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제7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인천시 출범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전국 장애인 체전을 무사히 치러냈다. 300만 인천 시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기회였고, 동북아 대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그리고 지금,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새해 예산심사로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주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사업시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펼쳐졌는지 등 지난 1년간의 정책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인천과 시민을 위한 협력자 관계임을 명심하고, 과거 호통만 치던 감사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지향했다.
첫 감사인 만큼 의원들의 공부 열의도 높았다. 미심쩍은 부분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담당자들과 미팅하는 등 분석적이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추진했다.
이번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동향과 여러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시 재정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만큼 시민이 뽑은 35명 시의원은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2015년 예산규모는 7조 7천648억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0.9% 감소했다.
내년 예산에는 관행적인 중복사업과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은 감축했고,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 108억원을 우선하여 절감했다. 반면, 안전, 보육, 가족, 여성, 노인 등 민생복지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채무감축 등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당분간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기에 의원들의 예산심사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의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2015년 예산과 관련해 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전시성 행사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내실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고 있다.
7대 시의회도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제7대 의원들은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솔선수범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인천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이 그것이다. 우리 인천에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민의 복지, 안전 등 시급한 지방재정 수요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필자를 포함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임원이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찾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37.9 : 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과 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의 특정목적세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의 살림이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직결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노경수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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