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평가 시스템을 배우고, 학생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한 서·논술형 평가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열린 수업나눔 한마당의 열기를 이어,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일선 학교 현장의 평가 신뢰도를 높이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중등 학생평가 직무연수(2기)’를 집중 운영한다. 총 7차시 과정으로 기획된 이번 연수는 이론 중심의 강의를 넘어 교과별 소그룹 실습을 결합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4일 첫 회기인 AI 윤리교육을 시작으로, 8일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이규민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미래 사회교육과 AI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9일과 11일에는 부림중학교로 자리를 옮겨 교과별 맞춤형 실습이 이어진다. 교사들은 ‘수업과 연계한 논술형 평가 실천하기’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의 실제 적용’을 주제로 세부적인 문항 제작법을 익힌다. 특히 현장 요구가 높은 논술형 평가 문항 설계와 AI 서·논술형 채점 기준표(루브릭) 작성법을 직접 실습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높이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우게 된다. 김선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직무연수가 일선 교육 현장의 평가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형 평가 체제를 안착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전국 지역신보는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신보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 지역신보는 국가적 위기와 경제적 격변의 순간마다 민생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 등에 더해 미중 갈등,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충격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현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은 바로 지역신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신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재원 부족으로 인해 보증 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어 보증지원 축소와 일부 보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지역경제 금융안전망 유지를 위해 두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경 반영에 더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신보는 “현재 재보증 재원은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4천130억원 중 1천570억원만 반영됐다”며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보증 추가 한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안정망 유지를 위해 2027년도에도 충분한 재보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도 건의했다. 지역신보는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의 0.05%를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의 상향 요율을 적용받았다”면서도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보증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기준 지역신보 보증잔액은 45조2천125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62조5천238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기술보증기금 30조4천673억원을 상회하는 보증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신보는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보는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보증 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분할상환 방식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이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일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총사업비 1천42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6천805㎡ 규모로 건립된다.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 이날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세종지방법원 기본 및 실시설계권(21억원)이 부여된다. 이번 설계 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둔다. 특히 보안 체계 구축과 민원인·재판 관계자·공무원 간 동선 분리 등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인접해 조성될 예정인 세종지방공소청과 배치 연계성까지 고려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세종지법이 건립되면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사법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는 세종지방공소청 부지도 예정돼 있다. 행복청은 공소청법 제정 이후 올해 하반기 공소청 조직의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예산당국과 법무부 등의 협의를 거쳐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세종지방공소청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지난 2024년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세종에는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세종지방법원까지 조성되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축가들의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이 맡긴 금과 곗돈을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지난 3일 처음 접수된 이후 비슷한 내용의 고소가 10여 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금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곗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남양주시 별내동 한 도로에서 전봇대를 충돌한 차량이 잇따라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6대와 소방대원 15명을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46)가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년 전 꿈 많았던 소년의 글을 다 커서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중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식 날 봉인했던 타임캡슐 ‘꿈단지’를 개봉하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맞았다. 덕현중은 시청각실에서 ‘덕현중학교 1기 졸업생 꿈단지 개봉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20년 전 청운의 꿈을 품고 교문을 나섰던 중학생들이 어느덧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모교를 찾았다. 1기 졸업생 회장 전태현씨의 매끄럽고 활기찬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동창들과 당시 초대 김은순 교장과 교사, 교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은순 초대 교장은 회고사에서 “개교 당시 도서관에 빗물이 넘쳐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달려가 옷을 적시며 책을 옮겼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20년이 지난 오늘,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인이 돼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함께 자리한 교사들 역시 20년 전 제자들의 앳된 모습을 추억하며 연신 이야기꽃을 피웠다. 현재 교장인 강지완 교장은 축사를 직접 노래로 만들어 모두를 감격하게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꿈단지’ 개봉이었다. 단지가 열리자 식장은 순식간에 감동과 감격의 도가니로 변했다. 20년 전 철없던 시절, 미래의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를 꺼내든 졸업생들이 ‘3년 후의 나’, ‘10년 후의 나’,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된 ‘20년 후의 나’에게 쓴 편지를 차례차례 낭독하자 곳곳에서 울컥하는 눈물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가장 열정적이며 순수한 꿈을 꿨던 시절을 공유한 덕현중 1기 졸업생들이 함께 연 꿈단지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장이었다. 반도체 엔지니어로 활약하고 있는 A씨도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20년 전 기억도 잘 나지 않던 시절에 썼던 꿈들이, 지금 돌아보니 모두 ‘꿈의 연장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과거의 내가 보낸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의 미래도 더 당당하게 걸어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 내용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흉기에 남은 지문과 피해자 측 회유 주장, 주민등록증 확인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나나가 범행 과정에서 김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김씨가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뒤 나나가 이를 집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기 부천시 한 대학가 일대에서 알몸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20분께 부천시 부천대학교 인근에서 약 20분간 옷을 입지 않은 채 배회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를 이어가며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추적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응급 조치 후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성홍열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성홍열은 A군 β-용혈성 연쇄구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목의 통증, 전신에 퍼지는 붉은 발진이 있으며, 혀 표면이 붉게 변하면서 오돌토돌한 돌기가 두드러지는 이른바 ‘딸기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감염은 환자 또는 보균자의 기침과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밀접 접촉이 잦아 집단 발생 위험이 높다. 성홍열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중이염과 폐렴, 급성 사구체신염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발열과 인후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또한, 장난감과 문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수건이나 물컵 등 개인용품의 공동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실시하는 것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교육기관에서는 성홍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등원·등교를 자제시키고 보호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안내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뒤 최소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나 어린이집 등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성홍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정과 교육기관 모두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경기 수원과 광명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대를 설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무료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수원·광명시와 서울 광진·은평구,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시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1일까지 공모에 참여한 32개 지자체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고, 급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누구나 쉽게 이용토록 기획됐다. 제공되는 생리대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됐다. 중형 생리대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생리대 전용 지급기에 위생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다. 지급기는 7월부터 시범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인근, 근로자 접근성이 높은 산업단지 내 시설 등에도 지급기가 마련된다. 지급기 700여대의 자세한 설치 위치는 성평등부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공개된다.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총 32억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 현장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건강권 제고와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