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경찰관이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B씨(33)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씨(56)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C씨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점이 인정됐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ｍ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