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K-EDU교원연합(직무대행 추치엽)에서 ‘어른을 찾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으로 나눈 설문조사는 K-EDU교원연합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정치 사회의 단상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어른들의 민낯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는지 알아보려는 취지라고 한다. 어른들이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차가운 물 속에 수장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뜻있는 학부모들이 “요즘은 자녀와 함께 TV 뉴스를 보기가 민망해요. 언론에 비치는 어른들의 모습에 아이가 실망하고, 이 시대가 불공정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다는 사회적 불신이 앞설까 걱정돼요.”라고 말할까 싶다. ‘어른을 찾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대전인성교육공동체 '인·감(인성· 감화)'의 캠페인 ‘어른을 찾습니다’를 K-EDU교원연합이 기획 프로젝트로 재개했다. 당시, 박용현(대전 체육고, 창의인성부장) 교사가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주어진 덕목 45개 항목 중 5개를 중복·선택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5가지 어른의 덕목은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는 어른(508명), ▲공정하고 청렴한 어른(481명)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어른(401명) ▲권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어른(368명) ▲정직하고 양심적인 어른(343명) 이었다. 박용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며, 오늘도 ‘나는 어떤 어른일까?’ 자문자답하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마치 이 땅의 어른들을 대표해서 말한 듯이. 2022년 대구강림초 6학년 6반 학생들과 함께 설문조사에 참여한 김재민 교사는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토론 자세를 가르치기 이전에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기대하는 어른의 덕목을 묻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삶의 가치를 배운다”면서 “동시에 그 질문을 마주한 어른들 역시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득 2014년 10월 수많은 언론사에서 취재 경쟁을 벌였던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감동 사연 포착’과 ‘우정의 달리기’ 초등생 5명, 우정의 시구’라는 기사가 생각난다. 경기 용인 제일초등학교의 가을운동회 때, 6학년 2반 학생 다섯 명이 손을 잡고 나란히 뛰었다. 먼저 달리던 학생들이 갑자기 멈춘 뒤, 꼴찌로 달려오던 지체장애 6급인 친구의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에 들어온 것이다. ‘모두가 1등이었던 달리기’에 감동해서 가족들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어서 김 군의 마지막 운동회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NC와 LG의 2차전이 취소된 마산구장, 시구자로 초대받은 아이들은 빗속에서도 ‘우정의 시구’를 보여줬다. 제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태도는 교사와 학부모 등 어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운 결과였다고 했다. <논어> ‘자장’에는 자하가 군자에 대해 말했던 것이 실려 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그를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유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君子有三變 望之儼然 卽之也溫 聽其言也厲).” 엄숙함과 온화함, 그리고 말의 엄정함은 서로 어울리는 덕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품성이 어긋남 없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군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어른,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즉 군자삼변(君子三變)의 모습이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박완서의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책을 떠올리는 블로거도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어느 순간부터 '꼰대'는 비칭(卑稱)이 된 지 오래다. '나 때는 어땠는데', '요즘 것들은 힘들었던 적이 없어서', '노력이 부족해서' 등으로 시작되는 꼰대들의 말들은 듣는 사람의 표정을 찡그리게 만드는 1순위의 말들이다. 꼰대가 부각되다 보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꼰대의 말로 취급 받는다. 금전적인 지원이 있으면 조언이나 충고, 없으면 꼰대라는 우스개 소리는 단지 우스개 소리 만은 아니다. 그 사이에 어쩌면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들이 숨어있기도 한데. 진정한 어른의 말들도 꼰대의 말로 격하되는 지금, 박완서 작가의 글은 적어도 얼마 안 남은 어른들의 말씀이라 좋다고 했다. K-EDU교원연합의 ‘어른을 찾습니다’ 설문조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짜 어른을 찾습니다’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정한 어른을 찾습니다’를 실시하고 있다. 과연 다음 세대가 기대하는 어른은 어떤 모습일지, 설문조사 결과가 궁금하고 주목된다. 더불어 김재민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많은 학교, 학생들의 릴레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어른들에게 던져 질 메시지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자못 기대된다. 김경호 前 수원영덕초등학교 교장

[기고]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해야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1년 새 21% 증가해 2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학원 등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외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 국가의 존폐가 걸린 ‘저출생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대부분은 학업 성취 격차와 대학 진학이 사교육비 지출에 비례한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닌 총체적인 대책을 펼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교육 번성의 주범이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길러 학교에서만 배워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 강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나없이 무리해서라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이 백 년은 고사하고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수시로 교육 정책이 바뀌는 데 따른 교육 현장의 우려 또한 교육 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사교육비 증가는 괴로운 ‘멍에’와도 같은 존재다.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사교육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한국 사회 불균형의 뿌리는 교육 불평등에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기고] 자라섬 꽃 정원, 북한강변서 부르는 가평의 노래

