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리호 성공, 우주로 가는 길 열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예정한 700km 고도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뤘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 이로써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멀다. 누리호의 성공은 출발점일 뿐이다. 누리호 성공으로 만족하기엔 앞선 우주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세계 우주 시장은 이미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뛰어들면서 비용이 낮아지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이제 우리도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키워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하고 반복적인 발사 성공으로 국내 우주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관련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우주산업 발전과 관련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법·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항공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할 항공우주청 설립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 우리 하늘을 가르며 솟구친 누리호가 ‘글로벌 우주 강국 코리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제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최고의 과학인들이 쌓아 올린 독자 기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국민의 성원이 함께하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누리호 성공 이후 우주 과학자를 꿈꾸는 미래 꿈나무들의 천문 과학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주·항공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미래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도전은 쉬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 누리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기고] 구봉도 해솔길

시화호 둑을 지나 대부도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간판을 내건 음식점이 보인다. 그 간판만 보아도 허기가 사라져 버린다. 실내로 들어서면 손님이 터지는 집이다. 거기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우측 찻길을 따라 2㎞ 남짓 자동차로 굴러가다 보면 구봉도 해솔길이 눈 안에 안긴다. 그곳 바다체험장을 지나다 보면 바닷물 위에 우뚝 솟은 바위 둘이 마주보고 있다. 할매가 고기잡이 나간 할아배를 기다리다 지쳐 허공에 기대 비스듬히 서서 졸다 깊은 잠이 들어 할아배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자 그것을 보고 할아배도 함께 잠이 들었다. 할매 바위와 할아배 바위가 정을 가득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파도가 따귀를 후려치나 그저 묵묵히 서 있다. “짓궂은 갈매기가 할매 머리에 앉아 할아배가 옆에 서서 잠이 들었어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기척을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할매 이마에 똥을 지르르 갈겼다. 이마에서 흐르는 똥을 보고 우스웠는지 깔깔 까르르, 까르르 하며 할매 뒤통수를 두 날개로 번갈아 갈기고 하늘 높이 날아간다. 할매와 할아배를 뒤로 하고 눈을 돌리니 멀리 개미허리 아치교가 바라다 보인다. 구봉도 해솔길이 세계적인 미항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나폴리 항을 연상케 한다. 육지와 섬을 잇는 제방을 건너 송림야영장을 지나 섬의 좌측을 향해 걷는 해솔 길은 나폴리의 겉모습과 흡사하다. 서해 먼 바다에서 영흥도 사이를 뚫고 밀려드는 파도는 쏟아 붓는 폭탄에 불바다가 된 도심의 화염처럼 물보라가 지는 햇살을 머금고 바닷가 방파제를 치고 부서진다. 낭만의 섬 구봉도, 지는 해를 쫓아 걷는 해솔길, 멀리 바라다 보이는 송도 그 너머로 연평도와 백령도 더 멀리는 압록강 어귀단동과 신의주가 아슬하게 머리를 스친다. 멀리 서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쫓겨 발걸음을 재촉하는 바지락 줍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런 구봉도는 한 번쯤 발품을 팔만한 곳이다. 숲과 바다가 입맞춤한 구봉도 해솔 길은 언제 걸어도 아름답다. 구봉도는 연인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할 한편의 추억을 만들 만한 곳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기고] 경기도와 평화경제특구의 동반자적 관계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라는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지만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진 않는다. 지난 17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상정되고 폐기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그것이 경기북부지역이든, 강원도이든 북한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생활상 거리와 접근성 등 경기남·북부지역은 이질적 요소가 큼에도 행정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을 남부지역과 별개로 (가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내지 ‘평화특별자치도’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다만 기존 입법논의 사항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의원 발의법안인 ‘경기북도’ 설치의 입법형식을 채택할 것인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입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지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 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파주시, 고양특례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촉구했다. 이렇듯 법률 제정 촉구와 더불어 경기북도 신설을 경기북부권역에 남북평화경제자치구 및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가칭)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기북부권역을 평화경제특별지역으로 만들어야 각종 중첩 규제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법률로 인해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없고 남아도는 군부대 유휴지 및 징발지들은 안보를 위해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부지들이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경기남부지역의 행정, 재정 여건과 산업 구조, 경기북도 신설 시 예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전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

