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명퇴수당 바닥’ 지방채 검토

올해 신청자 급증 예산 고갈 124명 반려 조치 고육지책 발행까지 ‘산넘어 산’ 한숨

인천시교육청이 부족한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명퇴 수당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명퇴 신청 교원이 급증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절반가량의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이다.

또 교단에서 마음이 떠난 교원을 계속 붙잡게 되면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임용 대상자가 신규 발령을 받지 못하는 ‘임용 대란’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인천지역 내 명퇴를 신청한 교원이 240명에 달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124명이 예산 부족으로 반려돼 시교육청의 명퇴 수용률은 48.3%에 그쳤다.

또 대구(30.2%), 부산(44.1%), 충북(46.0%) 등 7개 시·도교육청도 명퇴 수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많은 난제가 남아 있어 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명퇴 수용률이 100%인 광주, 울산, 강원, 세종시교육청 등은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안건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앞으로 교육부와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마음이 떠난 교원을 교단에 계속 남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 명퇴 대란이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드러났고, 교육부 역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 교육 재정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지방채 발행이 시민의 빚이 된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