가평군에 두 종류의 생태자원이 있다. 풍성한 산림자원과 청정 수자원이다. 가평군 땅 843.6㎢ 중 산림은 83%이지만 국유림, 도유림이 적지 않다. 가평군을 관통하는 북한강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보전략 관점에서 가평군은 국가근본이요, 최후보루다. 가평 구석구석은 그야말로 태고의 자연자원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자연생태보존지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수도권이라 부르기에 민망하게도 오랜 건물이 곳곳에 남아 있어 기록영화 촬영지로 활용할 정도다. 이렇듯 절절한 애환과 함께 오랜 세월 지역의 음악문화가 축제처럼 전해져 오고 있는데, 바로 가평 아리랑과 북한강 뱃사공 노래다. 경기 제1봉 화악산을 기점으로 뻗은 화악지맥의 끄트머리, 보납산은 구한말 의병 격전장이었다. 나라 잃은 분노에 스스로 떨쳐 일어난 의병군대가 서울로 진격하다가 최후결전으로 산화한 전투거점이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힘을 모아 다시 3·1 독립만세의 기반을 세웠다. 6·25 전쟁 초기에는 학도의용군이 내 고장을 지켜 싸웠고, 중공군 침공 때는 연합방어작전을 성공시켜 북으로 진격할 기회를 만든 전략적 요충지였다. 가평군은 항일 의병의 거점이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보루였다. 이토록 값진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가평 아리랑은 빼앗긴 억울함보다 그리운 임을 기다린다는 희망의 미래를 담아내고 있다. 아리랑은 지역마다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정선, 밀양, 진도 아리랑 모두가 이별의 한을 담고 있지만, 가평 아리랑은 아름다운 산천, 밝은 미래와 희망을 노래한다. 뱃사공 노래는 북한강 수상교통문화에서 시작됐다. 그 천년 세월 동안 북한강에는 탁월한 뱃사공들이 탄생하고 또 사라져 갔다. 그들은 뗏목에 짐을 싣고 강원도 화천을 출발해서 가평을 거쳐 서울 뚝섬까지 오갔다. 북한강 뱃길을 왕래하는 뱃사공들은 꼭 가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포구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과 물장구를 튀기다가, 주막에 들러 주막여인네와 술을 마시며 흥겹게 노래 불렀다. 뱃사공들은 가평 안반지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고, 쇠터 주막마을을 형성하고, 돛단배를 만들어 운항했다. 북한강 뱃사공 노래처럼 독특한 수상음악문화는 경기 근대역사유물과 함께 가평 지역 민중의 소리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던 것이다. 시절이 하 쏜살 같고 선박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 북한강에 친환경 전기유람선이 뜬다고 한다. 가평군, 천 년 하고도 삼백 년을 이어온 희생과 질곡의 역사를 되새기는 음악문화 재생 축제가 전제됐으면 좋겠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평화의 찬가, ‘가평 아리랑’과 ‘북한강 뱃노래’를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세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바쁜 일 하루쯤 제쳐놓고, 봄꽃 화사하게 핀 자라섬 꽃 정원, 북한강가에서 가평 아리랑, 북한강 뱃노래 한 번 목청 높여 불러보는 재미, 이 또한 가평에 사는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호강이 아닌가 싶다. 이상용 가평군 전략사업팀장

[기고] 중기, 원스톱 HRD 서비스로 날아오르자

지난 10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영화 ‘홍반장’의 리메이크작이라는 소식에 켜본 TV는 의외의 장면에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인공 ‘홍반장’은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마을의 만능 일꾼이다. 러시아어까지 능통한 홍반장은 멀미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처음 등장한다. 홍반장과 외국인 근로자, 그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나는 두 사람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답하겠다. 홍반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 국민의 평생 고용 역량을 키우는 No. 1 HRD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이 얼마나 다양한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험생들은 자격증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청년들은 NCS 개발 혹은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들은 사업주 훈련 혹은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들은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기관으로 제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든 사람은 본인의 관심사와 연관된 정보만을 습득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는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공단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였다. 공단 사업 정보를 패키지로 전달하는 <중소기업 HRD 종합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사업 담당자가 진행하던 정보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여, 한 명의 전문 담당자가 우리 공단의 여러 사업을 한 번에 컨설팅해 주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서비스의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우리 공단의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면식 있는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사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 확대의 이점이 있다. 또한, 한 번도 우리 공단의 사업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신규 기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컨설팅만으로 적합한 사업을 추천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습득의 이점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 HRD 종합서비스는 우리 경기북부지사를 비롯한 11개의 지역본부·지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거나 직원을 교육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이에 주목해 보자. 일학습병행, S-OJT, Best HRD, 기업직업훈련카드 등의 내용이 생소한 당신 또한 이를 주목하자. 우리 공단은 이미 다양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사업들을 운영 중이며, 국민의 No. 1 HRD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있으니. 이철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

