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구·시·군의 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7항(인터넷광고)에 따른 선거광고입니다.]

자치 구·시·군의 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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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00% 감면’ 가능한가...김은혜·김동연 후보 공방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서민1가구1주택 재산세 100% 면제’ 공약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 공약 가능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측은 “실현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측은 “법을 통해 명확하게 가능하다, 김동연 후보는 반쪽만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당인 김은혜 후보 공약에 대해 야당 김동연 후보가 비판하면 김은혜 후보가 반격하고, 김동연 후보가 재공세를 펼치면 김은혜 후보가 재반격하는 모양새다. 25일 양 후보측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5억 이하(평균 시세 9억 이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을 공약했다. 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후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내 주택 중 공시가격 5억 이하 1가구1주택 약 319만 가구(경기도 전체의 약 60%)가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약 5천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측은 지난 12일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50% 범위 내에서 감면’ 조항을 들어 100% 감면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측은 즉각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은혜 후보도 “일머리 있는 경제부총리라더니 지방세법만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보지 않았느냐”고 반격을 가했다. 양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 이후 2차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총량에 한도를 두고 있으며, 감면 총량한도액은 1천800억원(지방세 총량의 1.6%)에 불과하다”면서 “100% 감면해주겠다는 금액 5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재공세를 폈다. 이에 김은혜 후보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2조8항)에 의해 총량의 5%(약 5천600억)까지 감면 가능하고, 행안부 장관과 협의만 하면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뒷다리 잡기에만 몰두하는지 모르겠다”며 “‘재산세 100% 감면’, 외톨이 후보에게는 꿈이겠지만, 힘있는 여당후보에게 현실이다”고 재반격했다. 특히 “법령 확인해서 발표한 것”이라면서 “재산세 100% 감면은 확실히 가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6·1지방선거] 인천지역 군소정당 후보들, 각양각색 ‘알뜰유세’ 눈길…유세차량 직접 만들기까지

6·1 지방선거에 나선 인천지역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알뜰 유세’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인천의 군소정당 후보들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낮은 정당 인지도로 후원금 모금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당 박진재 인천시의원 후보(미추홀2선거구)는 1천만원을 훌쩍 넘는 유세차량을 빌리기 어려워 철근·확성기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한 뒤 화물차량을 개조했다. 박 후보는 또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공약이 담긴 피켓을 들고 주안역 등에서 1인시위 형태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당 지지율이 저조한데 선거비용도 빠듯해 유세차량을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로 뛰며 밤낮없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진보당 용혜랑 남동구의원 후보(다선거구)는 수인선 소래포구역·논현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등을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유세 방법으로 택했다. 용 후보는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많은 유권자를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을 플로깅 유세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용 후보는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용’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며 “직접 만나본 주민의 50%는 알아봐주신다“고 했다. 탈북민 최초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북통일당 한미옥 시의원 후보(남동3선거구)는 유류비 등의 부담으로 유세차량 대신 자전거를 타고 명함과 공보물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당 김한별 시장 후보는 선거운동원 모집의 비용을 덜고자 유세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연설을 하는 등 1인다역을 소화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영흥도 바다에 들어가 수중연설을 하는 등 공약을 알리기 수월하면서도 저비용의 유세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선거비용을 아끼면서도 정당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경기교육 적임자를 찾아라] 임 “혁신학교 재검토” vs 성 “교실붕괴 방지 성과”

임태희(왼쪽)•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5일 오전 고양특례시 일산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6·1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대일 대결을 펼치고 있는 임태희·성기선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경기교육을 상징하는 ‘혁신학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고교평준화 정책, 교권 위기 해소방안,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각자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25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토론 첫 주제인 ‘혁신학교’를 놓고 대립했다. 임 후보는 “혁신학교를 두고 학생은 일반학교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고 부모는 혁신학교로 지정될까 봐 걱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혁신학교의 취지가 아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문제로 원점에서부터 혁신학교를 재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교육의 변화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성 후보는 “2000년대 초반에 학생이 소외되는 교실 붕괴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바꿔서 학생이 중심인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교육이 시작돼 현재 도내 2천500개 정도의 초·중등학교 중 1천400여개가 혁신학교로 지정될 만큼 보편화됐다”고 맞받아쳤다.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자율학교로 지난 2000년 남한산초, 조현초, 덕양중 등 작은 학교에서 태동한 경기교육의 대표 정책이다. 두 후보는 고교평준화 정책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임 후보는 수원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에서 시행 중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 학생들의 성향은 과거 대량교육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교육 여건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열화라고 규정하는 비판이 있는데 손흥민과 BTS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능력이 뛰어나다”며 “국영수 시험 치는 것만 떠올리며 서열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거식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성 후보는 고교평준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후보는 “고교평준화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제도로 당시 진학 열정이 과열되니까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학교로 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는 우수한 교육을 보편적으로 시행하자는 교육 기회 평등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임 후보 주장에 응수했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돌봄 문제와 디지털교육 분야에 관해서 모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인천시장 후보 공약평가서 실현가능성 등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25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등 3개의 평가지표로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평가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뉴홍콩시티 건설사업’ 공약에 대해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차례의 선거에서 관련 정책공약으로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의 금융역량을 고려하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현재 시에 필요한 정책공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없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거점마다 연결도시’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 방법의 효율적 개선보다는 신설 사업만 열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및 예산 배분 계획 등이 부재하다”며 “주로 서울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집값 상승 욕구에 편승한 유권자 표심잡기용 공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위기에 강한 도시’ 공약과 관련해서는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필요한 현실 인식은 탁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어 적실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설치 역시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취지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나도 뛴다] 민주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더불어 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가 안성지역 허브권 도시인 공도읍을 철도역 개통과 역세권 개발로 10만명만 명 거주 명품도시로 탄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도 10만 명품도시 선포식’을 갖고 다양한 인프라로 안성 전 지역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는 “공도에 철도 역사를 유치해 인구 10만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갖추고 역세권 개발 시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도읍민과 함께 만들 ‘10만 명품도시 공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혁신성장의 거점도시로 재창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도 시민청 조기 준공과 대림동산 2만평 수변공원 조성 등 다양한 생활·문화·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 후보의 공약은 철도 유치에 따른 안성도심과 공도읍 일원에 역세권이 들어서면서 지역개발 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이 가시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김 후보는 국제도시로 급부상하는 평택시에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공도읍 일원에 공도역 개통및 역세권 개발 준비를 포함해 문화체육센터 조성, 공영주차장, 진사리~ 평택대 연결도로 확충, 도심 정비, 공도~양재간 광역버스 운영, 고등학교 신설,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전담병원 건립 등을 공약했다. 안성=박석원기자