[기고] 따뜻한 아이스크림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 봉사형 노인 일자리인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직에서 은퇴한 분이 대부분이다. 과거 화려했던 경력을 뒤로 하고 의미 있는 일에 봉사하기 위해 자원하다 보니 책임감이 어느 봉사직역 보다 강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 ‘노인’이라는 말에는 어느덧 사회·경제적 부담이라는 은유가 덧씌워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률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층이 신체적 건강이나 취업 의지에서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65세 이상이 돼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은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는 우울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 취업률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7%의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고령층 취업률이 매우 높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률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래서 ‘봉사형 노인 일자리’라는 중의적(重義的) 복안적(複眼的) 네이밍이라 여겨진다. 세상 이치가 젊음이 훈장이 아니듯 늙음도 형벌이 아니지 않은가.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달라도 꽃이 피면 모두 아름답다. 그 아름답던 꽃도 언젠가는 모두 지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신체는 비록 노인이지만 ‘감정은 늙지도 녹슬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 노인들의 감정선(感情線)이다. 노익장을 뽐내던 어느 날 지킴이 15명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삼복더위에 웬 따뜻한 아이스크림? 필자가 소속된 지구대에서 복더위에 수고한다고 사준 아이스크림이다. ‘따뜻한 아이스크림’ 설명을 위해 『네모난 세상의 동그라미』 동화 일부분을 소개한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는데 세모와 네모는 서로 자기 자랑을 한다. 세모는 뾰족한 자기 머리를 자랑했고, 네모는 넓적한 얼굴을 자랑한다. 동그라미는 자랑할 것이 없어 시무룩한 표정이었을까?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다. 동그라미는 얼른 나무 밑으로 굴러갔고, 구를 수 없는 세모와 네모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그라미는 얼른 가서 세모와 네모를 머리에 이고 데려다 주었다. ‘네모난 동그라미’는 형용모순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형용모순은 휴머니즘과 해학적으로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달콤한 슬픔, 소리 없는 아우성, 단독 토크, 돈 많은 거지, 쇠로 만든 목탁 등 직역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따뜻한 아이스크림’은 형용모순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갑을 관계에서 훈훈한 미담이자 휴머니즘이다. 학교 주변 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필자를 포함한 동료들에게 ‘따뜻한 아이스크림’은 자발성과 책무성 휴머니즘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김기연 부천원미경찰서 중동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

[기고] MZ세대 노조위원장이 바라보는 ‘민선8기 경기도정’

민선 7기 경기도 동북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부천시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였던 동두천시 캠프님블로 이전이 결정됐다.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한겨울부터 뜨거운 뙤약볕에 숨이 턱턱 막히는 초여름까지, 평범했던 우리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함에 소리쳤다. 열 번이 넘는 집회를 추진하면서 누적 인원 200여명이 거리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이전 부지에 페놀 및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직원의 안전과 건강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당사자인 직원들과 단 한 번의 소통이 없었다. 또한 균형발전 정책의 절차가 공명정대하지 못했고, 그 효과성에 대해 실사구시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이전을 왜 하는지 직원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 출범한 노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그리고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줬다. 당시 염태영 공동 인수위원장과의 소통으로 그동안 뜨거웠던 분노가 다소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전 예정지역인 동두천시를 상대로 오염물질 불법 성토 의혹 고발 건을 취하했다. 이렇게 소통을 통해 충분히 갈등이 조정되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붙는 불에 기름 끼얹듯 갈등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제 민선 8기 경기도정이 돛을 올렸다. 공명정대,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경기도를 운영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는 공정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가치 철학과 동일하다. MZ세대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허울뿐인 정책이 아니라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며 이해당사자들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을 하기 바란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 노동조합위원장

[기고] 반려동물과 펫티켓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점점 늘고 있다.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나 불안감 해소, 우울증 치료에도 반려동물이 도움을 준다. 아울러 동물병원, 호텔미용실, 반려동물 용품 등의 관련 산업 또한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펫티켓을 보자.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다. 즉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예의이자, 반려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펫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낮추게 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우선 반려견 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 등록하고 주소와 소유자 변경, 등록정보 수정 등 사망 시에는 사망신고까지 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등록 시 과태료는 면제된다. 두 번째는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비반려인들을 배려해 외출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꼭 착용하고, 특히 맹견과 함께 외출하면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셋째는 배변봉투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휴대해야 한다. 반려견이 공공장소에 배변했을 경우 즉시 배변봉투에 담고 여분의 휴지로 뒤처리를 하면 된다. 매우 기본적인 펫티켓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많은 분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도 강화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태료도 함께 높아졌다.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는 5만~20만원,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는 20만~50만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는 100만~300만원이다. 부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닌 반려인들이 펫티켓을 잘 지켜 인간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 정찬승 용인특례시 동물보호과장

