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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해 숨 넘어가”...정책자금, 문턱 낮추기가 먼저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下]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下 전제부터 잘못된 정책자금TF 불법 브로커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책자금 허들 낮추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알파팀이 30일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는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높은 정책자금 신청 난이도와 부족한 정보 공유 등을 꼽았다. 최근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했다가 좌절을 맛봤다는 안산시 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재무제표부터 추가 증빙까지 요구 자료가 너무 많다”며 “절차는 복잡하고 몸은 바쁜데 누가 우리 회사 이름을 달고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토로했다. 부족한 정보도 기업을 브로커와 손잡게 하는 요인이다.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 B씨(44)는 “기관은 신청 절차만 설명할 뿐 실제 통과를 위해 어떤 세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심지어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며 “준비 기간을 거쳐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이미 자금이 소진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안 돼도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모르니 ‘해본 사람만 해 먹는 것이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엄격한 지원 요건(36%),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33.3%) 등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인 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돈 내고 받는 컨설팅의 합법화’가 아니라 외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정책자금 브로커가 하고 있는 정보 제공과 행정 업무 지원을 정부 기관이 해줘야 ‘돈으로 정책자금 신청 기회를 산다’는 불공정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단순히 정책자금 브로커를 불법 단속, 양성화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기업에 필요한지를 분석해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책자금 시장의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한편 공공이 기업의 정책 참여를 위해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자금 브로커 필요없게… 공공 컨설턴트 지원 시급 국내 경제·중소기업 전문가들은 불법 브로커가 판치는 정책자금 시장 개선 방안으로 ‘정보 불균형 해소와 진입 장벽 완화’, ‘공공의 적극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정보는 기업들이 브로커를 찾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 틈새에서 각종 범법 행위가 생겨나는 만큼 컨설팅 등록제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정책자금 유형별 평가 기준 공개 △탈락 기업에 대한 피드백 △공공 컨설턴트 지원 등 브로커 없이도 기업이 홀로 정책자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대종 한국경영경제연구소장 “기업 간 정보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해야” 김대종 한국경영경제연구소장은 정책자금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요인으로 정책자금 시장 속 정보 불균형을 지목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복잡한 신청 절차를 ‘예산 소진’ 전까지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고, 자금이 절실한 기업은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해결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적격 진단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유형별 평가 지표 일부 공개 △공공의 탈락 기업 무료 피드백 등 기업의 정책자금 도전, 재도전 환경 조성을 꼽았다. 김 소장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라며 “공공기관 내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업종별 특화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컨설팅 등록제’보다 공공서비스 완결성 높여야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컨설팅 등록제’를 지목, “불법 브로커를 피하고자 또 다른 사설 시장을 찾게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민간 컨설팅이 필요 없는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개했다. ‘공공 컨설턴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정책자금 신청에 나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컨설팅 업체가 검증 받은 곳이냐가 아니라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느냐”라며 “정부는 ‘컨설팅 등록제’가 정책자금 브로커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라고 생각하지만 비용 부담이 과도하면 헛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관이 직접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자금 종류를 제시하고 세부 신청 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턴트’를 자처한다면 민간 조력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필수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노상언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 “지역 단위 교육 확대 중요” 노상언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기업을 상대로 한 기관의 정책자금 관련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초청 또는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고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미리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그 같은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각 기관이 정책자금 신청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정기 교육 체계를 마련, 기업에게 ‘착실히 준비하면 기회는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책자금 사업에 대한 기업의 지식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브로커 의존도는 낮아지고 불법 브로커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서류조작 없으면 OK”...정부가 ‘브로커’ 부채질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317580615 정책자금계 쿠팡되나... ‘브로커 양성화’ 논란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中] https://kyeonggi.com/article/20260325580566

이호준 기자 2026-03-31 04:40

정책자금계 쿠팡 만드나...정부, ‘컨설팅 등록제’ 추진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中]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中 정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수요 근절책으로 ‘컨설팅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브로커 양성화가 ‘정책자금 유치 컨설팅 플랫폼’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용을 지불하고 브로커를 쓸 여력이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격차 심화, 즉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기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과 같이 일정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가 합법적으로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검증을 받은 업체들이 정당하게 기업을 컨설팅해주면 불법 브로커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업들은 컨설팅 등록제의 종착점이 정책자금 시장계의 또 다른 ‘쿠팡’ 탄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내 한 중소제조업체 대표 한모씨는 “돈을 내고 멤버십을 이용해야 남들보다 물건을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쿠팡처럼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 순번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이미 비용을 투자해 독자적인 정책자금 지원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바보가 될 것이고 브로커를 쓸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은 도약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불공정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자금 시장을 지배한 컨설팅 업체들이 기업에 먼저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쿠팡이 배송 업계를 장악한 순서를 그대로 대입하면 정책자금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브로커가 제도권 안에서 완장을 찰 경우 다음 발자취는 수수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통하지 않는 것은 정책자금 유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엄포에 기업은 돈을 뜯기고 이는 공적 자금의 유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TF 관계자는 “컨설팅 등록제는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로 제도 도입 여부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방식 등 모두가 미정인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세부 추진 과정과 계획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브로커 대행 빠르지만… 착수금 잃고 돌아온 건 ‘탈락’뿐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브로커를 찾는 이유로 ‘속도’를 꼽는다. 담보 없이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저금리로 수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신청 기한은 대부분 ‘예산 소진 시점’까지이기에 뒤처지면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한 준비 절차를 본업과 병행하는 것은 대표들에게 거대한 벽으로 다가오고 그들에게 ‘시간을 아껴 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은 달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그 ‘빠름’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 생존을 보장할까. 경기알파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 과정을 기준으로 직접 발로 뛴 A대표와 브로커를 택한 B대표의 사례를 재구성해 그 차이를 짚어봤다. ■ 보름간의 ‘치열한 증명’과 1천700만원의 ‘신속 대행’ 파주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와 화성에서 비슷한 규모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B대표는 같은 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그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자금 신청에 처음 도전하는 A대표는 서류 미비를 방지하기 위해 첫 단계인 온라인 신청부터 공고문을 철저히 살피고 요건 확인에 신중을 기했다. 반대로 브로커 신청 대행을 선택한 B대표는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며 단 몇 분만에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입력을 마쳤다.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서비스 중 ‘속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나타났다. A대표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보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 창업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수차례 받으며 밤을 새워 수치와 근거를 보강했다. 여기에는 꼬박 보름이 걸렸다. 반면 B대표는 500만원의 착수금을 내고 브로커가 대필한 사업계획서를 건네받아 제출했다. 이후 3억원의 융자 승인 시 지원금의 4%인 1천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고군분투하다 닫힌 문, 감언이설에 날아간 착수금 중진공의 현장 실태조사까지 무사히 마친 두 대표는 정책자금을 기대했지만 모두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A대표의 경우 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그 사이 예산이 소진되며 수혜층이 되지 못했다. 그는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 절차가 복잡해 처음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허탈해했다. 하지만 고군분투하며 축적한 자료는 A대표의 자산이 됐고 약 2주 뒤 신청을 시작한 또 다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지불하고 승인 소식만 기다리던 B대표 역시 ‘탈락’ 통보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B대표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실패에 따른 선지급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로커는 “원래 여러 번 신청해야 붙는다. 다음에 신청할 때 수정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브로커는 한 번은 무료 수정이지만 그 다음에도 떨어지면 300만원의 수정비가 더 든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선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했다. 중진공은 브로커가 ‘성공 조건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은 뒤 실패에 따른 선지급금을 거부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브로커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B대표 역시 중진공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컨설팅 등록제... 기업부담 커지고 브로커업체 서열화 “플랫폼의 끝은 독과점이고 경쟁의 종착지는 카르텔 형성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가에 돌아갈 거고요.”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의 종착점이 대형 컨설팅 법인의 등장, 수임료 시세 형성과 기업 부담 심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격 결정권을 손에 넣은 브로커들이 경쟁과 합종연횡을 반복하다 보면 브로커 집단의 서열화가 발생하고 결국 세금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기형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인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윤모씨는 “국가가 등록 업체를 공식화하는 것은 ‘이 업체는 조금 비싸지만 믿어도 된다’고 보증하는 셈”이라며 “그렇게 등장한 브로커들이 한번에 많은 대행 의뢰를 받고자 연대하면 자연스레 ‘더 비싼 단체’와 ‘그래도 저렴한 단체’ 등 등급이 부여되고 수임료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의 기업 지원 자금이 컨설팅 ‘수임료’로 유출되면 정작 기업이 설비 확충이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업에 줄 돈을 브로커 수익으로 쥐여주는 낭비가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브로커 양성화가 컨설팅 수요 충족이라는 순기능보다 정책자금의 제3자 유출 빈도, 규모를 키우는 화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재 브로커들이 기업에서 챙기는 정책자금 신청 대행 수수료는 전체 자금의 4~10%인데 올해 정책자금 전체 규모가 4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최대 4천억원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컨설팅 등록제 도입 자체가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자금이 브로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를 정부가 제공하는 격”이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책자금을 신청, 유치하려는 기업이 민간 브로커를 쓰는 기업에 밀려나는 ‘역차별’ 문제를 방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서류조작 없으면 OK”...정부가 ‘브로커’ 부채질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317580615