[기고] 안전띠는 생명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준수해야 하지만 무심코 준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띠 착용이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띠는 생명줄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신체를 감싸 안아 생명을 보호하기에 일컬어지는 이름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만큼 인명을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다. 차량의 충돌이나 추돌뿐만 아니라 전복이나 차량단독 구조물과의 충돌 등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에도 안전띠는 탑승자의 생명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준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오래 전에 법제화가 돼 많은 홍보와 노력이 있어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안전띠 착용률이 대략 8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약 87%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89% 대비 2%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물론 운전자 및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운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충돌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앞좌석 등받이나 전면 혹은 좌·우 창유리 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승용차 뒷좌석이라 하더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차량 운행 또는 탑승 시에는 안전띠 착용이 불필요하며 가까운 거리는 아예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시내 가까운 거리 주행 시 안전띠 착용은 안전에 대한 지나친 강박감의 발로라고 흔히 생각한다. 이는 너무나 잘못된 발상이다. 안전띠로 인해 느끼는 불편은 일종의 핑계다. 안전띠 착용이 좋은 습관으로 정착되면 도리어 안전한 승차감이 든다.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허전하게 느껴진다.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교통사고 발생과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 안전띠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충돌 시 관성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인체에 그대로 가해진다. 물리적 충격량은 속도의 제곱으로 가중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실내의 직접 충돌 외에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 이때 외부 차량이나 물체와의 연쇄충돌로 인체는 온전할 수가 없다. 충돌이나 전복의 형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종이나 승차위치에 상관없이 탑승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또 다른 이름의 든든한 자동차보험과 같으며, 과거의 많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기고] 범죄는 예방이 최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소를 잃고 난 후에야 외양간을 고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잘 점검해서 소를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사이버 사기 및 피싱, 학교 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내 일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미리 예방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무고한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평생을 모은 돈을 잃고 삶을 포기하거나, 아직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어린 청소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만약 우리가 사이버 사기 및 피싱 범죄 수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범죄로 발전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구리경찰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검거에 앞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전제여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SNS 창구를 만들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페이스북(4천613명), 인스타(303명), 밴드(181명), 카카오톡 채널(1천509명)등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구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치안 소식을 전하며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과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범죄 예방의 홍보 전도사가 돼 범죄가 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김선화 구리경찰서 경무과 경사

[기고] ESG 흐르는… 한강에 띄우는 편지

우리나라 산지를 정리한 조선 후기 책으로 산경표가 있다. 그 기본원리는 ‘산자분수령’으로 산은 스스로 분수령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산 없이 시작되는 강이 없고, 강을 품지 않은 산이 없다. 한강 역시 산으로부터 흐른다. 남한의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옥발봉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이라는 한 몸이 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와 충청북도로 통한다. 흐르고 통하는 곳에 나무와 꽃이 자라고, 생명이 깃든다. 이 땅, 물 그리고 생명까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이루는 것이 바로 한강유역이다. 한강유역은 한강이 흐르는 곳의 자연과 생명을 포괄하는 공간이다. 인간도 자연과 생명의 일부다. 그렇기에 ‘인간과 자연의 공생’(Environment)은 ‘당연’해야 한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과 미래세대까지 감안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 시흥정수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한강유역 13개 모든 정수장에 육상 태양광, 수열 에너지 등을 활용해 물 공급에 발생하는 탄소를 0으로 만드는 ‘Net-Zero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주댐, 소양강 상류에는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을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강유역의 산과 물줄기 사이에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이웃과 나누며 ‘사회와의 공존’(Social)을 추구한다. 지난 2020년에는 남양주시 와부읍 유휴 수도부지에 ‘어린이 숲 밧줄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에게 숲의 곁을 넓혔다. 올해 3월에는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유휴공간을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무상 제공하여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소양강댐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My own doctor)를, 충주댐은 집수리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있다. 한강유역은 유구한 시간을 흘러 역사에 존재했지만, 물관리에 있어 유역중심으로 통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2018년 이원화 되어있던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고, 2022년에는 하천까지 통합했다. 이에 발맞춰 통합물관리를 선도해온 K-water의 조직도 2020년 유역기반으로 재편했다.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품고 있다. 물관리에 있어 행정구역을 넘어 유역의 주민이 함께하는 너른 품이 되었다. 그 품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신뢰의 뿌리를 내려 물과 지역, 그리고 사람이 함께 번영하는 공영의(Governance) 한강유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물은 그 성질과 근본을 생각할수록 참 닮고 싶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 더러운 곳을 씻기고 낮은 곳에 머문다. 참 고맙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띄운다. 투명한 편지지에 한강이 흐른다. 태백서부터 양수리를 지나 한강유역 곳곳을 훑는다. 닿는 곳마다 초록이 자라고 꽃을 피우길 소망한다. 김지웅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경영처장

