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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찾다 지친다”…구독서비스 10곳 중 4곳 전화상담 없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겨 고객센터를 찾더라도 전화 연결은 물론 상담 창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쇼핑·배달·택시·세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 등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의 상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19개 업체 가운데 8곳은 전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 전화 상담이 가능한 업체들도 이용자가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실제 전화 연결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 평균 4.8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대1 채팅 상담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조사 대상 중 16곳이 채팅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상담 창구에 접속하기까지 평균 5.6단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플랫폼의 경우 여러 차례 메뉴를 선택하거나 웹페이지를 이동하고 재로그인까지 해야 해 이용 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고객센터가 단순 문의 창구를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만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업체들에 상담 창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 소비자들도 전화 상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온라인쇼핑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호하는 문의 방식으로 전화 상담을 꼽은 응답자는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대1 채팅 상담(35.8%), 게시판 문의(10.3%) 순이었다. 온라인쇼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 역시 고객센터라는 응답이 49.7%로, 플랫폼 입점 판매자(22.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소비자의 경우 전화 상담 선호 비율이 60.6%에 달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2 06:41

월드컵 1차전 초여름 기운 물씬…낮 최고 30도까지 올라 [날씨]

12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다.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5~10㎜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6~28도 ▲춘천 14~28도 ▲강릉 18~29도 ▲청주 16~29도 ▲대전 15~29도 ▲세종 15~29도 ▲대구 16~30도 ▲전주 15~29도 ▲광주 16~29도 ▲부산 17~27도 ▲울산 17~28도 ▲창원 16~29도 ▲제주 18~25도다. 경기·인천 주요 지역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수원 16~28도 ▲성남 16~28도 ▲안성 14~28도 ▲여주 14~29도 ▲양평 14~28도 ▲파주 13~27도 ▲의정부 14~28도 ▲포천 13~28도 ▲김포 16~28도 ▲안산 15~28도 ▲인천 16~24도 ▲강화 15~25도 ▲백령도 16~21도 등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허나우 기자 2026-06-12 06:30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수천 편의 유명 만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 당국과의 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37)를 검찰 및 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개를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 내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은 즉시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출장해 A씨의 자택 압수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까지 이어진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지난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명백히 규명하고, 은닉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송환 소식에 환영 성명을 내고 “오랜 시간 수사와 국제 공조에 힘써온 수사 당국과 문체부, 범죄자 송환에 도움을 준 일본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송환은 단순히 한 명의 운영자를 검거한 사건을 넘어, 디지털 창작물도 엄연한 창작자의 재산이며 그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권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1 22:56

증선위 제재 받은 영풍…낙동강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금융당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와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등 60여개 단체가 참여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반세기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을 일으켜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책임이 국가기관 판단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환경 범죄 기업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를 수천억원 규모로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공동대책위는 증선위가 제련소 주변 토양과 임야, 제련소 하부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한 정화 의무가 존재함에도 관련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전제로 비용을 축소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하수 정화충당부채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천114억원이 누락됐고, 제련소 하부 토양 정화충당부채 역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79억~905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증선위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회계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소계상 대상은 일반 비용이 아니라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과 직결된 정화 책임”이라며 “정화명령과 법적 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년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 제재에 검찰 고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별도의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통합환경허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환경부가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됐다”며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영풍의 비용 부담 아래 낙동강과 주변 토양·지하수, 임야에 대한 환경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천억원 규모의 정화 비용 누락이 수년간 이어진 만큼 환경부와 경북도, 봉화군의 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의 유착이나 방조 여부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환경복원 비용이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낙동강과 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6-11 21:48