이호준 기자 2026-03-26 05:00

“서류조작 없으면 OK”...정부가 ‘브로커’ 부채질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上]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생명줄이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3월에는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이 절박한 틈새를 노리는 존재가 ‘정책자금 브로커’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에 가야 할 자금이 불법 브로커에게 새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말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불법 브로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정부가 브로커를 오히려 대중화해 불공정성을 키운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경기알파팀은 전국 중소기업 수 1위이자 정책금융의 최대 전장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브로커 실태와 정부 정책의 면면을 파헤쳐 봤다. 편집자주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 上 “서류조작 없으면 OK” 모호한 부당개입 규정 “방향만 잘 잡으면 5억까지도 무리 없습니다. 성공 시 10%만 주시면 됩니다.” 안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주명화(가명) 대표가 A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경기도에서 열린 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현장이었다. 행사장은 최신 정보를 얻으려는 기업인들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A씨는 먼저 말을 건네 왔다.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다”는 공감으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명함 교환으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영컨설팅 업체 소속 A씨는 ‘경영본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는 과거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을 강조하며 “남 일 같지 않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A씨를 경험이 많은 선배 경영인쯤으로 여겼고 정책자금 지원사업 일정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그에게 신뢰를 느꼈다. 주 대표가 관심을 보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접수 마감이 임박하자 A씨는 더 적극적으로 변모했다. 그는 주 대표에게 “기술성 평가 비중이 높은 자금이라 사업계획서를 전문적으로 써야 한다”며 신청 대행을 제안했다. 며칠 후 주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온 A씨는 “자금 5억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착수금 400만원에 승인 시 지원금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현재 대학교에서 활동 중인 현직 교수들이 맡는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자금이 급했던 주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후 A씨 소속 업체는 일사불란하게 주 대표의 기업 자료 수집과 정책자금 신청 서류 작성, 신청 대행 등을 전개했다. 주 대표는 “솔직히 혼자 준비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게,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결과는 ‘승인’이었다. 공단 조사관이 주 대표의 회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A씨 업체가 대신 정책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정책자금이 집행된 날 주 대표는 A씨에게 약속한 5천만원을 전달했다. 정부가 주 대표 업체의 기술 개발,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자 내려보낸 자금의 10%가 제3자의 손에 돌아간 순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상호 동의한 계약이고 위법만 없다면’ A씨 업체를 ‘제3자 부당개입’, 이른바 ‘불법 브로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관계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은 부당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 등 심사를 왜곡하거나 사기 등 범법 행위가 결합될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 컨설팅 등록제 추진에… 기업 “3자 개입 정당화” 비판 정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를 발족하고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가 브로커 활동을 보장하고 위세를 키운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검증된 업체에 정책자금 신청 컨설팅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것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제3자 개입을 정당화하고 단속 기준을 무력화하는 ‘반칙의 규칙화’라는 것이다. 17일 경기알파팀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TF를 출범하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컨설팅 등록제 도입’,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주요 대책을 공개했다. 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를 찾는 이유가 복잡한 신청 과정에 있다고 보고 간소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 단속과 검증된 업체 양성화를 병행해 컨설팅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춰 정부는 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금융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불법 브로커 유형을 공개하고 신고센터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록제’ 세부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문제는 두 대책이 취지와 달리 기존 브로커의 개입 정당성을 부여하고 세력 확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성공부 조건 계약 불이행 후 수수료 미반환(사기) △대출심사 허위 대응(사기) △허위 대출약속(사기) △정부 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위시한 현혹(부정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사기·사칭) △부당 보험영업 행위(보험업법 위반) 등 여섯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 이외에 금전이 오가는 계약은 물론이고 정책자금 서류 대필과 신청 대행 등의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중기부는 12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열어 1월부터 3월2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부는 전체 신고 건수 중 80% 이상을 ‘정책금융기관 안내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제3자 부당개입 여부 문의’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 기관 수사 요청 등 후속조처에 나선 것은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 등 실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신고에 불과한 것이다. TF 관계자는 “정책자금 신청·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나 사업 세부 지침 위반이 있을 경우 부당 개입으로 간주, 제재를 하고 있다”며 “모든 컨설팅을 일률적으로 부당 개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불법 브로커를 단속해야 하는 일선 정부기관도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정책금융기관 실무자는 “다른 업체가 대놓고 신청 서류 대필, 신청 대행을 진행해도 어디까지가 부당 개입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해 문제를 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컨설팅 등록제’를 놓고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공연하게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금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던 것이 앞으로 ‘필수 수단’으로 변모, 기업 부담과 공적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브로커에게 정부 인증 전문 업체라는 표지가 붙은 순간 이들을 기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업체를 통해 빨리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이 소진돼 수혜 대상에서 밀려나는 불상사가 현실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완성 단계의 대책이 아니며 현장 의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3자 부당 개입 유형 논란에 대해 “불공정 논란 등 현장의 혼선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여러 불공정 행위와 우려를 충분히 수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유도에 기관 사칭까지… 불법 브로커도 활개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 이면에는 부당 보험상품 판매, 신청 서류 조작 등 각종 범죄가 내재돼 있다. 또 불법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한 경우 기업인 역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최장 몇 년에 걸친 사업 배제 등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경찰청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의 활동을 ‘물가 교란범죄’로 간주해 집중 수사하고 10월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이 ‘조력자’가 ‘불법 브로커’였음을 인지하는 시점은 대부분 일이 벌어진 이후다. 경기알파팀은 정책자금 신청 대행 과정에서 기관 사칭, 부당 보험 영업, 사기 등 발생하는 범죄 행위 유형과 사례를 분석했다. ■ 보험 영업... “자금 받으려면 월 1천500만원 보험 들어라” 경기지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대표는 한 경영컨설팅 업체로부터 “절세용 CEO 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대표는 결국 월 납입액 1천500만원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중진공이 규정한 ‘제3자 부당개입’이자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제재 대상이다. ■ 공공기관 사칭... “국가 로고 믿었는데 사기였다” 시흥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대표는 정책자금 지원 절차를 알아보던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현수막을 발견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10억원 지원, 금리 3~4%’라는 문구에 홀려 상담을 진행했고 5억원의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는 정식 기관이 아닌 불법 브로커 D씨의 함정이었다. D씨는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무단 도용해 기업을 유인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의 범죄다. ■ 부정청탁... “심사위원과 막역한 사이” 호언장담에 ‘낭패’ 화성의 부품업체 대표 E씨는 “정부기관 내부 사정을 훤히 꿰고 있다”며 접근한 불법 브로커에게 정책자금 승인 조건으로 착수금 700만원을 건넸다. 해당 브로커는 중진공 평가위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정 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약속했던 인맥 지원은커녕 브로커와 연락마저 두절되자 E씨는 결국 그를 고소했다. 정부기관 인맥을 내세워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짜 대가... 자금 환수, 정부 사업 장기 배제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들이 기업에 알려주지 않는 가장 큰 대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협’이다. 불법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기업 매출 규모 등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조사관 허위 응대에 동조할 경우 대출 즉각 환수, 정책자금 사업 배제 등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제3자 부당개입 연루 기업’으로 분류되면 최장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미 자금이 집행된 상태라면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집행된 자금을 즉각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는 기업이 중대한 위험을 자초하는 선택으로 기관의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호준 기자 2026-03-18 05:00

