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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데 730명 몰렸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입 컨설팅 성황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급변하는 입시 제도와 교육 과정 개편에 따른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명쾌한 대입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대규모 맞춤형 교육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은 안양과천을 비롯해 군포의왕, 성남, 광주하남 등 경기 남부 4개 권역의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6 고교학점제 설명회 및 학생 맞춤형 1대1 진학 컨설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미래 입시 전략 고도화와 맞춤형 진로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730여명의 교육 수요자가 대거 몰려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당일 프로그램은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 트랙 구조로 알차게 짜였다. 우선 ‘고교학점제 설명회’에서는 제도 정착에 따른 대입 지형 변화의 핵심 맥락을 짚어내고, 학업 설계 방향을 제언하는 전문가 특강이 진행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진행된 ‘학생 맞춤 진학 1대1 컨설팅’에는 고등학생 230여명이 참여해 현직 진학 전문 교사들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맞춤형 선택 과목 매칭, 수시·정시 대비 전략 등 개인별 포트폴리오에 맞춘 밀착 진학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제공받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복잡하게 얽힌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대입 연계 방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전문가와 마주 앉아 아이의 구체적인 내신 성적과 진로 성향에 맞는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향후 수험 생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게 돼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표했다. 김선희 교육장은 “이번 권역 연합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이 변동성이 큰 입시 환경 속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실질적인 나침반 역할을 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방향 정보 제공에서 탈피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고품질 진로·진학 지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최원재 기자 2026-06-14 08:24

“내가 납품하고 몰래 쓱”…‘셀프 절도’로 대금 챙기려 한 유통업자 집행유예

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마트 진열대에서 다시 훔쳐 대금 차익을 챙기려한 50대 유통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마트에 식료품을 공급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해당 마트 진열대에 있던 스파게티 소스, 즉석 카레, 땅콩버터 등 식료품 143개(시가 9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상자에 담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달인 4월에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의 업체 직원과 공모해 2차례에 걸쳐 소스류와 조미료 등 식료품 169개(시가 90만 원 상당)를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에 이미 납품된 물품의 재고를 정식 반품 절차 전에 미리 회수하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밟을 경우 납품 대금에서 반품 물품 가격만큼 공제되지만, 물건을 몰래 훔치면 공제 없이 대금 전체를 온전히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변상 목적으로 현금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6-06-14 08:19

실업급여 17조원 '역대 최대'…고용보험 기금 6천억 마이너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은 6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으며,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총 20조 9,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조6천456억원)보다 12.3%(2조2천949억원) 급증한 수치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정점에 달했던 201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7조~18조 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고용보험 기금은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노사가 내는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지출이 이처럼 폭증한 것은 기금의 가장 큰 축인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4천8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불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과 더불어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적립금은 마이너스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은 5천92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지표상 7조8천3억원으로 나오지만,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제 남은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실업급여 계정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7천275억원이지만,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천933억원 적자다. 사실상 빚을 내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등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지출액의 1.5~2배를 실업급여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배까지 추락했다. 앞서 감사원은 고용보험 기금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고용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재정 악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취업자가 줄어들면 기금의 수입원인 보험료는 줄어드는 반면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2천912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하며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금 고갈 우려가 눈앞로 다가왔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계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6-06-14 07:42

“잘못 온 건강식품 꿀꺽, 이웃집 갑오징어 쓱”...택배 가로챈 50대, 결국 전과자 신세

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달된 이웃의 택배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훔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배송된 이웃주민 B씨의 건강식품 택배(시가 20만 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고 맘대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달 뒤인 11월, 또 다른 이웃 C씨의 집 앞에 배달되어 있던 갑오징어 4㎏ 상당의 택배 상자를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남의 재산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이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6-06-14 07:23

“비 내리는 일요일”…중부·호남 최대 50㎜ [날씨]

14일 일요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남동부와 강원남부내륙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50㎜ ▲강원내륙 5~30㎜ ▲대전·세종·충남 5~50㎜ ▲충북 5~30㎜ ▲광주·전남북부·전북 5~50㎜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20~29도 ▲춘천 16~29도 ▲강릉 19~27도 ▲청주 20~29도 ▲대전 19~29도 ▲세종 19~29도 ▲대구 19~31도 ▲전주 19~30도 ▲광주 19~29도 ▲부산 19~26도 ▲울산 17~27도 ▲창원 19~28도 ▲제주 20~26도다. 경기·인천 주요 지역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수원 20~29도 ▲성남 19~29도 ▲안성 19~29도 ▲여주 18~30도 ▲양평 17~29도 ▲파주 17~28도 ▲의정부 18~29도 ▲포천 17~29도 ▲김포 20~29도 ▲안산 19~29도 ▲인천 20~28도 ▲강화 19~27도 ▲백령도 16~21도 등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충북·충남은 ‘보통’, 그 밖의 권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서해안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임유진 기자 2026-06-14 06:30

