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13일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한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편, 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들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합수본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탈모 급여화’ 관련, “공론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실무 검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원형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에 따른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20~34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마련하되 실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지역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 상황에서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금연정책 차원에서 가격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자담배, 각종 가향담배, 합성니코틴 등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인 만큼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연인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9시50분께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성남시 수정구 한 술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조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긴급 재난 발생 시 구조대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도내 ‘유사·중복 명칭’ 지하차도 28곳을 전수 정비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 대상은 동일 명칭 4건과 유사 명칭 24건 등 총 28건이다. 중복 명칭의 경우 구리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갈매지하차도’, 화성시와 경기고속도로㈜가 각각 사용하던 ‘봉담지하차도’가 포함됐다. 또 ‘광명지하차도-광명IC지하차도’, ‘목감지하차도-목감IC지하차도’와 같이 유사한 명칭과 ‘운양지하차도-운양2지하차도-운양3지하차도’처럼 연속된 숫자로 구분되는 명칭 등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광명지하차도는 그대로 ‘광명지하차도’로, 광명IC지하차도는 ‘사들지하차도’로 변경됐다. 도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물 위치정보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지명위원회·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역의 역사성·지리적 특성·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명칭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궁평2지하차도였으나 궁평지하차도로 오인해 경찰이 잘못 출동한 일이 있었다. 도는 명칭이 변경된 지하차도의 명판 교체를 완료하고,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주요 지도서비스에도 변경된 명칭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지하차도 입·출구와 지하차도 내부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재난·재해 발생 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공시설물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재난·재해 대응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위치정보인 만큼 시·군과 협력해 유사·중복 명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동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한 사건(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판)과 관련,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닷새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한 신체 일부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센터 직원이 발견한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공개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다. 다만 경찰은 신체가 절단된 뒤 건조되는 과정에서 생존 당시 치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치수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미인정 결석자 및 장기결석자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시신에서 확보한 유전자정보(DNA)를 종전 실종자 자료와 대조하고 있으나, 아직 일치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성별과 연령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감정중으로 결과까지 2~3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시신 일부가 재활용품에 섞여 센터로 반입한 점을 주목하고, 사건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운반한 차량들의 수거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당일 센터에는 약 35t의 재활용품이 34차례에 걸쳐 반입했으며, 수거 지역은 연수구 20회, 중구 14회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8개 운반업체 차량의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 등을 확보해 수거 지역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품 배출 방식이 문 앞 배출과 거점 수거 등 지역별로 달라 유기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피해자 신원 확인과 유기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연수·중구서 수거된 재활용품 속 ‘붕대 감긴 신체’ 발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1580448
김포시 석정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우리 마을 시설들을 직접 찾아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을 탐방의 첫 번째 장소는 덕포진 교육박물관으로 학생들은 할머니 선생님과 함께 옛 교실에서 직접 수업을 해보고 할아버지 선생님께 옛날 물건 이야기를 들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장소는 함상공원에서는 대명항을 직접 살펴보고 시장 속 다양한 가게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알게 된 사실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덕포진 교육박물관 관리자는 “지난해 교육박물관을 방문한 학교가 거의 없었는데 석정초에서 관심을 가져 줘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정초 학생들은 “교육박물관에서 할머니 선생님과 노래하고 학교 종도 직접 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옛날에는 공이 없고 신발도 없었는데 우리는 부모님 덕분에 잘 지내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정 교장은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포지역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이 조기 발견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돌발해충 수시 예찰을 해온 가운데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유충의 활동을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돌발해충은 시기·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갑자기 대량 발생해 농작물·산림에 피해를 입히는 토착·외래 해충을 의미한다. 예찰 결과 관내 12개 지역에서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란을 확인했으며,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이들이 5월 초 부화해 현재 약충 활동을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기온 상승에 따른 봄철 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평년보다 3~5일 정도 일찍 부화한 것으로 보인다.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약충은 3~4mm 크기에 하얀색 털로 덮여 있는 형태로,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고 끈끈한 배설물을 분비해 잎과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3~4주 후 자란 성충 역시 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어 수세를 약화시키고, 가지 속에 알을 낳아 양분 이동을 저해, 가지를 말라 죽게 하는 피해를 준다. 특히 9월부터는 성충 한 마리당 약 1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다음 해 더 큰 농작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심성규 기술지원과장은 “농작물 생육과 수확에 피해가 없도록 돌발 해충 사전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야 지역의 산란 전 방제를 통해 해충 밀도를 조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불상의 이유로 지인의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3시50분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유 없이 B씨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현재 A씨는 응급입원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가 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상담 체험의 날 ‘너를 위한 위(Wee)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너를 위한 위로는 성남교육지원청 위센터의 핵심 특색사업으로 2024년 첫선을 보인 뒤 지역 내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학업 중단, 심리·정서적 위기, 학교폭력 등 잠재적 위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각급 학교의 학생 상담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주 프로그램은 ▲위클래스 인식 개선을 위한 위클래스, 어디까지 알고 있니? ▲고민 해소를 돕는 스트레스~ 날려버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러브 마이 셀프 등 체험형으로 구성됐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위기 상황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핵심은 우리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며 “앞으로도 위센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수기사 혜산진여단 장병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선배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수기사는 최근 혜산진여단 장병 60여명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와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호국보훈의 달 집중 정신전력교육과 연계해 장병들이 부대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국가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병들은 현충원 묘역을 돌며 잡초를 제거하고 묘비 주변을 정돈했다. 일부 비석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장병들은 그 앞에서 선배 전우들의 이름과 희생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묘역을 정성껏 가꿨다. 수기사는 현충원 방문에 앞서 부대 역사 속 호국 영웅들을 재조명하는 교육도 진행했다. 1965년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장병들을 구하고 산화한 고 강재구 소령, 1992년 헬기 추락 순간에도 민간 마을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순직한 고 이현부 장군의 삶을 되짚었다. 묘역 정화에 참여한 한 장병은 “부대 역사관에서 사진과 기록으로만 접했던 선배 전우들의 발자취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니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며 “맹호부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선배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를 굳건한 대비태세로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기사 관계자는 “장병들이 부대의 뿌리와 선배 전우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군인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