“돈은 중앙이 쥐고 집행만 지방서”… 전문가들, ‘국가 개조’ 수준 재정 분권 촉구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 完]

이호준 기자 2026-03-09 04:40

인천 부평·계양 재정자립도 10%대…인구 유출에 저성장 ‘오명’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⑦]

이호준 기자 2026-03-07 06:00

"같은 경기도인데"...성남은 62% vs 양평은 30%, 재정 가른 '규제의 덫'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⑦]

이호준 기자 2026-03-07 05:00

90% 웃돌던 ‘부촌’의 몰락?…경기 중부권, 재정자립도 ‘반토막’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⑥]

이호준 기자 2026-03-04 04:40

산업에서 생활로… 경기 서부권 재정자립도의 30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⑤]

경기 서부권의 재정 문제는 수도권 규제와 복지 의무지출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도시의 역할 변화와 맞물려 있다. 산업 확장 여력은 제한된 반면 인구 집중으로 행정 수요는 빠르게 늘면서, 재정자립도 하락이 장기화되는 구조가 굳어졌다. 산업 도시에서 생활형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기 서부권이 어떤 도시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경기알파팀은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을 ‘경기 서부권’으로 묶어 30년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변화를 살펴봤다. 재정자립도 최고 도시는 출발 기준으로 부천시다. 부천은 1995년 재정자립도 91.5%로 서부권 4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는 같은 해 시흥시 63.8%, 파주시 47.6%, 김포시 45.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되며 2010년대 중반에는 40%대까지 내려앉았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찍 마무리된 성숙 도시라는 특성에 더해,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산업·시설 확장 한계와 복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자체 세입 확대 여지가 점차 줄어든 결과다. 시흥시는 변동성이 가장 큰 흐름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했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급락을 경험했다. 이후에는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과 횡보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국가 주도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의존재원 증가 속도가 자체 세입 증가를 앞질러 재정자립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파주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가 이어진 도시로 꼽힌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산업 기반 확충이 제한되면서 자립도 반등에 구조적 제약이 컸다. 파주는 1995년 47.6%에서 출발해 2000년대와 2010년대를 통틀어 40%대 초중반에 머무는 기간이 길었고, 최고점도 2010년 54.0%에 그쳤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2020년 41.7%, 2025년에는 35.3%를 기록했다. 김포시는 신도시 효과가 뚜렷했다가 둔화된 사례로 분류된다. 김포는 1995년 45.6%에서 1997년 59.0%, 2000년 65.2%로 빠르게 상승하며 서부권 중위권으로 올라섰다. 2008년 이후에도 한동안 50% 안팎을 유지했지만, 한강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된 이후 주택 공급과 인구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세입 증가세도 점차 약화됐다. 소순창 전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경기 서부권은 예전처럼 산업 중심 도시가 아니라, 주거와 생활 기능 위주의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 새로운 역할이 뚜렷하게 자리 잡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외곽이라는 지리적 조건만 탓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도시로 가야 할지에 대해 단체장과 주민이 함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인구 팽창에… 행정수요 폭발, 재정 휘청 1990년대 산업 중심 도시였던 경기 서부권 시·군들은 이를 기반으로 탄탄한 재정 구조를 갖췄지만, 2000년대 이후 주거와 생활 기능의 도시로 변화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 부천시 부천시의 1995년 재정자립도는 91.5%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부천은 1990년대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화가 급속히 이뤄지며 인구가 급격히 팽창했다. 자체 세입만으로도 예산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였다. 하지만 이후 부천의 재정자립도는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서 2010년 49.9%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31.5%까지 낮아졌다. 30년간 약 60%포인트 하락하며 서부권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2005년 84.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인 하락세가 이어졌고, 2015년 61.7%, 2020년 60.5%, 2025년에는 51.3%까지 내려왔다. 부천시는 지방세 비중 축소,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세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비처럼 법·제도로 의무화된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시에 약화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부천의 도시 구조적 특성과도 맞물린다. 부천 면적은 약 53.4㎢로 경기도의 0.5%에 불과하지만 도시로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를 보인다. 2025년 기준 인구는 약 76만명 수준으로, 도시 확장 여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행정·복지·도시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다. 또 부천은 1990년대 도시 확장이 일찍 마무리된 성숙 도시로, 김포·파주처럼 추가적인 세원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다. 개발 초기와 달리 세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복지와 도시 관리 비용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현재 부천시는 부천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 기업 유치,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사업 성과 관리 강화, 체납 관리 및 세원 관리 고도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 시흥시 시흥시는 서울과 인접한 서부권 대표 성장 도시로 신도시 개발과 주거지 확장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늘었다.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방세 수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교육·교통 등 행정 수요 확대가 자체세입 증가분을 상쇄하며 재정자립도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도시 규모 확대에 비해 재정 여력이 함께 커지지 않는 수도권 성장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재정 구조적 부담이 드러난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 79.0%로 정점을 찍은 뒤 2001년 62.6%로 급락했고, 이후 장기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가 고착화되며 2024년에는 38.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흥시는 2023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가 최근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변동성이 컸다. 2005년 78.0%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상승은 이전재원(국·도비 등 보조금) 구조 변화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60~70%대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5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시흥시는 세입 확충만으로는 재정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기준보조율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구와 사업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자체일수록 낮은 기준보조율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시흥시는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흥38기동반’을 운영하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해 장기적인 세원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 파주시 파주시 재정 구조의 핵심 변수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중첩 규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산업·상업시설 입지와 도시 개발 전반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공장과 업무·상업시설 유치가 제한됐고 지방세 확대와 직결되는 산업 기반 형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규제는 특정 시점의 재정 급변을 초래했다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원 확장 여지를 좁혀온 구조적 요인이 됐다. 그 결과 도시 규모와 인구는 꾸준히 늘었지만,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은 제한된 채 유지되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 가해졌다. 특히 운정 1·2지구가 2014년 준공되고 운정 3지구가 2022년과 2025년 단계적으로 개발되면서 파주시는 인구 50만명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신도시 개발이 주거 중심으로 이뤄지고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산업·상업 기반 확장은 제한적이었다. 행정·복지·교통 등 예산 수요는 빠르게 늘어난 반면 자체 세입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자립도 변화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1990년대 후반 40%대 중반 수준에서 출발해 1998년 한 차례 반등했지만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 왔다. 2010년에는 54.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운정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와 행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 뚜렷한 회복 흐름을 만들지 못한 채 점진적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35.3%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0년대 중반 60%대 초반을 오르내리다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의존도가 커지며 최근에는 5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상업시설 등 입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포시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인구와 도시 규모가 급격히 커진 수도권 서부권의 대표적인 신도시 성장 도시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과 달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장기적인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포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행정·복지·사회기반시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지만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 증가세가 둔화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사업 둔화로 자체수입 증가세가 약해졌다고 설명한다. 복지비와 철도·도로·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유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며 예산 부담을 키웠다. 그 결과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자체수입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하락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김포시 예산 구조를 보면 이러한 변화가 수치로 확인된다. 2008년 4천758억원이던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5년 1조7천12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복지예산 비중은 12.3%에서 48.6%로 크게 확대됐고 철도·도로·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 지출도 도시 확장 국면에서 급증했다. 반면 자체수입 비중은 2008년 56.8%에서 2025년 32.7%까지 낮아졌다. 예산은 커졌지만 김포시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자립도 변화에 그대로 반영됐다. 재정자립도는 1990년대 중반 40%대에서 출발해 2000년 65.2%까지 상승했으나 2025년 38.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8년 71.6%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2025년에는 57.8%까지 낮아졌다. 한편 김포시는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세수 확충 및 이전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62 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특례’ 이름표 달았지만… 재정은 곤두박질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10580510 안산·평택·오산·안성…수도권 핵심 생활·산업권 30년 변화는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333 수도권 핵심권역 남부 4개 시, 재정자립도는 왜 고착됐나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22580328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30년째 ‘뒷걸음질’ 치는 살림살이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23580574

이호준 기자 2026-02-26 04:40

원도심 재정 낙제… 택지개발·항만 고도화로 활로 찾아야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④]

이호준 기자 2026-02-24 05:30

산업 쇠퇴·인구 유출 ‘합작품’…인천 미추홀·동구 재정성적 ‘꼴찌’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④]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동구와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가 30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면서 인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미추홀구는 1990년대 중반 최고 60%까지 기록했지만, 원도심 공동화와 산업·인구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최근 고작 13~15%대로 고착화하고 있다. 23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와 미추홀구의 1995년 재정자립도는 각각 31.8%와 48.8%이다.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지방자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미추홀구 모두 지난 30년간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 2025년 기준 각각 12.8%와 15.4%까지 추락했다. 동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천항 배후 철강·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의존하며 20~30%대를 유지했지만, 산업 재편과 공업 기능 분산이 이어지며 세수 기반이 축소하며 계속 하락세다. 2000년대 이후 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 집적 효과가 줄어 들었고, 재정지표 역시 장기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기업 관련 세수가 ‘구세’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동구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께 19.9%로 1년만에 14.5%포인트(p) 급락하는 등 현재도 계속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자체 세입 비중이 높지 않아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며 “재정자립도 산정 기준 개편 이후 이들 항목이 빠져 하락 폭이 크게 보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 유입과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는 과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재정 여건을 유지하다 송도·청라 등 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와 상권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세원이 감소했다. 1996년 60.2%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뒤, 이듬해 42.2%로 18%p 하락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이후 소비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가 맞물리며 주거지역 상권이 쇠락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자체 세입 기반이 동시에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겪으며 재정자립도는 2009년 22.4%, 2010년 21.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18.5%로 10%대까지 추락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데도 철거와 이주 기간에는 재산세 등 세수 공백이 발생해 재정 개선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인구 유출과 더불어 사회복지 비용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인구도 많은 점도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향후 취득세 등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644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362 수도권·접경지 규제 족쇄…인천 강화·옹진 재정 ‘바닥’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10580333 인천 중구, 공항·항만 품고도 재정자립도 추락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277 7월 행정체제 개편… ‘공항 없는 인천 중구’ 새 동력 시급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112 원도심 재정 낙제… 택지개발·항만 고도화로 활로 찾아야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3580263

