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하던 중 견인된 차량이 폐차차량으로 밝혀져 불법운행사실이 들통. 지난9일 오후 3시께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불법주차중이던 경기 35 도 2XX8 케피탈 승용차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에 견인. 시설관리공단측은 차주를 조회하던 중 문제의 차량이 폐차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전 차주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통보. 차주 김모씨(43)는 “지난 8일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대한폐차산업에 폐차신고했다”며“이같은 폐차차량이 돌아다닌 것을 알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시. /안양=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성남중부경찰서는 13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등)로 전모군(16)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군(1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5월 초순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앞길에서 오모씨(31·여)의 현금 180만원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한 것을 비롯, 최근까지 29대의 오토바이 등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각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이진행 기자 jhlee@kgib.co.kr
수원시가 이의동 일대에 건설하려던 ‘컨벤션시티 21’계획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민자유치를 통해 팔달구 이의동 일대 41만㎡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대단위 아파트 등, 쇼핑몰 등을 건립하기 위해 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신청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됐다. 시는 도의 반려 이후 현대건설과 협의를 통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정·보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행정타운 부지 등에 대해서도 도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자체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장기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심재덕 시장이 지난 7월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뽑힌 새로운 시장이 경기도와의 미묘한 관계 등을 해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넘겨지게 됐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 시는 대단위 아파트를 통한 사업비 충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컨벤션시티 사업이 장기적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것으로 된다고 보고 있어 지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대우그룹이 해외로 빼돌린 회사 자금 중 최소 100억원대의 돈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해외 농장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수십억∼수백억원의 돈이 대우의 영국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중심으로 입·출금된 사실도 드러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13일 대우사건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대우가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해외유출한 돈 가운데 500만달러(65억여원)가 김 전 회장의 프랑스 니스지방 포도농장 구입비로 사용되고 농장 관리인에게도 정기적인 출금이 이뤄졌다. 250만달러(32억여원)는 김 전 회장의 아들이 유학했던 미국의 모 유명대학에 97∼98년 두차례로 나뉘어 기부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또 김 전 회장 개인의 카드 사용대금과 자녀의 유학자금, 미국의 아파트 관리비 및 세금 등도 대우 해외유출 자금에서 빠져나갔고, 해외법인 모 임원이 도박으로 탕진한 공금 수십만달러를 김 전 회장 지시로 메꿔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고교생의 80%가 학교급식이 단가에 비해 음식의 질이나 맛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 학생들은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반면 생선과 잡곡류를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13일 최근 289곳의 고교생 5만4천여명과 학부모 4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의 식단에 대해 학부모의 64%, 학생의 43%가 그저 그렇거나 나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생의 80%는 급식단가에 비해 음식의 질이나 맛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직영과 외부업체 위탁조리, 도시락 공급 등 방법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학부모의 49%가 직영을 원했고, 36%는 위탁급식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학부모 74%, 학생 64%)가 공감했으나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51%가 단가를 1천700원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급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53%가 도시락 준비의 번거러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답변해 학교측의 심신발달도모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부모가 편리성으로 급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학생들은 가장 좋아하는 식품을 육류, 과일, 인스턴트 식품 순으로 꼽았고 생선과 잡곡류 해조류 등을 싫어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내 303개 고교 중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6개교와 올해 신설된 8개교를 제외한 28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급당 200명씩 무작위 추출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의 선호도와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한 자료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해 급식운영 방식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16일자로 단행될 대법원 인사에서 법복을 벗는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집계됐다. 이번에 퇴직하는 부장판사는 이희영, 임호영(이상 서울지법 민사부), 장해창(〃 형사부), 김용직(서울지법 동부지원), 오철석( 〃 서부지원), 임한흠(수원지법), 이건웅(인천지법) 판사 등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고등법원에서 장희천(서울고법) 판사가, 지방법원에서는 송희섭(서울지법북부지원) 판사 등 전국에서 12명이 퇴직했다./연합
법무부는 광복절 기념으로 10년 이상 장기수와 각종 자격증 취득자 등 모범수형자 950명을 오는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수 44명과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86명, 기능대회 입상자 12명, 검정고시 합격자 38명, 외부 통근자 55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범 우려자와 조직폭력배,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마약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행형성적, 복역기간, 죄질, 갱생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특히 매달 시행하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형기 10년이상의 장기 수형자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연합
화성군 매향리 등 미공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천222명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모두 444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매향1리 강태복씨(68·농업) 등 매향1∼5리, 석천 3∼4리, 이화 1∼3리 등 10개리 주민 2천222명은 소장에서 “마을 인근에 위치한 쿠니사격장 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청력손실과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생활에 방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지대 등의 문제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 150여명도 다음달말께 같은 소송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위원장(45) 등 주민 14명에게 국가는 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4명의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상당수 주민의 인명피해와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입었다며 98년 2월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소음 외에 가옥훼손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인묵기자 imkan@kgib.co.kr
경찰 흉장이 오는 15일부터 독수리문양에서 태극문양과 무궁화가 새겨진 마패모양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13일 새 흉장은 태극문양과 무궁화 꽃을 넣어 한국경찰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계급과 근무지표시를 없애 한번 지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사복경찰은 허리띠에 착용하거나 목에 걸고 다니며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 지급되는 흉장은 모양이 단순해 모조품이 만들어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경인지역 사업장의 올 임금협상이 황소걸음을 하고있다.13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인지역 1천178개 지도대상 사업장(근로자수 100인 이상) 가운데 729개 업체의 임금협상이 타결돼 61.9%의 타결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타결율은 지난해 같은기간 80.9%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지역이 각각 64.5%와 53.8%의 타결율을 보인 가운데 249개 중 200개 사업장이 타결된 수원이 80.3%로 가장 높았으며 부천 79.1%,의정부 69%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협상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사업주측이 수출부진과 내수 소비량 감소 등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동결 또는 5% 미만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반면, 노동계가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에 따른 두 자리수 임금인상 요구로 맞서며 진통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인지역 사업장의 임금인상율은 지난해 8.2%(임금총액기준)보다 다소 떨어진 6.3%(인천 4.8%,경기 6.6%)를 기록하며 올 전국 평균치 6.1%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IMF 당시 삭감분 환원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순조로운 협상이 이뤄졌으나 올 들어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노·사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류제홍·이용성기자 jhyo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