[특별기고] 그렇게 검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 지 3년 만에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슨 거창한 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 법을 몰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 출근 첫날부터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배당되는 사건들 틈에 파묻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물론 초임검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다 보니 큰 사건도, 중요한 사건도 아니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같은 사건부터 무허가 건축물 사건 같은 간단한 사건들이었다. 거기에 차용금 사기 사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 같은 것들이 끼어 있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있긴 했지만, 검사로서의 시간과는 전혀 달랐다. 우선 변호사로서의 시간 대부분은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의 대리인으로 보냈다. 형사 사건은 많아야 1년에 십여 건이었다. 그런데 검사된지 하루 만에 배당된 사건이 변호사로서 3년 동안 처리한 형사사건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처리한 사건 수가 1년에 4천~5천건이었다. 초임지에서 2년 동안 1만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발판 삼아 두 번째 임지에 부임했다. 고향과 가까운 곳이었지만, 옛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기도 어려웠다. 여전히 사건에 허덕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좀 더 능숙해졌다. 사건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보완수사를 하는 노하우도 축적됐다. 지역 내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도 조금 생겼다. 덕분에 지역 내 비리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세 번째 임지는 서울이었다. 형사부 검사 1년을 거쳐 특수부에 근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어떤 동기는 강력부로, 어떤 동기는 공안부로 배치되었다. 80여명에 이르는 동기들이 전문화의 길로 비로소 걸음마를 떼었다. 2만여건이 넘는 송치사건 처리 경험과 갈고닦은 노하우를 토대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자고 다짐했지만, 내 역할은 그저 선배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중요한 사건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사건을 보는 시각,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노하우 등을 배웠다. 그 후로도 형사부와 특수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배웠다. 중요한 사건의 주임검사로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기까지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 동안에 3만 건이 넘는 송치사건을 처리하고, 특수부 막내로서의 시간도 거쳤다. 미국의 심리학자 엔더스 에릭슨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다. 경제학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가 있다. 좋은 품질을 가진 값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그 원인으로 분업과 특화를 든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한다. 어떻게 될까. 역시 말하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1만 시간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가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수사라고 다를까.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수만 건이 넘는 송치사건 수사 경험과 각자의 특성에 맞는 배치를 거쳐 형사, 공안, 특수, 강력 분야 검사가 만들어졌다. ‘1만 시간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로소 나는 무늬만 검사가 아닌 진정한 검사가 되었다. 신성식 수원지방검찰청 지검장

[기고] 4월28일, 이순신 장군 탄신일

1545년 4월28일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이다. 2022년 4월28일이 477번째 맞이하는 탄신일이다. 서울 중구 아현동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 고향인 충남 아산에서 자랐으며 그의 나이 32세 때 식년 무과에 급제 관직을 시작했다. 임진왜란 당시 전남 해남 진도, 경남 통영, 남해, 거제에서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전남 여수 전라 좌수영에서 거북선을 만들었다. 1598년 2월18일에는 고금도로 진영을 옮겨 7월16일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연합, 7월19일 절이도 전투에서 왜적을 쳐부수었다. 그 당시 왜적이 장군에게 귀로를 애원하며 뇌물을 주겠다고 했다. 장군은 “배 한척도 돌려보낼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때 연합군 명나라 장수 진린이 뇌물을 받고 묵인, 왜놈 통신선 한 척이 빠져나가 사천, 고성, 남해 등지의 왜적에 연락 노량앞바다로 모두 집결해 소서행장 구출을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장군은 “이 적을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늘에 축원하고 전투를 하다 겨드랑이에 적탄을 맞고 쓰러지며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마라”는 유언을 남기고 운명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는 순탄치를 않았다. 전시 중 모함으로 파직, 백의종군, 발령취소, 압송옥살이 등 여섯 차례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오직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한 생애를 마쳤다. 그런 장군을 두고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은 그의 정신을 제 힘으로 사는 정신, 정의를 목표로 삼는 정신, 국토를 사랑하는 정신, 국민과 함께 가는 정신, 새 길을 뚫고 가는 정신이라 말한다. 또 다른 말로 멸사봉공의 애국정신, 창의와 개척정신, 유비무한의 정신이라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충무공에게는 철저한 준비정신, 엄격한 자기관리, 정의감, 그리고 효도정신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충무공의 정신세계는 투철한 애국정신과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으로 무장돼 있었다. 그는 훌륭한 국민이자 장수였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모두로부터 어떤 임금이나 위인보다도 추앙받고 있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산 현충사 등 전국 각지에 17개 사당을 세워 모시고 있다. 이순신 장군 관련 국가지정문화재도 국보 3개, 보물 6개, 사적 10건에 달한다. 시·도지정 문화재 역시 전라남도 11건, 경상남도 5건 등이다. 또한 매년 4월 말이면 충청남도 아산에선 성웅 이순신 축제가, 서울 중구에선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 축제가, 전남 해남군과 경남 통영시에선 충무공탄신다래가 각각 열린다. 4월28일,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민 모두 특히 위정자들이 가슴에 한번 떠올렸으면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기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고 온갖 희로애락과 시비분별을 내는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사실은 당신이, 우리가 거짓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탓하진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쉽게 입에 담는 “이 세상은 한낱 꿈이며, 물거품이며, 이슬 같다”는 말씀도 무상(無常)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환영(幻影)이 아니다. 한낱 꿈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투영(投影)된 그림자인 오온(五蘊)이며, 당신 자신의 주관성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길을 걷다가 당신은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길가에서 발견했다. 당신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무척 귀중하고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당신 마음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길가에 있는 다른 돌멩이들에게 묻는다면 어떨까. 돌멩이들은 당신을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것이 빛나는 돌이라 한들, 돌이란 점에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돌은 그냥 돌일 뿐이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보석으로서 땅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음이 돌멩이에게 다이아몬드의 성질을 부여한 무상한 것이다.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억겁의 윤회의 고통 속으로 흘러 다니게 된다. 언젠가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장미꽃은 다른 어떤 꽃과도 다를 바 없는 그냥 꽃이 될 것이다. 성스러운 갠지스 강이나 한강도 다른 강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보통의 강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교회나 절 또는 성당 사이의 어떤 구별도 사라질 것이다. 똑같은 강이고 똑같은 꽃이며 똑같은 집 일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한 조작으로, 업(業)의 소산이다. 오로지 마음의 산물이고 칭찬이나 비난 같은 것도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에서 생멸법(生滅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현실 속에 그대로 온전히 있게 된다.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우리가 거짓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시시각각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의 스크린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아니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아니다. 근본 삶에 대한 물음이다. 석종연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 이사장