[특별기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UN총회가 2015년에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국제적, 국가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SDGs는 지속가능한 전체사회상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요건이나 수단,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웨딩케이크 모델을 적용하면 세 개의 계층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경제영역의 발전은 우리의 삶과 교육 등 사회적 여건에 의해 가능하며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영역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영역에 의해 뒷받침된다. 환경영역은 남반구, 북반구, 5대양 6대주 및 섬을 포함하며 지구상에서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환경영역, 사회영역 및 경제영역의 최상위 단계는 건강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있다. 지구환경의 파괴로 지속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경제성장도 불가능하게 되는데 환경, 사회, 경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환경영역에서 유래하고 사회가 소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SDGs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과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은 수십 년 전보다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환경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사회영역과 경제영역의 목표달성은 자연환경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사회영역과 경제영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초단계로서 환경영역 4개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자원의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와 위생적인 식수의 공급 등을 보전 또는 개발해야 한다. 사회영역에는 인간이 불편 없이 살아가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목표가 포함된다. 우리의 생활이 환경영역에 의해 준비되더라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건강과 보건증진, 차별과 편견불식, 교육환경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사회영역은 8개 목표인 지속가능한 포용적 제도, 도시 및 거주지 구축과 에너지 제공,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성평등 달성,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며,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wellbeing)의 증진이다. 여기서 말하는 웰빙은 사회적 웰빙으로서 인간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영역에 포함된 SDGs 목표의 달성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경제영역의 토대가 된다. 경제영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 불평등해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총 4개의 목표를 포함한다. 17개 목표를 계층화했을 때 자연자본과 환경은 상위 목표의 밑거름이 된다. 자연자본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활용해 인간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기대할 수 없다. SDGs의 최상위 단계인 지속가능한 건강사회와 도시를 만들려면 기초단계인 건강한 지구환경이 토대가 되어야 상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환경과 연관된 사회가 발전되면 사회발전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경제가 발전한다.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발전된다면 인류는 지속가능한 건강사회를 달성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현우 보건학 박사·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분과위원

[기고] 장마철 빗길 교통안전 주의보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철에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이 감소하며, 습도와 강우량이 증가하여 비교적 지속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나타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단시간에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산사태, 지반침하, 도로유실, 감전사고의 위험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동반하게 되는데, 특히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빗길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빗길교통사고가 장마철인 7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에 비해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3배 이상으로 훨씬 더 높아진다. 맑은 날에 비해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의 경우 야간에 발생률이 높아졌으며, 빗길 야간운전시 시거가 불량하여 주간에 비해 보행자사고가 증가하고 신호위반사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요즘 같은 장마철 야간에 빗길을 운전하게 될 경우라면 운전자들에게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장마철 안전한 주행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팁을 안전운전수칙으로 제안해 본다. 첫째, 장마철 빗길에서는 감속운전이 필수이다. 강수량 및 노면상태에 따라 제한속도 대비 20%에서 최고 50% 가까이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빗길에서의 미끄러짐뿐 아니라 포트홀이나 도로의 불규칙한 균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감속 운전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빗길주행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형성되어 마치 스키를 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수막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수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대비 10% 정도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젖은 빗길에서 타이어 접지력과 제동력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장마철 공기압 체크와 타이어 마모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이다. 빗길에서는 마찰력이 낮아져 제동거리가 평소에 비해 1.5배 이상 길어지게 되며 제동력이 저하되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게 되기에 평소에 비해 두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시인성 강화를 위한 주간 전조등 점등이다. 장마철 흐린 날씨에는 낮에도 시야가 어둡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시에는 대항차로의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기에 주간에도 전조등을 점등하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이 되면 와이퍼와 배터리 상태 등 기본적인 차량 안전점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행중 갑작스러운 와이퍼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꼼꼼한 차량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장마철 안전운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박석훈 도로교통공단 인천지역본부장

[기고] 민생 안전 지키는 경기도 캅스 ‘특별사법경찰’

경찰(警察)을 뜻하는 영어 폴리스(police)는 ‘시민 의식과 권리, 책무’ 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polis’가 어원이 돼 라틴어, 프랑스어를 거쳐 영어로 들어온 단어다. 개념적으로 ‘시민의 자질과 책무’가 ‘정치, 국가질서 유지 전반’이라는 뜻으로 발전했고, 경찰(police)은 이러한 개념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치안유지’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는 ‘특별사법경찰(약칭 특사경)’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사법경찰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개연성을 감안,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예컨대 지방은 환경, 식품위생, 동물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민생과 경제 분야 2개의 조직으로 198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그 직무도 33개 분야 108개 법률을 지명 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한 것이다. 108개 법률 숫자는 결코 적은 범위는 아니지만, 실제 단속 및 조사 현장에서 반쪽짜리로 결말을 맺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행락철 하천 계곡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내 행위는 송치할 수 있지만, 하천과 연결된 소하천에 자리 잡은 불법 시설은 치외법권처럼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소하천을 규율하는 ‘소하천정비법’이 지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과 조사로 집중 적발해도 그 중 절반 정도는 표시기준 위반 사건으로 연속적인 수사가 필요하지만 ‘식품표시광고법’이 포함되지 않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반쪽짜리 수사로 마감하는 경우는 그 외에도 농지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다수 법률이 있다. 직무 범위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속과 적발보다는 범죄 예방을 통해 민생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해 법안 검토를 완료하고 개정 발의 준비 중이다. 빠른 기간 내에 법률이 개정되기를 소원한다.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완성도 높은 수사 결과가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을 ‘캅스(cops)’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경찰제복 소매의 구리 단추인 캅(cop)에서 기인한 것이다. 왠지 친숙한 느낌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일상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 동물보호, 의료행위 등 각 분야에서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깨끗하고 쾌적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캅스(cops)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기고] 변전소 울타리 옆 주말농장