이호준 기자 2026-02-24 05:30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30년째 ‘뒷걸음질’ 치는 살림살이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④]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인구 360만명을 넘어선 경기북부지역은 단일 광역단체급 규모를 갖췄음에도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며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이 억제되는 사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표에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 간 경기북부 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예외 없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민선 1기 출범 당시인 1995년에는 일부 도시가 60%대를 웃도는 재정자립도를 기록했지만, 2025년 기준 대부분 지역이 20~30%대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인구 증가에 따라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세입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존하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평가다. 23일 경기알파팀은 경기북부지역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8곳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포천시와 구리시(31.9%)이며 가장 낮은 곳은 연천군(18.5%)이다. 이는 모두 경기도 평균(62.8%)은 물론 전국 평균(48.6%)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북부 지역의 재정 부진은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중첩된 규제가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약한 구조적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외형을 키운 지자체들도 한계에 부딪혔다. 1990년대 후반 신도시 개발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했던 남양주시와 양주시, 구리시의 경우 이후 하락세가 고착화됐다.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은 급증했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제한되면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군사 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은 재정 자생력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 1990년대까지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했던 의정부시는 최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에 묶인 동두천시와 최전방 접경지인 연천군 역시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환경 규제가 중첩된 도농 복합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군사 규제에 더해 성장관리권역과 각종 물·환경 규제를 받는 포천시는 2010년대 내내 재정자립도 하락세를 겪었다. 가평군의 역시 수십 년 간 큰 반등 없이 전국 최하위권에서 정체돼 있다. 재정자주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하향세를 지속했다. 2025년 기준 각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남양주 54.0%, 의정부 48.3%, 양주 55.5%, 구리 61.4%, 포천 65.1%, 동두천 57.0%, 가평 63.6%, 연천 68.2% 수준이다. 신유호 단국대 공공정책대학원 주임교수는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각종 규제 중첩으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아, 자체 세수를 늘리기보다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베드타운·안보희생의 그림자… 북부 8곳 재정위기 덮쳤다 경기 북부지역 시·군의 지난 30년간 재정 지표는 ‘성장’이 아닌 ‘퇴보’를 기록했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경기 북부 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 남양주·양주·구리: ‘베드타운’의 한계, 발목 잡힌 재정자립도 남양주시는 마석과 호평, 평내와 다산, 별내 등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사회간접자본(SOC) 국비 보조금을 받았지만 자체 주 세입원은 소상공인인 탓에 불균형이 발생, 재정자립도 하락세를 겪었다. 또 일자리 수가 인구 증가분을 따라잡지 못하며 시민의 36%만이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반대로 복지사업비 지출은 증대하는 것 역시 재정 여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1990년대 후반 60%대였던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03년 42.1%, 2025년 30.0%로까지 내려앉았다. 2025년 기준 법인체 1만5천여곳이 총 356억여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지만 5억여원을 납부한 빙그레가 1위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이 없고 중견기업 또한 여덟 곳에 불과하다. 2005년 71.5%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재정자주도도 2025년 54.0%를 기록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세입의 증가 대비 복지비 등의 국·도비 사업 세출수요의 증가가 빠른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구축 등을 진행 중이지만 지자체가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범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2003년 시 승격 이후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2009년 재정자립도는 55.2%, 재정자주도는 76.7%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 탓에 기업 활동이 위축돼 세입원이 제한됐으며 복지 사업 확대로 보조금 유치 및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갔다. 2025년 양주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28.0%, 55.5% 수준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자체 세원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2002년 50.1%였던 재정자립도가 2025년 31.9%까지 떨어졌다. 신규 택지 개발과 맞물려 구리 월드디자인센터(GWDC)로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아진 탓이다. 이에 2025년 구리시는 재원 부족으로 750억원 규모 역점 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지하철 8호선 역사 유지비 등도 홀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구리시에 창업·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전략을 보완하는 등 기업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의정부·동두천·연천: 안보 희생 후 산업 고도화 실패 의정부시는 2001년까지 60%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했지만 2010년대 들어 미군 부대의 평택 이전 본격화,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지출 부담이 겹치며 2012년 37.9%, 2013년 33.3%로 급락했다. 의정부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GB)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가 법인지방소득세 확보를 위한 산업 유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민선 8기인 2022년 9월 의정부시는 최초의 기업 유치 전담 조직을 만들었지만 2023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176억원으로 경기 북부 평균(242억원)을 밑돌았고 2024년 재정자립도는 24.1%까지 추락했다. 재정자주도 또한 2005년 76.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4년 48.0%로 우하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클수록 높아지는 구조”라며 “중첩 규제가 기업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 역시 2002년 미군 기지 이전과 통폐합이 가시화되고 주변 상권이 위축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2001년 44.4%였던 재정자립도는 2004년 20.2%로 폭락했다. 이후 중첩 규제로 인한 기업 유치 난항,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 지출 증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보조금 유입이 겹치며 재정 자율성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5년 기준 동두천시 재정자주도는 57.0%로 2017년(67.3%)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40%에 달하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 지표상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미군 기지 활용, 지원이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역시 군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탓에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27.5%였던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초 잇따른 호우 피해 복구비를 정부와 도에게 지원받으면서 2004년 15.3%까지 떨어졌다.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5%로 이후로도 뚜렷한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천군은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추진, 기업 유치 등 인구 증대와 자체 세원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포천·가평: 자연 보전의 대가는 경제적 소외 포천시는 섬유·염색, 가구 제조업을 기반으로 1990년대까지 50%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했지만 2003년 도농복합시 승격을 전후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8천여곳의 제조업체 대다수가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원 확보가 어렵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세입 대비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40.0%였던 재정자립도는 2012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22.2%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규제 중첩 지역은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 정체, 실질적 재산권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가평군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휴양·관광 도시를 지향해 왔지만 재정 구조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자립도는 2001년 28.5%에서 2025년 23.0%로 하락, 경기지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관광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수질보전대책지역 규제로 대규모 상업·숙박 시설 개발이 제한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지자체의 세입 확대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토지와 건축물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며 “이에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이 적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규제로 인한 피해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방 재정 여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62 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특례’ 이름표 달았지만… 재정은 곤두박질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10580510 안산·평택·오산·안성…수도권 핵심 생활·산업권 30년 변화는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333 수도권 핵심권역 남부 4개 시, 재정자립도는 왜 고착됐나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22580328

이호준 기자 2026-02-24 05:00

7월 행정체제 개편… ‘공항 없는 인천 중구’ 새 동력 시급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③]

이호준 기자 2026-02-23 05:30

인천 중구, 공항·항만 품고도 재정자립도 추락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③]