[기고] 식량안보와 먹거리 안전

지속적인 지구온난화로 식량 생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1%이며 식량안보지수는 OECD 회원국 중 하위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쌀의 자급률은 92~105%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식량 자급률은 0.5~9.4% 수준이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밀은 자급률이 2%에 지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입이 자유롭지 못한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발로 국제 곡물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농업 강국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등 지역경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밀 가격은 21%, 보리는 33%, 비료는 4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곡물시장 점유율은 밀27%, 보리 23%, 해바라기유 53%, 옥수수 14%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식품의 안전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 수입밀은 대부분 부산·인천·목포항을 통해 수입하는데, 1993년 1월 미국으로부터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밀이 안전성 검사결과 곰팡이와 세균을 살균하는데 사용되는 치오파네이트메칠이 기준치보다 132배나 높게 검출됐다. 그 결과 수출국에 반품하거나 사료로 전환 하는 조건으로 통관된 사례가 있다. 옥수수의 경우도 중국에서 수입된 옥수수에 바위, 마대, 모래 등 이물질이 다량 발견돼 중국 상품검험총국에 출장해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수출업자가 중량을 늘리려고 고의적으로 바위를 넣는 경우가 있었다. 양파는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데 운송 보관 중 발아되므로 수출업자가 상품성을 높이려고 코발트60 이라는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체가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그 밖에도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식량 자급률은 100%를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2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식량안보가 시급하다. 개선해야 할 것은 첫째 농지를 전용해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어 농지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아파트 건축 시 대토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에 종사할 인력이 고령화 돼 귀농인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영농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농업이 이행돼야 한다. 이외에도 청장년들에게 첨단 농법을 교육시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지역 내 농산물 자급자족 정책을 추진하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자급률 증가와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현우 보건학 박사

[특별기고] 요양보호사 교육에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해야

지난 2020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 요원의 94.7%가 여성이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는 3.1%에 불과하고 40대가 8.6%, 50대는 39.4%, 60~70대가 48.8%에 달한다. 장기요양 요원 중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는 통상 요양보호사보다 젊어서 요양보호사만으로 나이를 조사한다면 요양보호사의 나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물론 나이 많은 여성 요양보호사는 세대공감과 회상 활동, 세밀함에 있어 분명 어르신들의 돌봄에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는 돌봄과 관련 어르신을 부축하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들어서 옮기고,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키고, 주기적으로 목욕시키는 등 힘쓰는 일에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현실이 젊은 남성이 거의 없으므로 힘쓰는 역할도 고스란히 나이 많은 여성 요양보호사의 몫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늘 손목 터널증후군, 어깨 회전근 손상, 만성 요통 등 다양한 근골격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등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도 평균 19.6%로 기관 당 연평균 2.8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노인요양시설 급여의 상황은 84.2%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춘 젊고 활기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면 기존 여성 요양보호사들을 보조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이다. 지금 현장에 우리나라 청년 요양보호사 인력이 아예 없다. 따라서 청년실업과 충돌되는 문제도 없다. 오히려 학령기 학생의 모집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전문대학교에 도움을 주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활동인구 감소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꾸고, 초고령 시대 노인 요양 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자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D-2)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대상은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이미 허용돼 있다. 그런데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복지 전공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건 명백한 학습권 침해다. 우선 이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중국 등 현지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일본어 및 요양보호 관련 교육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력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찾아오는 인력에 대해서도 학습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역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2030년부터는 요양보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인력육성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외국인 유학생(D-2)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게 해 주는 것이다. 오성진 서정대학교 글로벌 융합복지학과 교수