“남자 팀장과 단둘이 노래방을…”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남친 분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지역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의 남자친구가 고인의 생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상사의 강압적인 회식 문화와 갑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숨진 소방관의 남자친구 A씨는 “고인은 평소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과도하게 술을 먹이거나 가기 싫은 노래방을 강요하는 등 조직 내 잦은 음주 모임으로 몹시 힘들어했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회식 참석 자체를 큰 부담으로 느꼈으나 분위기상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상사의 부적절한 요구로 난처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고인은 “팀장님이랑 둘이 노래방을 가야 할 것 같다”며 거절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에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상사들이 특정 술과 선물을 사 오라고 압박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억지로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량을 가져오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고인이 숨진 뒤 광주소방본부가 작성한 ‘사망 면직서’ 공문 내용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공문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사망 원인을 마치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및 어려움 호소’ 때문인 것처럼 적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 공문 탓에 오죽하면 상주로 선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허무맹랑하고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했겠느냐”며 “이는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과 내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공문을 작성해 뒤늦게 수정과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관계 기관의 미온적인 대응 탓에 결국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5개월이 넘도록 본부 차원의 감찰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그제야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명명백백한 진상 조사와 광주소방본부의 전면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1 21:36

연금복권 319회 당첨번호 '3조 2 0 1 3 2 7'…1등 월 546만원

동행복권은 제319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로 '3조 2 0 1 3 2 7'이 뽑혔다고 11일 밝혔다. 1등 당첨자 2명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처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 22%를 빼면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이번 추첨에서 1등 배출점은 충북 진천 소재 판매점과 동행복권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다. 2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를 기준으로 조만 다르고 6자리 숫자가 일치한 경우다. 이번에는 각 조 2 0 1 3 2 7번으로, 8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2등 당첨자는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게 된다. 실수령액은 세금 22%를 제한 월 78만원이다. 또 보너스 번호는 각조 6 3 2 0 3 5번으로, 월 100만원씩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실수령액은 2등 당첨금과 같은 월 78만원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10명으로, 배출점은 광주 서구 '새상무복권'과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뒷 5자리가 일치한 0 1 3 2 7번이다. 3등 당첨자 77명은 한 번에 100만원을 받게 된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중 뒷 4자리가 일치한 1 3 2 7번이고 5등 당첨번호는 뒷 3자리가 같은 3 2 7번이다. 4등(631명)과 5등(6천777명)의 당첨금은 각각 10만원, 5만원이다. 당첨금 5천원을 받는 6등 당첨번호는 2 7번(6만8천637명), 1천원인 7등 당첨번호는 7번(66만3천707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등수별로 중복 당첨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다. 5등 이하 당첨자는 복권판매점에서, 4등 이상 당첨자는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확인 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식으로 수령이 가능한 1등과 2등,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동행복권에서 직접 당첨 확인 후 당첨금을 지급한다. 연금복권720+의 당첨확률은 500만 대 1로 로또 당첨확률보다 높다.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연금복권720+은 인쇄복권 판매점뿐 아니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구매도 가능하다. 당첨번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1 21:16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모든 아이의 ‘결’ 살리는 교육이 목표… 읽걷쓰·AI 융합으로 미래 연다”