[6·1지선 격전지 맞수_부평구청장] 차준택VS유제홍, 진보 텃밭서 펼치는 50대 맞대결

6·1 지방선거의 인천 부평구청장 선거는 진보의 텃밭에서 새 바람을 타고 12년만의 탈환을 꿈꾸는 국민의힘 유제홍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구청장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들 50대 초반의 젊은 구청장 후보들은 각각 탈환과 수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부평지역은 최근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기를 쥔 대표적인 진보텃밭 중 하나다. 지역 내에 한국지엠(GM)과 공단 등이 있어 노동자 인구가 많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젊은 직장인도 많아 진보세가 강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과거 보수계열의 선전이 있던 지역인 만큼 진보의 절대적 강세를 예측하긴 어렵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윤배 전 구청장은 2002년과 2006년 연이어 구청장직에 오르며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민의힘의 세가 확산하는 바람이 분다는 점도 간과하긴 어렵다. 유 후보는 2010년 이후 12년만에 부평을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의 장기집권 기간 인구가 10만명이나 줄어든 만큼 지금의 부평에 활기를 불어넣을 만한 도시개발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유 후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대학까지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등 생업전선에 일찍이 뛰어든 노동자 출신 후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지자체장 본선 후보는 처음이지만, 인천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2022 경제부평, 디자인 도시 부평’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차 후보는 현직 구청장의 프리미엄을 안고, 행동하는 구청장으로 자신의 텃밭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차 후보는 부평토박이인 만큼 누구보다 부평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의 사업을 연결해 ‘더 큰 부평’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부평이 원도심인 만큼 각종 개발정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대표적으로 청천동의 1113공병부대 이전 부지에는 유 후보는 대형복합쇼핑센터를, 차 후보는 대형복합시설을 유치하겠다며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취지로 공약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관련해 유 후보는 부평환승센터 조기 개통을, 차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경희기자

김동연, “버스·택시·철도 교통문제 확실히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1천4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요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교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은 ▲시내버스 요금 인하 ▲심야버스 노선 운영시간 연장 및 신규 노선 발굴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환승할인제 도입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확보 ▲철도 추진 속도 가속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김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천450원인 도내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 수준인 1천25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운행 횟수가 줄어든 버스 운행을 완전 정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90개인 심야버스 노선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신규노선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택시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지하철과 정액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 수의 승객이 요청하면 자동으로 배차가 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교통취약지역과 신도시의 이동 수단을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선 “대용량 휠체어 공간이 확보된 2층전기버스와 전세버스를 확대 도입해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도입을 통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34년간의 공직 경험과 일머리로 광역철도·트램 등 지지부진한 철도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 및 재추진 등으로 GTX 연장과 신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GTX 연장기준(안)을 5월 중으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는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은 신설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경기도의 교통 여건을 서울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며 “저 김동연이 민주당, 그리고 시장·군수 후보들과 합심해 GTX 연장과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6·1지선 격전지 맞수_양평군수] ‘수성’ vs ‘탈환’ 놓고 정동균·전진선 박빙 승부

양평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후보(61)와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62)가 박빙 맞대결 승부를 펼치고 있다. 양평군은 김선교 국회의원이 3선 군수를 하고 가장 최근 치러진 지난 3월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55.18%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동균 후보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동균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느냐, 경찰서장과 군의회 의장 출신인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빼앗긴 군수직을 탈환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누가 선거운동 마지막 세 결집을 많이 하느냐와 부동표를 흡수하느냐에 따라 수성과 탈환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동균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 유권자를 향해 구애를 펼치는 한편 세대별 공약을 내놓으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는 청년 일자리, 종합병원‧학교 증설, 축산‧농‧임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의 공약으로 집토기 잡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정동균 후보는 ‘옥천면’, 전진선 후보는 ‘지평면’이 고향이란 점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정동균 후보는 “사랑하는 양평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소임이 남아 있어 다시 한 번 군민의 일꾼이 되기 위해 나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역 현안을 마무리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민선 7기가 견지해 온 4대 군정방향과 5대 핵심가치, 6대 부문별 목표 등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동균 후보는 여성 관련 공약과 함께 세대·분야별, 읍·면별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정책 행보로 재선 출마 당위성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7기 역점 시책이지만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토종씨앗 자원화사업은 이번 선거에서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전진선 후보는 3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며 양평경찰서장을 지냈고 군의회 의장을 역임해 군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양평군이 경기도의 낙후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 청년 인규베이팅 등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공약도 내놓고 있다. 김덕수·박상규‧윤광신 등 경선 상대였던 예비주자들이 선대위에 합류한 점도 힘이 되고 있다.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승남 전 도의원과 김덕수 전 군의원 등이 공천 탈락에 불복해 각각 바른미래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표가 분산돼 738표차로 패한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게 됐다며 자신감을 얻고 있다. 전 후보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며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도‧시의원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