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다툼’ 평택·당진항 서부두 주인은 누구?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5년여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서부두)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6일자 10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할권을 최종 판가름 짓는다.
이번 전체회의는 최근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발생한 대형 선박 화재 진압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관할권 문제가 지적되고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와 당진시 사이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를 매립하면서 발생한 68만㎡ 규모의 토지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오는 16일 소집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서부두는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행정구역상 충남 땅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진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천641㎡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공사가 계속되면서 서부두에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천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위법으로 지적등록하자, 2010년 평택시가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평택시는 서부두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에 속해 있지만 실효적 지배는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두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에서부터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택시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목재, 곡물 등 물류회사 13곳은 평택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 수도료를 평택시에 내고 전기료는 한국전력 평택지사, 통신료는 KT 평택지사, 관세는 평택세관에 낸다.
지난 2010년 당진시가 KT 당진지사에 서부두 통신선로를 별도로 개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설치와 향후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며 거절당했고 13개 입주업체 가운데 1곳이 한전 당진지점 관할인 행담도로부터 서해대교 교각 라인을 거쳐 어렵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반기 서부두에서 화재 4건, 인명구조 1건 등 5건의 119 신고가 있었는데 출동한 소방서는 모두 평택소방서였다. 치안도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가 관할한다.
이처럼 서부두에 대해 행정지배는 당진시가, 실효지배는 평택시가 하면서 불합리한 일들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평택ㆍ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천300t급 곡물수송선에 실려 있던 살충제 드럼통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와 인근 119센터는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24명을 현장에 보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며 대형선박 화재를 막았다.
하지만 현장을 진압한 평택소방서 소방관들은 뒤늦게 도착한 충남 당진소방서 직원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해야만 했다.
서부두는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이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로부터는 35㎞로 떨어져 있어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는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 역시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38호선이다. 이에 평택시가 실효적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거스르고 서부두를 당진군 생활권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는 앞서 전북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 편의성, 지자체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를 판단한 바 있다”며 “중앙분쟁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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