전자파가 나온다는 변전소 울타리 옆에서 가족들과 주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직원들의 이야기다. 한전은 2014년부터 신의정부 변전소 울타리 옆에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분양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여전하다. 백언불여일행(百言不如一行)이라고 했던가. 백 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낫듯이 한전 직원들은 가족들과 주말을 변전소 옆 농장에서 땀을 흘리며 전자파의 무해성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주말농장 전자파 실측 결과 송전선로 바로 아래에는 2.12μT(마이크로테슬라), 농장 외각구역에는 1.27μT, 변전소 울타리 옆 송전선로 아래에는 3.08μT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인 83.3μT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기제품인 전자레인지 2.9μT, 헤어드라이어 3.8μT, 전기오븐이 5.6μT와 비교하여도 다소 낮다. 이제는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이고 주변의 거의 모든 기기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한전은 단순히 전자파의 무해성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얻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력설비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코엑스에서 ‘전력설비 전자파 소통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와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전 홈페이지에서 ‘전자계 측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간단한 신청만으로 한전 직원이 직접 나가 전자파를 측정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한전은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리적인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윤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지역협력부장

[기고]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삶

조용한 아침의 나라. 새벽 하늘도 아픔의 비극을 아는지 밤새 궂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암호명 아래 38도선 인근에 배치한 전 인민군에게 남침 명령을 내렸고 사흘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남측의 유엔군과 북측의 중공군이 참전해 1953년 7월27일 휴전이 성립하기까지 3년1개월여간 한반도 전 지역이 초토화됐다. 6월 보훈의 달이 지나가고 있다. 72년 전 우리가 겪었던 동족상잔을 뒤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한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한국인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박마리나(37세)는 지난 6월18일 수원 지속 발전협의회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토크 콘서트 전쟁과 피난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던 중 눈물을 흘렸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살길 찾아 타국 만리 농업 이민을 시작으로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 이주한 이들과 그들의 친족을 이르는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은 지난 2월24일 시작돼 무자비하고 가차 없이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으며 양측에서 수만명이 사망했다. 전쟁은 국가에 의해 일어나지만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없애버린다. 마을마다 무리 지어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 침공으로 아빠를 잃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아버지의 날을 맞아 전사자의 묘지를 찾아 슬픔을 달랬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이에게 이날은 아빠 없는 첫 아버지날이었다. 장기전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소수자들에 의해 권력과 물질욕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숨통을 조이려고 애쓰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몇몇 항구를 통해 자국에서 매년 생산하는 수백만톤의 밀과 옥수수 및 해바라기 기름을 수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동포 고려인들이 어느 나라로 피난 가야 할 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과거 가난한 조선의 나라에서 태어나 살기 위해 떠났던 고려인의 애절한 삶. 우리 민족인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기고] 무엇이 좋은 삶인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잘 사는 것과 잘 못 사는 것.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삶에 대해 『채근담』에서 ‘인지유생야(人之有生也) 여태창지입미(如太倉之粒未) 여작목지전광여현애지후목(如灼目之電光如懸崖之朽木) 여서해지거파 지차자여하불비여하불락(如逝海之巨波 知此者如何不悲如何不樂) 여하간타불파 이희탕생지려(如何看他不破 而懷貪生之廬) 여하간타불중 이이허생지수(如何看他不重 而貽虛生之羞)’라 했다. 이에 대해 한용운과 홍응명이 말하기를 “삶이란 마치 큰 창고 속에 있는 한 말의 쌀과 다름없으며 눈앞에서 번쩍이는 번갯불 같으며 벼랑 끝에 매달린 썩은 나무와 같으며 흘러가는 바다의 큰 물결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저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살기를 탐하는 마음을 가지며 어찌하여 저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삶, 소중하기로 말하면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없다. 삶은 무엇보다 천 년 만 년 사는 게 아니다. 결코 길지 않은 세월을 살다 이승을 떠난다. 그런 삶,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삶은 보잘 것 없고 길지 않고 위험하고 사나운 것이다. 때문에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픈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인간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 인지능력을 가졌다. 또한 부끄러움을 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지키지 못한다. 피지배자보다는 지배자가, 갖지 못한 것 보다는 많이 가진 것을,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 것을, 미움보다는 예쁜 것을, 그런 일련의 것들이 욕심으로, 욕심이 더한 욕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겨우 큰 창고 속에 한말의 쌀로, 하루하루가 번쩍 스치고, 불안 불안하니 슬픔과 즐거움이 오고 가는 것도 까마득 잊고 사니 그것을 안타까워했다. 삶은 많은 재물을 갖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무엇을 했느냐 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한 때 더한 권력을 누리고도 돌팔매 속 자유를 구속하며 사는 것 역시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보다는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참된 삶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소중하고 제한적이다. 특히 목숨이 그렇다. 그런 제한된 삶을 살면서 욕심을 왜 부리는가.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처럼, 한국의 법정스님처럼 사람이 과욕, 욕심에서만 자유로워져도 보다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삶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기고] ‘쌀 소비 촉진’ 양주 시민 참여 절실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재료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재화가 바로 쌀이다. 쌀은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은 필수재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해 왔고 이에 따라 쌀값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로 식습관 변화를 들 수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56.9㎏으로 30년 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반면 밀가루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아침밥을 잘 먹지 않고, 육류 등 쌀 대체식품에 의존하는 것도 쌀 소비량 감소의 한 원인이다. 또한 쌀 소비량이 많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공깃밥의 양이 일률적으로 적어진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우리는 밥에서 힘이 난다고 해 그릇 위로 수북하게 담아 먹는 고봉밥 문화였으나 쌀 부족이 심했던 1970년 중반에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밥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강제로 줄인 아픈 역사가 있었다. 지금도 식당에서 제공되는 스테인리스 밥 그릇의 크기도 그때 정해진 것이다. 한편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쌀 생산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다. 쌀은 유일하게 전 국민이 자급할 수 있는 곡물이다.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2020년도 기준 19.3%로, 나머지 80.7%는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의 밀 수출 중단 등 생산국에서 곡물을 무기화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 농업이 생명창고인 이유다. 이렇게 쌀 소비 감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양주골쌀 소비촉진운동 참여가 절실하다. 농업인 없는 국가나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소비가 없어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는 불안을 없애는 일종의 보험으로 안심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양주시의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양주시민의 참여를 당부한다. 첫째, 출향 인사나 친지들에게 양주골쌀 보내기 운동을 했으면 한다. 현재 농협몰에서 양주골쌀을 구입하면 택배비가 무료다. 둘째,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원용 선물이나 대고객 홍보용품으로 양주골쌀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관내 식당에서는 양주골쌀로 지은 밥을 제공했으면 한다. 넷째, 가정에서는 아침밥 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아침밥 효과’라고 해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의 수능 성적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섯째, SNS에서 양주골쌀을 해시태그해 홍보했으면 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농업을 살리는 데는 거창하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돌을 얹는 수고 정도면 농업인은 늘 감사한 생각을 한다.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 또한 제2의 농업인이라는 생각으로 양주골쌀 소비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박도영 농협양주연합미곡처리장 관리농협 양주농협 조합장