저소득 노인 안전망 ‘양로원’ 붕괴 위기…F등급 절반이 경기도에

저소득·무연고 노인들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하는 양로원이 운영난과 서비스 여건 악화, 입소자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가운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양로원의 절반이 경기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요양보험 수가로 충당하는 요양원과 달리 양로원은 운영 사업자와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양로원은 외부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양로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14일 요양업계에 따르면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한 저소득층, 독거 노인 등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로 사실상 노인 돌봄의 최후 보루로 통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매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받는 요양원과 달리 양로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액 보조금에 의존,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게 업계 주된 시각이다. 2005년부터 양로원 운영 지원 사무가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시설이 위치한 시군 재정 여건이 양로원 운영 환경을 좌우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간 지원 규모 격차는 인건비에서 확연하게 벌어지는 실정이다. 가용 재원이 많은 시군은 매월 양로원 종사자에게 1인당 월 10만~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월 3만~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원 규모가 작은 시군 양로원 종사자의 이탈을 가속화, 인력난에 따른 돌봄 서비스 악화를 가중하고 있다. 도내 한 양로원 관계자는 “요양원은 매년 물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운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반대로 양로원은 물가와 임금 인상분이 추가 비용 지출로 직결돼 갈수록 경영 악화와 서비스 질 하락이 반복 중”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양로시설 153곳 가운데 최하위 ‘F등급’을 받은 시설은 31곳으로 전체의 5분의 1을 넘긴 상태다. 해당 등급은 ▲시설 환경 및 운영 실태 ▲안전관리 ▲제공 서비스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기준치를 미달하거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에 부여된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16곳이 경기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로원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연고가 없는 독거 노인이 머무는 마지막 주거 안전망”이라며 “양로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양원 대비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만큼,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최소한의 복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6-14 06:00

주말 맞아 잠실 개표소 앞 시위대 1만2천명 집결…9일째 봉쇄 지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1만2천여명이 모였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2천명의 시위 참가자가 집결했다. 오전에는 수백명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빠르게 늘어났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시각 올림픽공원 일대 인구는 2만6천~2만8천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 최대 3만명이 집결했던 시위 현장은 이번 주 들어 수천명 규모로 감소했다. 평일에는 60대 이상 참가자가 주를 이뤘고 발언 역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집중됐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30대 이상이 전체 참가자의 2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주변에는 푸드트럭과 커피차, 의료봉사 부스도 마련됐다. 지난 주말에는 성조기 사용을 자제하고 정파적 구호를 배격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자율에 맡기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현장에서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사들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발언을 이어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사의를 표한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시위 해산을 거부한 뒤 사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경찰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JTBC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강요·폭행을 가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 중이다. 시위 여파로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체육단체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 차질과 피해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임유진 기자 2026-06-13 22:02

“같이 있던 남성 신원 대라” 연인 협박·자해 소동 20대의 비뚤어진 집착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 연인 관계인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일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약 2주 뒤 A씨는 B씨에게 외박 당시 동석했던 남성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 남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이틀간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B씨에게 총 91차례 연락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메시지를 5차례 더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반복 협박했고, 경찰의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채 스토킹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임유진 기자 2026-06-13 20:55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은 26억9천...명당은 어디?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28회 로또복권 추첨을 통해 ‘24, 29, 30, 31, 35,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 ‘1’이다.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이다. 이들은 각각 26억9천833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천96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36명으로 1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60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1만4073명이다. 한편, 1등 당첨자 11명 중 10명이 자동선택으로 행운을 거머쥐었다. 대박이 터뜨린 자동 배출점은 경기도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곳, 인천 1곳, 전남 여수 1곳, 경북 울진 1곳, 경남 하동 1곳 등이었다. 자동 1층 당첨이 나온 곳은 ▲감만정보통신(부산 남구 우암로) ▲일등복권방(부산 남구 고동골로) ▲나라복권(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복돼지복권방(경기 화성시 3·1만세로) ▲바른(경기 하남시 신장로) ▲돈벼락(경기 군포시 금당로) ▲이마트24 백석동문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복권나라(전남 여수시 중앙로) ▲동네복권(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로또명당(경남 하동군 진교중앙길) 등이다. 수동 1등 당첨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중앙복권방’ 1곳이었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만약 지급 만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바로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당첨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6-06-13 20:52

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 혐의' 2차 소환…9시간 만에 종료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반란 혐의 등을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가운데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6시54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6일 진행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이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외환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돼 있어 이번 수사와 기소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은 이미 내란 혐의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만큼 같은 사실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다시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4월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대면 조사했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견 경찰의 신문을 문제 삼아 오전 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약 2시간 동안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반란 혐의 조사까지 한꺼번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검찰 임유진 기자 2026-06-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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