이호준 기자 2026-02-23 05:30

수도권 핵심권역 남부 4개 시, 재정자립도는 왜 고착됐나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경기남부권인 안산·평택·오산·안성시는 수도권 핵심 생활·산업권에 속해 있다. 택지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진 성장 구간을 공유해왔지만,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는 도시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 ■ 안산시 안산시는 남부권에서 가장 극적인 하락 경로를 보인 도시다. 1995년 재정자립도 89.4%로 남부 4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1998년에는 93.6%로 정점을 찍었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자체세입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85.3%였던 재정자립도는 2001년 68.1%로 1년 만에 17.2%포인트 떨어졌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산식이 변경되면서 교부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존에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의 50%를 교부받던 구조가 3%로 축소되면서 자체수입 기반이 약화됐다. 이후 안산의 재정자립도는 하락과 정체를 반복하며 2010년대 들어 40%대까지 떨어졌다. 2017년에는 지자체 보유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매각으로 일시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졌지만, 지속 가능한 세입 확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5년 기준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36.3%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58.7%로 최저 구간에 진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복지, 환경 유지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채로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폭이 다른 재원보다 커지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했다”며 “체납징수 최대화와 공유재산을 활용 등 세입 확보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평택시 평택시는 수도권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을 배후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와 LG전자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집적된 산업도시다. 항만 물류 기능과 제조업 기반이 결합되며 지역 경제와 세입 구조의 핵심 축을 형성해 왔다. 다만 이 같은 산업 구조는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대기업 실적 변화에 따라 지방세 규모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적 특성도 함께 만들어 왔다. 실제 2018년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연도별 증감 폭이 크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삼성·LG 지방세가 1천14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5천418억원)의 21.0%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2천18억원으로 비중이 32.3%까지 확대됐다. 2023년에도 1천92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24.0%를 점유했다. 이 같은 법인지방소득세 변동은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등락으로 이어졌다. 평택시 재정자립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지방세가 크게 늘었던 2023년 47.1%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삼성전자 지방세가 전년 1천799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전체 지방세도 8천51억원에서 7천544억원으로 감소, 재정자립도하락 요인이 됐다. 한편 평택시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자체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체납전담 기동반을 신설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재원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오산시 오산은 ‘생활도시형 재정 구조’가 뚜렷한 지역으로 꼽힌다. 자체 세입 기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에 따라 복지·생활SOC 등 필수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중앙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이어져 왔다.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이러한 특성이 수치로 분명히 드러난다. 오산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52.1%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보합과 하락을 반복했다. 오산시는 그 요인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확대와 지방교부세 변동 등을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2022년 31.81%로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3년 35.7%, 2024년 37.0%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43.9%를 보였지만, 이는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 분담금을 LH로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세입이 상승한 결과라는 게 오산시 설명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오산의 재정자주도는 2000년대 중반 한때 80%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으며 2025년 64.2%를 기록했다. 자체 세입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이전재원과 예산 총액이 함께 커진 결과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경기 대응과 사회보장 확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온 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산시는 가장일반산업단지와 세마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를 병행, 자체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 안성시 안성은 네 도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저자립 구조의 장기화’가 특징이다. 1995년 이후 2025년까지 재정자립도는 줄곧 30~40%대 박스권에 머물렀다.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없이 완만한 등락을 반복했지만, 구조적 반등에는 이르지 못했다. 안성시는 이러한 흐름의 원인으로 세입 구조상 한계, 증가하는 복지 예산 지출 규모를 지목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의 지방세 세입원은 재산세 등 보유세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사회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크게 늘면서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예산 총액은 커졌지만, 자체세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같은 구조는 연도별 변곡점에서도 확인된다. 안성의 재정자립도 최고 연도는 2014년으로 40.8%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지방세 세입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자립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반대로 2020년에는 재정자립도가 27.6%로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33.9%에서 1년 만에 6.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이는 최대 하락폭이기도 하다. 같은 시기 안성시의 지방교부세는 약 1천453억원에서 2천185억원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예산 총액은 크게 늘었지만, 자체세입 비중은 낮아지면서 재정자립도는 하락했다. 이후 최대 상승폭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28.4%에서 34.4%로 6.0%포인트 올랐다. 안성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이 늘어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안성시는 자체 개선 노력으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청과 지방공기업, 보조사업자, 민간위탁사업자, 관내 공공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안성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득과 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세입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62 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특례’ 이름표 달았지만… 재정은 곤두박질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10580510 안산·평택·오산·안성…수도권 핵심 생활·산업권 30년 변화는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333

이호준 기자 2026-02-23 05:00

안산·평택·오산·안성…수도권 핵심 생활·산업권 30년 변화는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경기알파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계자 인터뷰와 재정 자료 분석을 통해 재정자립도의 흐름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특례시를 제외하고 ▲남부(4곳) ▲북부(8곳) ▲서부(4곳) ▲중부(6곳) ▲동부(5곳)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살펴봤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경기남부권이다. 안산·평택·오산·안성시로 구성된 남부권은 수도권 남부 생활·산업 벨트에 속해 있으며, 택지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진 공통의 성장 구간을 거쳤다. 같은 성장 환경 속에서도 재정 성적표는 한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일부 도시는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때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겪었고, 다른 도시는 생활도시형 구조 속에서 이전재원(국·도비 등 보조금) 의존이 고착됐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표 개선이 더디게 나타난 도시가 있는 반면, 구조적 저자립 상태가 장기화된 도시도 있다. 먼저 안산시는 남부권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후반 재정자립도가 90%를 웃돌며 4개 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 효과가 뚜렷했던 시기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3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침체와 산단 노후화, 복지 수요 확대가 겹친 데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일반회계 규모가 커지면서 자립도 비율이 낮아진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평택시와 오산시는 중위권에서 순위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였다. 평택은 항만과 산업단지, 대규모 기업 투자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자립도 상승은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오산은 도시 규모와 세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작은 생활도시로, 교육·복지·생활 SOC 수요 확대에 따라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이어졌다. 안성시는 전 기간 30~40%대에 머무르며 구조적 저자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도농복합형 구조 속에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체계가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 반등이 제한됐다. 특히 2020년에는 교부세 증가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27.6%까지 내려가며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는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에 따른 지가 상승과 밀접하게 연동된다”며 “남부권은 동일한 규제 틀 안에 있지만 산업 구조와 개발 여건이 서로 달라, 재정자립도 흐름 역시 도시별로 다른 궤적을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62 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특례’ 이름표 달았지만… 재정은 곤두박질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10580510 수도권 핵심권역 남부 4개 시, 재정자립도는 왜 고착됐나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328

이호준 기자 2026-02-23 05:00

수도권·접경지 규제 족쇄…인천 강화·옹진 재정 ‘바닥’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이호준 기자 2026-02-11 05:30