[특별기고] 열병에 걸린 지구를 구하자

2022년은 파리기후협정을 수립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UN 인간환경회의는 1972년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하나의 지구를 위해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협정에서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온도의 증가를 1.5℃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 온도는 0.85℃ 상승했다. 2019년 네이처지에 의하면 21세기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4℃ 오를 가능성은 90%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빈도가 높은 폭염과 2019년 가장 많은 태풍을 일으켰다. 2020년 4월 말 눈이 내렸고 6월이 7월보다 온도가 높았으며 54일간의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온도가 가장 낮은 5월과 지구 기상관측 142년 중 가장 더운 7월, 평균기온 최고인 9~11월을 기록했다. 2021~2022년 겨울 우리나라 85년 기상관측 이래 최소의 강수량인 평년 14.7%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산불이 수시로 발생해 많은 삼림피해를 입혔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박쥐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의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돼 2022년 6월30일 기준 635만8천205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이어 중부 아프리카의 토착 감염병인 원숭이두창바이러스가 지난 6월 우리나라에 침입,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원숭이두창바이러스는 1958년 덴마크의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필리핀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주 감염원은 쥐, 다람쥐 등 설치류다. 최초 원숭이두창 환자는 1970년에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의 9세 소년인데 현재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 재앙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될 것이다. 온난화의 주범인 CO₂의 농도는 산업화 이전에 280ppm 이었는데 현재는 410ppm이다. 산업화로 인한 탄산가스의 방출, 식량증산을 위한 삼림파괴, 자동차운용의 증가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뜨거워진 지구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켜 폭탄을 투하해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한 인간은 과거에 사스, 조류인플루엔자를 유행시켰다. 현재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유행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UN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 배출량 0(zero)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탄산가스를 방출하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해 지구 온난화를 지연시키자.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치유, 동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서식하며 인간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한현우 보건학 박사·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분과위원

