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감축 특별조치법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7일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설정해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균형재정 달성과 국채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

법안에 따르면 ▲3년간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따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 ▲재정규모 증가율을 매년 잠재성장률 이내로 하되 최초 3년간은 연5% 이내로 억제 ▲추경예산안 편성은 천재지변 또는 경제여건의 심각한 변화 등의 경우로 제한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의 축소 및 국가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