‘특례’ 이름표 달았지만… 재정은 곤두박질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한 일부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22년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이 처음 특례시로 지정됐고, 지난해 1월 화성시가 합류했다. 하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이 지역 재정 자율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 지역의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4곳의 특례시는 민선 1기 출범 당시 재정자립도가 70~90%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0~50%대로 크게 낮아졌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이전재원 의존이 급증하며, ‘덩치는 커졌지만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재정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특례시는 화성시(58.5%), 가장 낮은 곳은 고양시(37.1%)다. 수원시는 50.4%, 용인시는 53.9%를 기록했다. 이들 특례시 재정자립도는 모두 경기도 평균(62.8%)을 밑돌며, 특히 고양시는 전국 평균(48.6%)보다도 낮다. 격상된 행정 지위와 달리, 재정 지표는 여타 시·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수원과 용인, 화성은 삼성전자·반도체 산업의 업황에 재정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과 2010년 전후에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했지만, 업황이 꺾일 경우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실제 수원특례시는 2023년 삼성전자 실적 악화로 지방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하자 2024년 재정자립도 50.7%를 기록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장기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SK하이닉스 선행 입주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우선 세출예산에 반영되면서 재정 운용의 부담이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다만 이후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화성특례시는 동탄 신도시 개발과 인구 급증, 산업단지 조성 효과로 4개 특례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복지·기반시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황 악화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요인이 됐다. 고양특례시는 1998년 재정자립도 94.1%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향세를 이어갔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증가분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용, 복지사업비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다. 특히 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겹치며 재정자립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례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5년 기준 수원 60.3%, 고양 55.9%, 용인 63.2%, 화성 65.8% 수준에 머물렀다. 신유호 단국대 공공경영대학원 주임교수는 “특례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행정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는 국가 이양 사무만 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충분히 따라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 사무가 내려오면 예산도 함께 넘어와야 하는데, 여기서 불균형이 발생하며 재정 자립도 등이 하락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세수 내리막’ 배고픈 특례시… 몸집만 커진 ‘속빈강정’ 이처럼 특례시 전반의 재정 지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각 도시의 재정자립도 하락 배경과 특징은 산업 구조와 도시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개 특례시의 재정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본다. ■ 수원특례시 : 삼성 업황에 흔들리는 자립도 수원특례시는 1995년 재정자립도 88.4%라는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50%대까지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지만, 2003년 58.4%에서 2004년 63.0%로 재정자립도가 4.6%포인트 급등하며 반등했다. 이는 삼성전자 ‘애니콜 신화’와 반도체 가격 회복 등 업황 호조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2003년 2천754억여원에서 2004년 3천135억여원으로 13.8%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광교신도시 개발 기대에 따른 취득세 수입 확대가 맞물리며 상승 폭을 키웠다. 당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화 정책을 병행한 점도 재정자립도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구조는 삼성전자 업황에 따라 출렁였다. 수원시는 2021~2022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로 1천억~2천억 원대 세수를 확보했지만, 2023년 삼성전자 실적 악화 이후 2024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 결과 지방세 수입은 1조1천60억원에서 9천500억원으로 1천500억원 이상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50.7%까지 떨어졌다. 수원특례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전반적인 하락 원인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예산 확대를 지목하고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수입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인 자립도가 낮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제도적으로 특례시에 부여된 별도의 재정 권한이 없고, 행정적 지위 역시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수원특례시는 제도 개선 과제로 교부세 산정 방식과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례시가 부담하는 도시철도 운영, 대기환경 관리, 대규모 사회복지, 광역 기반시설 유지 등 추가 행정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정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기업 유치,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가 조정교부금 재원 규모를 확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 기반시설 부담이 먼저…반도체 호황을 기다리는 용인 용인특례시는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재정자립도 70.2%로 출발했다.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1998년 87.8%까지 상승하며 빠른 재정 확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2001년 75.3%였던 재정자립도는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등 이전재원이 크게 늘면서 2002년 57.1%까지 낮아졌다. 이는 자체수입이 감소해서라기보다, 세입 총액이 확대되며 자립도 지표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이후 동백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인구가 유입되며 2005년 다시 63.7%로 올라섰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 반등에 그쳤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른 특례시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 이전 재원과 매칭 사업비 지출 폭 증대 속도가 자체 세입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60%대 초반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특례시로 지정된 2021년(54.8%)에는 전년(57.3%) 대비 하락했으며, 2025년에는 53.9%를 기록했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 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028년 이후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과 사업장 증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방세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양특례시 : ‘베드타운’ 한계에 막힌 재정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 개발 직후인 1998년까지만 해도 막대한 개발 수입 확보로 94.1%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풍부한 인구와 생활 인프라를 갖췄지만,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확충에 제약이 따르는 재정 구조가 고착화됐다. 고양특례시는 이러한 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복지 분야 이전재원의 급증을 꼽고 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국·도비 증가 속도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24년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세입이 줄었고,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가 감소했다. 그 결과 2025년 재정자립도는 37.1%, 재정자주도는 55.9%를 기록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도세 일부를 특례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세 추가 교부 비율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과 특례시 역할에 부합하는 재정 확충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화성특례시 : 성장의 속도만큼 커진 부담 화성특례시는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체 유입이 이어지며,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생활 행정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특히 2005년에는 예산 규모 증가율(8%)을 웃도는 자체수입 증가율(10%)을 기록하며 재정자립도가 크게 상승했다. 