[기고]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생 조카에게 한 학급에 몇 명이 있는지 물었다. 조카는 “우리 반은 20명 정도야”라고 말했다. 내 학창 시절보다 절반이나 줄은 수에 나는 놀랐다. 10년 전 만 해도 한 학급 당 학생 수는 4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조카와 대화를 통해 나는 뉴스에서만 봤던 인구 감소를 실감하게 됐다. 아울러 인구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소위 데드크로스라고 불리는 이 위기가 언제 극복이 될지 알 수도 없다. 아니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이 된다. 오는 7월11일은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지정했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난 2021년 5월부터 조례로 ‘경기도 인구주간’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도민이 인구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사와 교육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구주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참여형 행사를 제공해 인구의 날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민 인식개선을 통해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함께육아를 실천하려는 행동들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필자 또한 경기도민으로서 인구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인 ‘탑어스(Top-Us)’ 경기지회 단장을 맡고 있다. ‘탑어스’는 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진로 설계 교육 등과 성평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함께육아 실천’ 캠페인, 기타 홍보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인적으로 학업과 진로에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나는 주로 수원역, 병점역, 평택역, 동탄역에서 단원들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와 함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는 '경기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라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라는 사업을 통해 영유아 및 임산부, 육아맘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기도 인구주간인 7월9일부터 16일까지 탑어스 일원으로서 도민행복콘서트,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 오프라인 캠페인, 경기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해 전체적인 행사 진행을 보조 할 계획이다.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탑어스 단장이자 청년층의 대표로서 당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류도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탑어스(Top-Us)단장

[기고] 지자체의 명품 행정은 바로 디테일에 있다

지난 5월, 무려 27년 만에 새로 도입한 종량제봉투가 맘카페 등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배출금지 품목 시각화와 규격별 탄소배출량 표시로 자원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쓰레기 20ℓ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그림문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 며칠 전 만난 모 사장님이 시에서 발간한 책자 <성남사람들 이야기>의 인터뷰와 유튜브 출연 덕분에 사세가 확장됐다기에 함께 즐거워한 적이 있다. 다른 책 <판교 다 잇다 있다>에서는 판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기업 소개를 담아 시민뿐 아니라 성남에서 일하는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상공회의소에서 성남에 테스트베드가 없다는 드론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규제샌드박스 선정 등을 추진했고, 이에 성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됐다. 드론으로 탄천 수질 관리,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구미도서관에서 드론 도서 대출 서비스도 시작한다. 무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디테일’에 기반한다. 상대를 꿰뚫는 명탐정 셜록 홈즈의 비결이 디테일을 보는 눈에 있는 것처럼, 지자체는 매의 눈으로 여러 시민은 물론, 지역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디테일을 잘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환경을 생각하는 종량제봉투,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 혁신을 돕는 드론행정이 ‘디테일’을 챙긴 사례다. 디테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건 시장으로서의 첫 결재였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건이었다. 시행 초기에 가맹점 수와 홍보 부족으로 불편이 있었다. 이에 편의점 등 가맹점을 늘리고 모바일지역화폐 앱인 chak과 연동해 편의성을 더했다. 지금은 chak에서 배달서비스와 택시 결제까지 가능하다.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동 정책들과 함께 성남은 전국 최고의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했다. 돌이켜보면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등 부침도 있었지만, 민선 7기에서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차질없이 수행했다. 얼마 전 신흥동 제1공단 부지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136개 공약사업 중 115개를 완료했고, 2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다. 특히 작년 12월 개통한 남위례역을 포함해,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모란 등을 거치는 8호선은 환상의 황금라인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트램 1,2호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제2,3테크노밸리 3호선 연장 등 궤도교통으로의 전환과 함께 e스포츠전용경기장,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등을 통해 성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로컬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그동안 ‘행복소통청원’을 포함한 각종 통로를 통해 의견과 이야기를 보내온 93만 성남시민 덕분이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으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디테일에 강한 성남시의 3천여 명 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한근태의 책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물은 99도가 아닌 100도에서 끓으며, 단 1도 차이로 물의 상태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며, 인생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행정도 이와 같다. 작지만 결정적인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 앞으로도 정밀하고 정교하게 챙기고 살피는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디테일’에 강한 명품 도시 성남이 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기대해본다. 은수미 성남시장

