭됐다. 안양교도소 면적은 40만여㎡로, 안양시와 의왕시 소유 부지가 포함됐다. 안양교도소는 안양·의왕 도심 확장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이전문제가 제기됐으나, 실제 이전계획이 진척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이 이전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이전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법무부는 이곳에 법무타운을 건립해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의왕 주민들 반대로 법무부 법조타운 이전사업은 무산됐다. 이 같은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된 듯 했으나,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되면서 재점화하게 됐다.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부지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민주당)은 “안양교도소는 안양·군포·의왕 도심이 확장되면서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과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호 민주당 예비후보는 “도심 개발상황을 고려하면 안양교도소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 이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과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순 국민의힘 시장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교도소 부지에 테마파크와 IT밸리 건립 등을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국민의힘 시장 예비후보도 “안양교도소 이전은 서울구치소와 소년원 등을 함께 이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곳에는 IT산업 등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이호준기자
“공약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약실천을 통해 ‘계속 살고 싶은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회계학 박사이면서 기업가인 국민의힘 우재도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타후보들의 현실성 없고, 재정분석이 부족한 공약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화성시 재정의 현황을 파악해 단기, 중기, 장기의 공약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단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위험해 처한 소기업들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장기계획이 필요한 정책들은 타당성 조사와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 예산의 가용재원 비율이 약 12~14%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수립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예비후보는 중기 공약으로 권역별 도시계획정비사업, 동탄지역의 교통문제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조성 투자를 꼽았다. 또 서남부 시립종합병원 건립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복합형관광테마시설 수립 등도 제시했다. 장기 계획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2022년도 화성시 신생아출생이 9천440명인 것을 보더라도 타지역에 비해서 아동증가비율이 높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인 정책수립이 없으면 향후 자신이 추구하는 ‘계속 살고 싶은 화성시’는 구호로 끝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예비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공약으로 ‘14억원의 아동씨앗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우 예비후보의 아동씨앗연금 공약은 화성지역 출생아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수익률 6.76%의 연금(국민연금 투자 중심)계좌를 만들어주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등이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시에서 그 금액 만큼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1대1로 보조해 해주는 방식이다. 25세가 돼서 자립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에 수령할 수도 있도록 했다. 우 예비후보는 아동씨앗연금을 통해 20세~65세까지 자력으로 동일 금액을 불입하면 65세에 계좌에 14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씨앗연금 예산 마련 계획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화성시 예산지출 중 평균 5천억원이 불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정책” 이라며 “이 공약은 저출산해소, 청년일자리, 노인문제 해결에도 직접적 도움을 주는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