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인구위기 극복을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급격한 인구절벽에 놓인다는 말을 듣고도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 지금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결혼. 그렇다면 먹고 살게 해주면 결혼을 할 것인가. 먹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120세 시대인 지금. 태어나 사망할 확률이 천 명당 세 명 정도로 감소할 만큼 급속하게 의학이 발달 되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로 노년기의 기본적 생활 보장도 되었다. 그런데 ‘반토막 대한민국’이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 국가인 헝가리와 현실이 다르지 않다. 순수 헝가리인의 수를 늘려야 국가적 전통을 지킬 수 있다는 반이민주의 오르반 총리의 철학을 담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나라에서는 4명 이상 자녀를 두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신혼부부에게는 무이자로 4천만원을 빌려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그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변화가 수반되려고 하는 것인지 지난 21일 맹성규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 저출산 고령화 등 입법, 인사, 예산 등의 전권을 갖는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대찬성이다. 필자가 ‘한국출산행복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 서울시,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했다. 단체 설립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서류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으나 서류가 반려됐다. ‘출산’과 ‘출생’이라는 단어로 인해 관련 부처와 부서는 있으나, 부처별, 부서별로 통합되지 않아 담당이 아니라며 서로 미루는 꼴로 인해 필자가 애를 많이 먹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취업인구도 감소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위축될 것이다. 그러면 국가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납세자가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납부세액도 줄 것이고,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결국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가 1962년 가족계획정책으로 산아제한을 했다.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에 대한 영향이 이제 더 끔찍한 ‘인구절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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