[기고] 더 좋은 세상 위해 화합을

인간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할 수 있다. 고의냐 실수냐 따질 필요 없이 잘못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그 반성은 곧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용서는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라고, 용서는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궁극적인 존재 가치를 행복에 둔다. 인간이 갈구하는 최대 목표인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용서의 전제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는 용서 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이다. 때문에 다수가 자타가 잘못됐다고 하면 변명해서는 안 된다. 자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객관적이지 못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행위야 말로 철판을 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직해야 할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손사래를 친다. 그래야 되겠는가? 그들은 분명 이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국정을 특정인, 특정 정당에 위임한 것은 사욕을 취하고 정적을 만들고 정적에게 복수나 하라고 쥐어 준 흉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사회가 혼란한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흉기로 휘둘렀다. 그동안 권력을 쥐고 국정농단과 같은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심에 비춰 조금이라도 가책된 부분이 있으면 철판을 벗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이젠 달라져야 한다. 새 정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럴 것으로 믿는다. 국민은 기대한다. 그걸 망각하고 손에 쥔 칼을 무기 삼아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칼이 머지않은 날 자신의 가슴에 꽂힌다는 것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반복됐다. 지난 날 우리 과거사가 그래왔음을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이제 갈등과 미움을 용서와 화합, 그리고 협력으로 바꾸자. 채찍만이 방법이 아니다. 때론 당근도 필요하다. 채찍보다 당근의 효과가 더 큰 것 또한 얼마든지 보아왔다. 지난날 잘못에 대해 거짓말만으론 안 된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국민은 용서하고 화합하기를 바란다. 잘못된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일 용서 없이 꾸짖고 탓하고 가두고 채찍만하면 그게 다시 돌아온다. 달라이 라마가 했던 말 “여러분의 이웃을 적으로 여겨 미워하고 파괴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미움과 파괴로 돌아옵니다.” 그 말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 지성인들, 가진 자들, 얼굴에 깐 철판부터 걷어 내고 떳떳함을 보여 보시지, 그리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봄이 어떨까? 그런 세상을 꿈꿔 본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기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 낮춰야

최근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소년범의 나이는 어려지고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데 반해 우리 법은 관대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엔 8천474명으로 증가했고,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추행, 강도, 살인 순이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한다.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할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하든, 13세로 하든 하향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 반면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의견도 있고,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청소년 범죄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흉포스럽게 변하고, 촉법소년 사건 수도 통계에서 보듯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물론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한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청소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가정 해체는 청소년 범죄의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다. 가정 해체가 사회에 대한 분노, 증오와 적대감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과정에 사회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우리 주위에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보호처분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호시설을 더욱 늘리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자신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알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경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관용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특별기고] 화성국제공항을 완성하려면

화성국제공항은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다. 군위·의성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가칭 TK신공항과 동시에 착공해 동시에 완공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저쪽 신공항 건설사업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됐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난 2017년 2월16일 정부는 대구군공항과 수원군공항의 각 예비이전 후보지역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국무총리실의 TF부서에서는 대구군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본격 진행 중에 있다. 정부 정책이 5년째 방치되고 방해 받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한민국 영공 방어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공군 최전방 기지가 도심 속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는 국제공항으로의 변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7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 항목을 통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명시했다. 수원군공항 폐쇄하고 그 토지를 매각한 돈으로 건설될 신공항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구군공항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명칭은 도시 이름을 표기해 화성국제공항으로 불러야 한다. 군공항 활주로를 민간 항공사가 공유하는 김해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모두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구군공항을 대체할 TK신공항 건설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므로, 이제는 수원군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으로서 화성국제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할 차례다. 화성국제공항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본다. 화성국제공항은 국방부 관리의 대한민국 소유 수원비행장 부지를 매각한 자금 약 20조원을 활용해 화성시 서부지역 간척농지인 화옹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국가 예산이 필요없는 재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화성시, 수원특례시 등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주도할 사업으로서 이미 대구군공항의 대체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진행됐던 각종 회의 자료와 인력이 국무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에 그대로 있으므로 시작 신호를 알리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TK신공항 사업 계획을 진행한 바 있는 중앙 부처의 능력있는 전문 공무원들은 이미 화성국제공항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 두었을 것이다. 수원비행장 부지 활용에 있어서도 동탄, 병점 등 인접 구역 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도시계획 등 제반 업무를 화성시장과 수원특례시장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협조 문제는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될 국무총리실 관계자의 중재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2022년도에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대의가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기고] 숲은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