인구 증가와 경기 호전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재정보전금 등 이전재원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정자주도는 2015년 화성특례시가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에 해당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자주재원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지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지출은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화성특례시는 도세 교부 체계 개선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제고가 핵심 과제”라며 “또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사업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25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기업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신규 세원 발굴과 지속적인 지방세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62 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이호준 기자 2026-02-11 05:00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5년 92.8%로 출발했지만, 중앙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확대와 토지 매각·취득세에 의존한 지방세입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건설 등으로 대규모 부채가 더해지며 재정 불안은 심화했다. 인천시는 중앙 정부에 예산 자치권을 빼앗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까지 겪으면서 재정자립도는 2025년 55.6%로 3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1년 85.8%에서 지난해 기준 66.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택지 개발 중심의 성장 전략과 취득세에 쏠린 세입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가 쌓인 결과다. ■ 민선 1기(1995~1998) : 지방자치의 시작 민선 1기 최기선 시장의 임기 시작인 1995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로 높았다. 1996년 85.9%로 6.9%포인트(p) 하락한 이후 1997년 85.3%, 1998년 83.4% 등으로 8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 초반의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직접 사업 비중이 많아 지방 정부의 자체 세입과 세출이 적어 이뤄진 착시 효과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이다. 정부는 당시 토지취득과 개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천에도 남동구 만수지구·구월지구와 부평구 삼산지구·계양구 계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취득세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 민선 2기(1998~2002) : 외환위기 충격 민선 2기 초반인 1998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기조가 지방으로 전가된 시기였다. 중앙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 사무 등을 대거 지방으로 떠넘겼다. 인천시는 항만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덕에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1998년 83.4%에서 1999년 81.3%로 2.1%p 낮아졌다. 이후 2001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 시설·토지 취득 효과로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나타났으나, 지방세특례제한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이 확대하면서 재정자립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실제 재정자립도는 2000년 77%에서 2001년 77.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 민선 3기(2002~2006) : 국제통화기금(IMF)와 지방채 활성화 민선 3기 안상수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활성화에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을 위한 도로, 항만, 교통 인프라 등 선투자 성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집중하면서 지방채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졌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재정자립도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무 상환을 위한 이자·원금 부담이 경상예산을 잠식해 자체재원 활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2002년 74.4%에서 2003년 74.6%, 2004년 75.9%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어 2005년 70%, 2006년 69.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2002년 83.9%에서 2006년 76.5%로 7.4%p 감소했다. ■ 민선 4기(2006~2010) :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한 지방채의 그림자 민선 4기는 IFEZ의 본격적인 개발과 분양이 이뤄지면서 취득세의 증가와 함께 개발압력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시기다. 특히 인천의 미래 성장가치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이뤄지고, 공항 확장과 도로 건설 등이 이어지면서 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최대로 이뤄진 시기다.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과 공기업 부채 등을 통한 우회적인 재원 조달이 이뤄지면서 채무 상환 부담은 지표에 빠지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9.2%로 60%대에 안착했으나 2007년 69.8%, 2008년 71%, 2009년 74.2%, 2010년 70.4%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6년 76.5%, 2007년 79.7%, 2008년 80.3%, 2009년 82%, 2010년 80.1%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 민선 5기(2010~2014) : 인천AG 후폭풍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민선 5기는 민선 3·4기의 개발 중심 재정 운용의 부담이 인천시 재정 위기로 본격화한 시기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 변화는 2010년 70.4%에서 2014년 66.9%로 하락 폭은 크지 않았지만, 지방채와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iH)의 부채가 동시 폭증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중앙 정부에 예산 자치권을 빼앗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까지 겪기도 했다. 특히 민선 5기의 이 같은 재정위기는 민선 3·4기에서 추진한 2014 인천AG가 촉발시켰다. 당시 인천AG를 위해 인천 곳곳에 16개의 신설 경기장을 짓는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1조7천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장기화와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 투자위축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개발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종전 전략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천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증가한 지출과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빠졌다. ■ 민선 6기(2014~2018) : 긴축 재정 시작· 충격 회복기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직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매각하며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자산 매각 중심의 재정 정상화 전략은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했다. 매각 대금은 1회성 세외수입으로 반영돼 단기적인 재정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은 일정 부분 회복됐음에도,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선 6기 동안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60%대에 머물렀다. 2014년 66.9%를 기록한 이후 2015년 64.4%, 2016년 67%, 2017년 65.4%, 2018년 67%로 큰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인천시의 부채 축소라는 성과와 별개로, 지방세입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 민선 7기(2018~2022): 코로나19 시기 박남춘 시장이 이끈 민선 7기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복지·지원 중심의 재정 운용이 불가피했다. 재정자립도는 2018년 67%에서 2021년 56.1%까지 하락했고, 2022년에도 57.7%에 머물며 4년 만에 9.3%p 낮아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방역체계 구축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확대하며 보조금과 교부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자체 세입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재원 비율은 낮아지며 재정자립도 하락 구조가 고착하는 형태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8년 77.2%에서 2022년 71.4%로 떨어지며, 민선 7기 동안 인천시의 자율적 재정 운용 여건은 크게 제약받았다. ■ 민선 8기 (2022~2026) : ‘저성장 시대’의 불균형한 지방세입 구조 현실 유정복 시장이 재선한 민선 8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재정자립도는 2023년 59.6%에서 올해 55.6%로 4%p 낮아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72.2%에서 66.8%로 5.4%p 하락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며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송도·청라국제도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자산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도 한계에 이르렀다.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은 늘었지만 복지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정 자율성은 제약된다”며 “산업 고도화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4년 산출 방식이 개편되면서 개편 전·후 수치가 각각 발표된다. 본 기사에서는 수치 비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당초예산 기준 개편 전 산출값을 분석했다. 재정자주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공시를 시작한 2001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재정자립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세입 징수 기반이 좋다.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을 포함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량 사용 범위가 넓다. ●관련기사 :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644