[기고] 연평해전과 참척(慘慽)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정신을 추모하는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6.15, 6.25, 6.29로 이어지는 유월의 그 날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의 6.25전쟁, 2002년 6월 29일의 제2차 연평해전이 바로 그들이 자유와 목숨을 바꾼 날이기 때문이다.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북한함정 10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도발하였던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남북한 간 첫 해상 교전이었다. 우리 해군이 ‘참수리’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던 중 남북간 전투가 발생한 것이다. 양측의 교전으로 북한 측이 크게 패퇴하여 명백한 우리 군의 승리로 끝난 전투로서 금년은 제1차 연평해전 23주년을 맞았다. 1950년 6월25일 장맛비가 쏟아지는 일요일 새벽4시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었다. 비극적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동안 온 국토와 국민을 나락에 빠뜨렸다. 유엔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등 총 64개국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간신히 자유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올해는 제72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1차 연평해전으로 부터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은 한·일 월드컵 막바지에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경기가 벌어지던 날이었다. 온 국민이 월드컵에 눈을 돌리고 축제를 이어가던 그 날 서해에서는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이다. 연평도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이 시작돼 30분 가량 진행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었다. 북한군의 선제공격을 당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는 정장을 포함한 해군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겪었다. 북한군도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당했다. 결국 젊은 장병들의 피 값으로 자유는 지켜졌지만 자식과 부모를 잃은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다. 건강하고 튼튼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와 남겨진 어린 자식 등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청천벽력’같은 슬픔인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참척(慘慽)의 슬픔이라고 한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다. 무엇으로 자식을 앞세운 부모를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날과 그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뿐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 고속함이 영웅들의 이름으로 진수돼 그나마 다행이다.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으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고속정 357호 용사들의 이름이 바다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도 용사들과 같은 자식과 형제와 부모가 있지 않은가. 그들이 흘린 피로 지켜진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6.25 제72주년 주제를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고 했다. 자유를 지킬 힘이 없이는 평화도 없을 것이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쟁취하고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픈 경험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제2차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이하여 또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 남은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온 국민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들을...’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특별기고]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하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이슈에만 매몰되어 오던 前 장관들과 비교하여 파격적인 행보로 생각된다. 이민이라는 용어 사용조차도 그저 국민 눈치만 살피던 前 정권의 소극적 행보를 벗어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가 과연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한 장관의 이번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민청 설치 논의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어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와 법무부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의 말대로 정책추진은 힘을 받겠지만, 과연 법무부의 관료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유연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법무부에 이민청을 두면서 관료적 경직성을 탈피하는 묘수의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 이민청에서 할 일은 크게 국경관리, 거주와 사회통합, 인구경제 대책, 글로벌적 리더십이고, 이를 위해 사람(공무원)의 정책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ⅰ) 국경관리와 거주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민청이 설치되면 대다수 국민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외국인 유입과 거주를 기대할 것이다. 또한, 전염병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의 전문성과 통제는 법무부장관이 감당해야 할 임무이었으나, 검찰 이슈에 파묻혀 그동안 미약했으므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챙겨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자유 왕래에 대비하고 대륙철도를 통한 국경관리를 개발할 때이다. ⅱ)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려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사회단체를 포함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는 연합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에서 이주민을 경제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실용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간부와 직원은 물론 지방정부의 공무원(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등)이 이민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소통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쟁․분쟁과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민의 발생과 유입에 대비해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ⅲ) 외국인과 이민이 인구경제 대책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채택 추진되기 위해서 법무부에 과연 정책능력과 전문가 그룹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성장, 통계와 데이터, 고용과 실업 문제, 정주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발굴, 차년도의 외국인 유입 규모와 비자 발급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 외에도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ⅳ) 전 세계의 주요 국가는 이민과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금껏 나는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UN 또는 국제사회의 논의장에 참석하거나 주도적인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선진적 이민정책의 체계는 국제사회의 트랜드에 보조를 맞추고 글로벌 리더쉽을 갖췄을 때 더욱 빛이 날 것이다. 국가 안에 갇힌 시각을 넘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리드하고 있는지를 배울 때이다. 이민청 조직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공무원의 생각과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돈(예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민정책 관련 2020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이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중 0.3%인 1조3,53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여러 부처의 사업표를 분석한 것이므로 정책을 실제 시행하면서 더 증가할 것이지만, 이만큼의 예산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민청의 성공 여부는 운영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일이 첫 번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내가 낸 돈으로 외국인만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반감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 유형 중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난민 등 다른 유형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주로 5개 부처이고, 여러 부처의 기능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되는 이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이민자가 부담하는 외국인등록수수료, 귀화신청수수료, 과태료, 범칙금 등 약 2천억원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고, 90일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이민자가 통합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민간의 기부금, 대학교의 장학금 등을 모두 합친 ‘이민자 및 난민의 개발과 통합을 위한 기금’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 필요하다. 지난 16년 이상 동안 논의가 활발했던 기금 설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밥그릇 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민청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는 한동훈 장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찰 것으로 여겨진다. 한 장관은 이민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국민 반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대통령이 돈(예산)을 직접 챙겨야만 비로소 국민은 이민청 설치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돈(예산)도 애기하고, 이민청 조직 내용도 소상히 밝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지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에서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우선, 전국에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있지만, 6개 광역시도와 256개 시군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중앙부처이고,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부처라는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지자체는 지역 업체들의 이익을 생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지원해야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을 단속해야 하는 입장으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효과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관할 지역에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문제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간의 협업으로 지역관광비자 발급, 지역 대학교에 석/박사 유학생 유치 지원, 난민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서비스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민청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역할 강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단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 전문기관/단체는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전달체계이며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전국 시군구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1,000개에 달하는 각종 지원기관을 조율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지역에서 혼란스러운 지원체계는 부성화의 원리(departmentalization principle)에 따라 하나로 통합시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전문성이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사회통합은 실패할 것은 뻔한 일이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관계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감시자와 일꾼 관계처럼 경직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갖추었다고 해서 이민청이 자동적으로 제구실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공무원), 돈(운영예산), 관계(지역 활용)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의 남다른 의지와 실행이 기대된다. 신상록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상명대 겸임교수