인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물이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 간다. 그래서 생명의 행복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천수(天壽)를 누릴 때 얻는다. ‘채근담’은 “고기는 물을 얻어 헤엄을 치면서도 물을 잊고(魚得水逝 而相忘乎水), 새는 바람을 타고 날면서도 바람 있음을 모른다(鳥乘風飛 而不知有風)”고 말한다. 그렇다. 행복의 참맛은 바로 여기에 있음이다. 고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물이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일 때 행복하고, 새는 바람을 타고 날지만 오염되지 않는 맑은 바람일 때 하늘을 나는 행복을 맛본다. 그래서 고기의 행복과 새의 행복은 깨끗한 물과 바람일 때 비로소 얻어지는 행복이다. 오늘의 지구촌은 오염과 공해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화라는 행복 속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죽음의 늪으로 조여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진통과 고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하면 산업화의 행복을 누리되 그 속에서 자연의 행복도 만끽할 수 있을지에 있다. 그래서 산업과 자연은 둘이 아니요 하나(産自不二)의 행복이다. 이제 21세기의 행복은 어느 나라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맑은 물, 맑은 공기가 국가 생존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근원인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는 바로 푸른 숲만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숲이 있는 곳엔 맑은 물이 샘솟고 생기가 치닫는 생존의 산소가 생동한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은 생명을 심는 사람이요. 생명을 오염환경에서 살려 내는 사람이다. 생명의 뿌리인 소중한 물과 산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나무는 속이거나 헐고 찢고 시샘하고 미워하고 오염시키지 않는다. 오직 주어진 땅에서 삶의 근본법칙을 사실대로 말해줄 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업화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의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많은 혜택을 저버리지 말고 건강한 숲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우리와 좀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며 길이 길이 가꿔 나가자. 류동현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주무관

[기고] 쉽고 단순하고 득되고

숨이 있는 지구를 위한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 벌써 17호점이다. 지난 4월 5일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이 성남시청 야외주차장에 문을 열었다. 시민분들 호응도 뜨겁고, 아이들도 신기하다며 호기심 가득이다.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은 제대로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지역화폐로 유가보상한다. 이로 인해 시민분들 일상에서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은 관련 기업과의 협력 하에 100% 다시 활용된다. 무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주민이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자리 창출부터 지역화폐 유가보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업과의 연계로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가방 제작까지 훌륭하다. 그래서 문전성시다. 인근 용인시, 수원시부터 서울시 중구·강동구, 인천 서구·부평구, 멀게는 대전시 대덕구, 강릉시, 해남군까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다. 2020년 12월에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모범시설 최우수’에 선정됐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비대면 소비가 늘고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배출량이 급증해왔다. 성남시의 경우 종량제 봉투 내 폐플라스틱 함량이 2019년 기준 23.7%로 전국평균(20.1%)보다 높다. 성남의 환경에너지 시설(소각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고열량 폐플라스틱에 의한 온실가스 기여도는 무려 92%에 달한다. 물론 환경을 걱정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함께 늘었지만 복잡한 분리배출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 내 쓰레기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돼 해결해보자는 취지 아래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을 도입했다. 마을 내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자원을 캐낸다는 의미로 2019년 6월 시작된 수정구 신흥2동의 ‘신흥이 마을광산’을 2020년 1월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으로 정식 오픈하면서 전국 최초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17곳에 더해 연말까지 4곳을 추가해 총 2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품목별 단가는 ▲투명페트병 10원/개 ▲플라스틱류 105~250원/kg ▲캔류 70~600원/kg ▲유리병류 5~10원/kg ▲종이류 50~100원/kg ▲비닐류 5원/kg ▲중고의류 80원/kg으로, 지난 3월 말까지 지역주민들이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는 1만9572건, 13만7207kg 분량이며, 보상액은 3490만원에 달한다. 자원 선순환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11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점차 늘어나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마을 내 자원순환 기초·실습 교육 과정을 거친 활동가를 양성 중에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최근 열린 제56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이내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보다 43%를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이 현재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물론 중요하다. 나아가 녹색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다. 사실 환경이 더 나아지는 데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자원은 이미 충분하다고 한다. 단지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상적·집합적 의지를 모으는 것이 더 어렵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강조한다. “지구를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도록 할 것이 분명한 공허한 약속만을 늘어놓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일단 쉬워야 한다. 간단해야 한다. 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자원순환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고, 이어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숨이 있는 지구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분명 있을 거라고 본다. 성남시는 앞으로 끊임없이 세밀하게 노력하겠다. 앞서 소개한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과 같이 일상에서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늘릴 것은 물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찾아드리도록 분주하게 뛰어다니겠다고 약속드린다. 우한우 성남시 환경보건국장

[기고] 장애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오는 20일은 마흔 두 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겪는 편견, 소외, 차별 등의 장벽을 없애고자 만든 기념일이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장애인은 26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은 질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4%인 반면에 장애인구 고용률은 34.6%, 실업률은 7.1%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대비 장애인 실업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화성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소요비용을 무상으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여주시에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에 이어 두 번째다. 화성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와 조례 제정, 출자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의 지원금을 활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의 목적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이제 장애인 고용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불가분의 관계다. 여전히 장애인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이 되면 많은 언론들이 앞 다투어 장애인 행사를 보도한다. 장애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잠깐의 관심’보다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다. 장애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정호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고향의 봄