인천 교육 역사상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인천 시민들은 인천 교육의 연속성과 미래를 향한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도성훈 교육감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신구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완벽한 학생성공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진보 교육의 가치는 공공성과 학생 중심에 있다"며 화합과 소통의 철학을 강조했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편집자주 Q. 인천 최초 3선 교육감이 되셨다. 계획이나 각오가 있는지 A. 인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라는 기록은 큰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으로 다가온다. 지난 8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인천교육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학생성공시대를 더욱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앞으로의 4년은 인천교육이 K-교육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기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역량을 발견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읽걷쓰 교육을 더욱 확산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역과 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이 모두 함께 미래를 여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Q. 선거 기간 이어진 네거티브로 인해 진보 교육 진영의 내상이 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금 인천 교육 진보계를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신지. A.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갈등과 상처도 남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다. 앞으로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자세로 함께하고자 한다. 서로의 차이는 존중하되, 학생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교육의 가치는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 있지 않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인천교육이 추진해 온 학생성공시대, 교육복지, 학교자치, 읽걷쓰 교육 역시 이러한 가치 위에서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폭넓게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협력해 신뢰를 회복하고, 인천교육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 아래 하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 2선 임기 동안 추진했던 주요 교육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3선 임기에는 어떻게 보완·발전시킬 계획인지? A. 1기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2기는 그 토대 위에 읽걷쓰 교육, 바다학교, 세계로배움학교 등 인천만의 특화교육을 만들어 그 가능성과 우수성을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읽걷쓰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인천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3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폭력, 학생 자살과 같은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의 기본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 동시에 읽걷쓰와 AI교육을 결합해 인천을 독서국가의 중심으로 세우고, 모든 학생이 AI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주도하는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인천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의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 Q. 인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A. 교육격차 해소는 인천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고 학교 신설 등을 통해 지역별 교육 여건을 개선해 왔다. 앞으로 3기에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에는 강화교육혁신선도지구와 농어촌 유학, 에듀투어를 확대하고, 교직원 주거 지원과 제2교직원연수원 설립 등을 추진해 교육여건을 높이겠다. 검단·영종 등 신도시 지역에는 학교 신설과 교육지원청 개청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 또한 권역별 AI융합진로교육센터와 학생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미래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이 어디에 살든 같은 출발선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천교육의 목표다. Q. AI 읽걷쓰 교육 확대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A. AI 읽걷쓰 교육과 같은 미래교육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정책을 더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3기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자 한다. 우선 교원정원을 확대해 수업시수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고, 교무학사 지원교사제를 도입해 교사들이 행정보다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팀을 확대하고 학교 CCTV 관리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 교직원 보호와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제3교직원 심신힐링수련원 설립과 심신힐링 바우처 지원, 교직원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를 통해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지원하겠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사가 행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AI 읽걷쓰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학생들 간의 소통으로 학교 폭력을 줄인다는 구상을 밝히신 바 있는데,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지? A. 학교폭력 문제는 처벌과 사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문제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천도림고등학교는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갈등 예방 활동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 10건에 달하던 학교폭력 사안을 다음 학기 0건으로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학생자치가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3기에는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학생 정부회장 공약이행비를 초등학교 200만 원, 중학교 300만 원, 고등학교 500만 원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모든 초·중·고에서 인권교육, 헌법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 존중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Q. 3선 교육감으로서 임기 끝까지 인천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 가치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A. 3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인천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결대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은 저마다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결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읽걷쓰 교육의 확산이다. 읽고, 걷고, 쓰는 과정은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삶의 방향을 찾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다. 읽걷쓰 교육을 통해 질문하는 학교, 상상하는 학교, 움직이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질문하는 학생은 스스로 배우고, 상상하는 학생은 미래를 창조하며, 움직이는 학생은 공동체의 변화를 이끈다. 결국 학생성공시대란 모든 아이가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인천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 관련기사 : ‘인천 첫 3선’ 도성훈 교육감 “갈등 넘어 화합”…“‘읽걷쓰 AI’를 K-교육 선도 모델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1580386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6-06-11 20:19

“생기부 불이익” 협박하며 19명 추행…중학교 교사 1심서 징역 9년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암시하며 학생들의 입을 막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음 교실을 범행 장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욱)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교활했다. A씨는 평소 수업 중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시로 내뱉으며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했다. 실제 일부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압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장소로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고 CCTV가 없어 증거가 남지 않는 특정 교실을 집요하게 악용했다. 추행 직후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 학생들이 부모 등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아, 피해 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손종욱 기자 2026-06-11 20:17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무산…내년 논의로 미뤄져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인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는 방안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도급제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끝내 노사 간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급 노동자 900만명의 숨통을 틔워달라”며 적용 확대를 강력히 호소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한계를 고려해 조속히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로 넘어갈 것을 촉구하며 맞섰다. 도급제 근로자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측이 끈질기게 요구 중인 ‘업종별 구분 적용(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2차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쟁점 논의가 마무리되면 노사 양측은 이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노동 손종욱 기자 2026-06-11 19:59

군포 금정고가서 낙석…금정고가-호계 통행 전면 통제

군포 금정고가 구조물 일부가 하부 도로상으로 떨어지면서 일대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11일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8분부터 금정동에 위치한 금정고가 인근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금정고가에서 호계방면 도로가 통제된 것은 금정고가 하단 콘크리트가 아래 위치한 도로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일대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시, 경찰과 협조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도로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인력을 투입, 조치를 하고 있으나 통제 해제 시점은 현재까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금정고가에서 돌이 떨어지고 있어 금정고가-호계 방면 통행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사건·사고 이지민 기자 2026-06-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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