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단절된 채 스스로 고립·은둔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 복지제도가 여전히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피해 독립했더라도 만 30세 미만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돼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년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복지재단의 '2024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만 19~34세 청년 인구 약 366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고립 청년은 5.9%인 약 21만6천명, 은둔 청년은 3.3%인 약 12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29.8%는 1인 가구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청년만 약 6만4천명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1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6%에 달했다. 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꼽았으며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수요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도내 고립 청년 A씨는 “다시 사회에 나가 일하고 싶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취업 준비조차 쉽지 않다”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2만556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만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돼 부모의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인 월 171만4천892원을 넘으면 가족과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내 한 시·군 복지과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생계 주체로 보기 어려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다”며 “가족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부모 소득 확인 절차에 부담을 느껴 지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학대를 피해 탈가정을 선택했다가 고립·은둔에 빠진 청년 B씨는 “부모 소득 조회 과정에서 원가구에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포기했다”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청년 상당수가 가족 갈등이나 가정 해체를 경험한 만큼 부모 소득 중심의 현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과 사실상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에게까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인의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이날 오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서 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나흘째 이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시위대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용품을 챙기러 온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막아선 데 이어, 부정 투표용지 은닉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현장에서 중국어로 생중계 중이던 대만 국적의 외신 기자를 위장 인력으로 의심해 20여명이 집단으로 둘러싸고 신원을 캐묻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39.8도에 달하는 고열과 독감 확진 판정에도 출근해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20대 교사가 사망 115일 만에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치원 교사 A씨(24)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안건을 재심의한 끝에 가결했다. 앞서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4일 첫 심의에서 찬반 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4일까지 발표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 등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갔다. 이후 1월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원장에게 상황을 알린 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흘간 출근을 강행해야 했다. 유족과 전교조가 공개한 생전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출근 후에도 “머리가 팽팽 돌고 목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서 토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1월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은 뒤에야 조퇴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2월14일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대체 인력이 부족해 병가 사용이 꺼려지는 폐쇄적인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해 왔다. 사학연금공단의 이번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교사가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가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며 ▲감염병 발생 시 실질적인 병가 사용권 보장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포시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은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고 일부 시설이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8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포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과학준비실에서 수은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사고는 과학준비실에 보관 중이던 노후 기자재를 폐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가 수은 기압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인근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은 신속히 체육관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했던 학생들은 이후 안전이 확보된 교실로 복귀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파손된 수은 기압계와 누출된 수은을 안전하게 밀봉 조치하며 1차 수습을 마쳤다. 하지만 소방 당국의 안전조치 이후에도 과학준비실과 그 주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 농도가 검출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구역 주변을 전면 폐쇄하고 전문업체를 불러 정밀 방재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문업체의 방재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구역 인근의 일부 학생들은 교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수업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께 화성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송산포도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덤프트럭 1대와 승용차 4대가 얽힌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정체 구간에서 서행 중이던 앞선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연이어 부딪히며 사고가 커졌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탑승객 5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이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갓길 통행만 허용하면서 일대에 1시간40여분가량 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한편,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인근의 한 대형 의류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3분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해당 건물 2층 창고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매장 관계자 1명은 무사히 밖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52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45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28분께 완전히 꺼졌다. 당시 매장에 있던 한 직원은 "2층 창고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나 살펴보니 이미 불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같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전 회장)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장형진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이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됐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말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직접적인 지배·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사건에서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 년간 동일인으로 지정해 온 총수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실질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오염 문제”라며 “대표이사 재직 여부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환경범죄의 특성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카드뮴 오염과 토양정화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총수 책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 역시 실무자 차원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기업 운영 전반을 책임져 온 경영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경찰청 차원의 관리·감독과 서울강남서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올해 1월 영풍과 장 고문 등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환경복원 비용이 재무제표에 실제보다 적게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주민대책위는 “환경오염 책임과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역시 오염 실태와 복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1년여 만에 또다시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오산 한국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위생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고 공장 내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조사에 착수했다.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 직후 아워홈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부상 직원의 건강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1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어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에서도 30대 근로자 B씨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당시 사고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상정지 버튼도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확대에 나선다. 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이 서비스는 농경지 위치와 고도, 지형 등을 반영해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광역 예보보다 훨씬 세밀한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최저·최고기온과 습도, 강수량, 일사량 등 11개 기상 요소를 분석해 사과·배·고추·옥수수 등 42개 작물의 생육 단계별 재해 위험도를 예측한다. 고온과 냉해, 풍해 같은 단기 재해뿐 아니라 가뭄과 습해 등 장기 재해 위험도까지 주의보와 경보 형태로 안내한다. 특히 경보가 발령되면 위험 상황과 함께 사전 예방부터 발생 직후 대응,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행동요령도 제공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온 관련 정보는 최대 9일 전, 그 밖의 기상정보는 4일 전부터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하반기까지 신규 가입 농가 5천가구 확보를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등록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이 국경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며 세계적인 심장전문병원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봉사를 넘어 현지 의료지원과 국내 초청 치료까지 연계하는 지속적인 의료 나눔 활동을 펼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시 헤브론병원과 시엠립시 콕착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해외 의료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 나눔은 부천세종병원이 구세군 한국군국과 함께 매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장소익 진료부장(소아청소년과)을 비롯한 의료지원단은 현지에서 선천성 심장병 의심 환아 157명을 대상으로 진찰과 심장초음파 검사 등 전문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에는 과거 부천세종병원의 의료 나눔을 통해 치료를 받은 환아 15명도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장 부장은 지난해 부천세종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캄보디아 어린이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회복 상태를 살피는 등 수술 이후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의료 활동을 펼쳤다. 검진 결과 현지 어린이들은 심장잡음, 청색증, 흉통, 호흡곤란, 성장 지연 등 다양한 증상을 보였으며 심방 및 심실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 폐동맥폐쇄, 활로씨사징 등 여러 선천성 심장질환이 확인됐다. 부천세종병원은 이 가운데 치료가 시급한 일부 환아를 다음 달 국내로 초청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무료 수술 또는 시술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도 부천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의 꾸준한 국제 의료봉사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부천의 병원이 해외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의료 기술을 넘어 따뜻한 마음까지 전하는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소익 부장은 “선천성 심장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치료 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의료 나눔 사업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