이호준 기자 2026-02-10 05:30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1995년 민선 1기 단체장 선출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이 독립해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의 통합을,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통합이다. 민선 자치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사정은 어떠할까. 경기알파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분석,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성적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30년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에서 55.6%로 반토막 나고, 경기도는 78.7%에서 62.8%로 15.9%포인트(p) 하락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기반이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9일 경기알파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1995년부터 지난 2025년까지 30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자체가 직접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1995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로 전국 평균(63.5%)보다 29.3%p 높게 출발했다. 경기도 역시 78.7%로 평균을 상회하고, 서울시 역시 98%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자립도로 독립한 셈이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2025년의 지표는 모두 하락, 재정 독립성이 크게 약화했다.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55.6%로 30년만에 37.2%p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로 30년전보다 14.9%p 하락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하락세를 보인다. 경기도는 62.8%로 15.9%p 하락해 전국 평균과 비슷한 낙폭을 보였고, 서울 역시 18.9%p 낮아졌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첫 번째 급락 변곡점은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98년 63.4%였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9년 59.6%로 주저앉았다. 당시 인천은 83.4%에서 81.3%로 하락했으며 경기도 역시 83.9%에서 79.1%로, 서울은 98.8%에서 90.2%로 낮아졌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직결되며 자립도가 약화되는 구조가 처음 드러난 시기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로 하락했다. 2010년 기준 경기도(76.3%→72.8%), 서울(88.3%→85.8%) 모두 재정자립도가 크게 내려갔다.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의 감소가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인천은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동시 다발적인 토지매각과 시의 자체 자산매각이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하락 변곡점은 코로나19 확산기(2020~2021년)다. 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위축, 정부 주도 방역·재난지원·복지 지출 급증이 맞물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낮아졌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9년 51.4%에서 점차 하락해 2021년 48.7%를 기록, 처음으로 40%대를 맞이했다. 특히 이 기간 인천(64.6%→56.1%), 경기도(68.4%→63.7%), 서울(82.2%→80.6%) 등 수도권 사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졌다. 정부 주도 지출에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하면서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정도, 즉 재정자주도 수치 역시 전국, 수도권 동반 하락했다. 소순창 전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취약한 지방 세입 구조, 중앙에 집중된 재정 권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세입 체계 역시 경기 침체기가 지방 자치 여력에 타격을 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