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이청연 진보교육감… 혁신교육ㆍ고교 무상교육 등 ‘변화의 물결’ 보수시장과 ‘불편한 동거’… 공약사업 예산 확보 주목
이청연 진보 인천시교육감 체제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천교육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4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이청연 진보 단일 후보가 김영태·안경수·이본수 등 보수 후보를 제치고 제9대 시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이는 지난 12년간 보수 교육감 체제에서 인사 비리, 수능성적 하락 등 총체적 위기를 보인 인천교육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생긴 현 교육체계의 불신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학생 안전 정책 추진과 함께 진보 교육감의 상징인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선거전에서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우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학생 안전이 새로운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안전한 학교 원스톱 신고센터’, ‘체험학습 안전인증제’ 등 학생 안전 공약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 많은 학생이 몰려 있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협력교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일부 성과를 보인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를 도입해 새로운 학교 교육의 장을 열 예정이다.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 탈피와 창의적 수업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혁신학교는 일부 교사의 방만한 예산 운용 등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문제점을 보완한 인천형 혁신학교의 정립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천400억 원의 예산 손실(시교육청 추산)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나 인천시로부터 재정 확보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도 불필요한 시교육청 사업을 정리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예산을 시에 의존하는 시교육청이 진보 교육감 체제로 전환되면서 보수의 새누리당이 집권한 시로부터 어떤 식으로 공약 사업 예산을 확보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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