[기고] 포스트 코로나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코로나19는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교육격차 현상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식사 경험과 식생활 인지의 차이는 ‘혼밥’과 인스턴트 가공식품, 간편식에 노출되면서 식생활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의 연구를 보면 학생들의 가정 형편 즉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식습관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를 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 물었을 때, 상위 30% 소득 계층에서는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65.4%인데 비해 하위 30% 저소득계층은 41.1%로 나타났다. 편의점 음식·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의 변화는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은 26.7%가 ‘줄었다’라고 답변한 반면, 가정경제 상황이 낮은 학생들은 3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했던 학교급식의 영양공급과 식습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코로나19의 긴터널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미래를 담아내는 영양·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영양·식생활교육을 실행하는 각각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안팎, 가정, 지역사회교육도 고려해 세심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학교 비전과 학교교육목표에 함께 성장하는 문화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급식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학교 맞춤형 급식에 따른 적정 조리인력, 급식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급식비 적정화, 공공 식자재 조달 방법 개선 등 시스템 변화에 관한 개선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셋째, 변화에 능동적인 학교급식 교직원의 맞춤형 성장시스템이 필요하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교직원의 힘을 모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이뤄야 가능한 일이다. 공동체의 관심, 지지, 격려의 내부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학교급식 만족도는 수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문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참여 설계의 급식, 공간에 대한 민주성, 생태·환경 연계 교육활동 등 학생참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이 단체급식의 한 종류로서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배움이 있는 식사, 그리고 식사를 구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체는 학생이 돼야 한다.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식생활을 판단하고 실천할 의지와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서의 급식이며 영양식생활교육의 지향점이다. 구연희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

[기고] 한국 역사 담아낸 가평 보납산 가치 알아야

역사 흐름에 따라 전설을 기반으로 독특한 문화가 태어나고, 후세에 문화유산으로 전해진다.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주민들 관습으로 축적되어 문화정체성으로 형성된다. 아울러 지역 전통 문화유산으로 상품을 생산, 유통할 때 문화산업이 창출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의 핵심자원이다.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나타내는 문화자원이며, 방문객에게는 지역문화를 홍보하는 관광자원이다.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은 주민들의 삶과 정서를 담아 문화정체성을 형성함으로서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산업자원인 것이다. 가평에 독특한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야트막한 석봉(石峯) 하나가 있다. 1599년, 조선 서예 최고봉 한호라는 분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오르던 돌산이었다. 군수는 돌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신의 호를 석봉(石峯)이라고 지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떡장수 어머니의 자식교육 일화로 유명한 그 한석봉이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벼루와 붓을 보물과 함께 돌산에 묻어두었다. 훗날 사람들은 보물을 묻어두었다고 해서 보납산(寶納山)이라고 이름 지었다. 오늘날 가평 공공건축물 중 한석봉 체육관, 한석봉 도서관 등 대부분 한석봉 군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며, 문화원에서는 해마다 한석봉 전국휘호대회를 열고 있다. 보납산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중 화악지맥이라는 산악지세가 북한강물 속으로 급격하게 잠기는 마지막 암릉이다. 마치 북한강에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자라처럼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곳이다. 이곳은 구한말 가평 의병군의 최후 격전장이었다. 나라 잃은 분노에 떨쳐 일어난 가평∙춘천 의병연합군이 서울로 진격 중 정부군과 맞서 결전하다가 산화한 역사적 현장이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공포되자 전국 각지에서 일제와 친일내각을 물리쳐 정의를 바로 세우자며 의병들이 봉기했다. 이충응이 이끄는 가평의병군과 이소응이 주도하는 춘천의병군이 연합하여 세력을 구축하자 정부는 의병봉기의 확장을 막기 위해 관군 토벌대를 파견했다. 1896년 2월, 일제의 사주를 받은 정부군이 의병군을 토벌하기 위해, 가평으로 이동했다. 한양으로 향하던 의병군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보납산에 진을 쳤다.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정부군을 맞이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무기부족과 훈련부족 때문에 패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북면 일대로 피신했다. 그들은 나중에 멱골을 중심으로 일어난 3.15 가평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초기 학도의용군이 일어나 내 고장을 지키고자 싸웠으며, 반공유격대가 공산군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펼쳤다, 1951년 4월과 5월, 중공군 춘계 대침공 때 UN 영연방군과 함께 방어작전에 성공함으로서 북으로 진격하는 발판을 만든 전략적 요충지였다. 돌이켜 보면, 가평은 구한말 항일의병 격전장이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일으킨 독립운동의 발상지요,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평화를 지켜 낸 최후보루였다. 역사의 고비마다 민초들이 일어나 나라 운명을 송두리 째 바꾼 기적의 땅이었다. 국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를 숭상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정신적 유대를 강화한 지역공동체였다. 가평은 민초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을 지켜냈다는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보납산이라는 고유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가평의 문화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납산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장차 군민들로부터 문화수준이 높은 지방정부라는 칭송과 존경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용 가평군청 관광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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