6.25전쟁, 민족상잔의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전쟁으로 생겨난 마을, 미군에 딸린 동네, 동두천은 태생부터 여느 도시와 달랐다. 전쟁 통에 먹고 살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은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찬반으로 끼니를 때웠고, 몇몇 사람들은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거나 미군들이 버린 물건을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자연스레 동두천으로 돈이 모였고 돈이 모이자 인구도 늘었다. 이담면은 1963년 동두천읍으로 승격됐고, 1981년에는 동두천시로 승격됐다. 한때 집집마다 달러가 뭉텅이로 있고,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황금시기를 보냈지만 동두천의 화려한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77년 미국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발표되자 도시는 전에 없이 술렁였고 사람들도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다. 이후에도 미군이 떠난다는 말이 수시로 나돌았고 그때마다 가슴 졸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 철수와 부대 이전이 이어지면서 한때 2만명에 가까웠던 미군수는 급감했고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쳤다. ‘배운 게 도둑질’인지라 미군을 상대로 한 장사 외에는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정든 고향을 등졌다. 세상이 바뀌는 동안 오로지 미군만 바라보던 동두천 경제는 한때 ‘돈두천’이라던 이름이 무색하게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더구나 반세기 이상 동두천의 다른 이름은 ‘기지촌’이었다. 동두천에서 왔다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차가운 시선에 예전부터 혼기 찬 처녀들은 타지역으로 시집가기가 쉽지 않았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서도 제 이름을 대는 게 힘들었다. 1990년대 초반 동두천시와 양주군 통합논의가 불거져 나왔을 땐, 양주군 주민들이 반대해 결국 무산된 적도 있다. 명색이 시가 군에게 퇴짜를 맞은 셈이어서 동두천 시민들은 이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혹자는 언제까지 미군에 기대어 살아갈 거냐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는다. 그렇다면 70년간 이어온 안보와 희생이라는 명목하에 강요된 희생과 소외는 응당한 보상과 책임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성장 뒤에는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 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답’이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어왔던, 오랜 세월 묵묵히 참고 견디어왔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입을 모았다. 동두천 시민들은 응당 받을 만한 권리가 충분히 있다. 과연 그 약속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망이 흩어질지…값진 결실을 맺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나눠지어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지고 온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다. 무엇보다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는 지역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족쇄가 되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나 미군 이전과 공여지 반환이 십수년째 지연되면서 도심이 공동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려던 당초 계획들도 무산되거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더욱 간절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동두천시가 GTX-C 노선 연장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꽃피는 봄이 왔다. 나의 고향 동두천에도 이제 찾아올 봄날을 기대해본다. 미군에 빼앗긴 동두천 땅에도 봄은 올 테지. 과거의 오욕과 굴레를 벗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또다시 외면의 손길로 저버리지 말기를... 대한민국이 가는 공정한 성장의 길을 부디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간절히 원하는 그 길을... 김희선 동두천시 공보전산과 주무관

[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다

지난달 25일 인천시교육청 제1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회기를 마무리했다. 정리 발언을 하면서 지난 4년 간 열정의 땀과 공감의 눈물로 다졌던 수많은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신 서정호 제1부위원장, 정창규 제2부위원장, 김강래·김진규·김종인·이오상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4년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동고동락하며 교육회복과 교육혁신을 위해 헌신한 도성훈 교육감과 시교육청 교육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한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학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고 굳건한 두 다리는 학교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과 공감으로 상생의 연대를 다졌다. 무엇보다 하나 된 마음으로 일궈냈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2교직원수련원·학교지원단 설립 성과는 인천교육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발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학교 폭력 없는 생명 존중 학교, 직업교육 혁신형 미래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학교자치 교육자치 강화에 주력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전국 최대 규모 학생안전체험관, 미래교실 미래학교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과대과밀학급해소,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등이다. 이밖에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공간혁신과 안전강화, 학교도서관 학생 맞춤형 공간 혁신, 학생 주권자 교육 운영, 학부모 교육정책 참여 확대, 학교행정지원센터가 빛을 발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기에 그만큼 학생들의 고통도 가중됐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악조건도 조건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천교육의 낡은 관행과 구시대적 악습, 묵히고 묵혔던 변화와 혁신의 날개를 달며 학교 현장에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듯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한다. 처음처럼, 새봄처럼, 새날처럼 처음 만났던 그 설렘의 기억 안고서 새로운 교육의 마중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은 결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손 맞잡고 가야 한다. 함께 궂은비를 맞아 가면서 담대한 각오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모두가 인천교육 혁신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잊지 말자.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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