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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ASEM 세일즈외교 박차

김대중 대통령이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8일 주룽지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이동통신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중국 시장 참여 기회를 확보했고, 국내 보험사의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 서부개발 참여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김 대통령은 이어 19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프랑스의 TGV가 중국의 베이징-상하이 노선 건설사업에 진출할때 한국기업과 합작하는 방안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부산-거제도간 민자도로사업에 프랑스 기업이 참여하도록 한다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 프랑스의 대한 투자를 이끌어낸 것도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이는 지난 3월 김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서도 거론됐으며, 지난 7월에는 시라크 대통령이 직접 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프랑스의 대한 SOC 사업 투자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분야는 아니지만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에서 프랑스측과 2001년까지 이 문제를 완결짓는다는데 합의한 것도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도 이날 오후와 저녁에 갖는 덴마크, 핀란드, 영국, 말레이시아 정상과의 회담 및 20일 독일, 스페인, 21일 네덜란드, 브루나이,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의 회담에서도 각국의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투자효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한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외국 정상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세일즈 외교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을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다자 정상회의의 유치를 계기로 김 대통령은 우리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한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북한 경기일보 2000-10-20 00:00

내년부터 외교관 계급제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교관 계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는 ‘보직공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외교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외무공무원 임용후 주기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부적격자를 퇴직시키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 배기선 제1정조위원장 및 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배기선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특 1급부터 7급까지 9단계로 나눠져 있는 외무공무원의 직급제가 폐지되는 대신 인사평정, 해당분야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보직을 부여하는 ‘보직공무제’(job hosting)가 도입된다. 직급제가 폐지될 경우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등 직급의 명칭은 외교통상직의 경우 외무관, 외무행정직은 외무행정관, 외교정보관리직은 외무정보관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무관은 임용후 13년과 20년차에, 외무행정관과 외무정보관은 임용후 11년과 22년차에 각각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연령 정년을 현행 64세에서 60세로 낮추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통상부 본부 고위직위 및 주요 재외공관장 재직자에 대해선 재직기간에 한해 최장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현재 재외공관장 역임자로 국한돼 있는 대명(待命) 퇴직제도를 본부 과장 또는 공관 참사관급 재직자로 확대하며, 1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외무공무원은 이 제도에 의해 자동으로 퇴직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현행 1, 2부로 나눠져 있는 외무고시를 통합하고 외국어와 면접시험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경기일보 2000-09-23 00:00

김대통령 유엔 정상외교 결산

“유엔이라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을 통해 전세계가 남북관계를 지지한 것이 가장 의미있는 성과다.” 김대중 대통령은 4박5일에 걸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외교활동을 마무리한 뒤 9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유엔 정상외교의 성과를 이같이 요약했다. 실제로 김 대통령의 이번 유엔 정상외교 활동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한 한반도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그 결과 유엔 공동의장의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 나오게 됐고, 이번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축하와 지지를 받았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강국과 개별회담을 가졌고, 오는 22일에는 일본을 방문,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한달동안 주변 4대 강국 정상을 모두 만나게 됨에 따라 향후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작업이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의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한·러 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한과 러시아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몽골 등 역내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김 대통령의 한반도 경제중심론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양국은 쉽게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외교 성과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김 대통령의‘세일즈 외교’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번엔 남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한 세일즈에도 발벗고 나섰다. 김 대통령은 9일 오전 미국 경제계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북한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미국을 방문한 만큼 최근 한·미간의 현안인 한·미행정협정(SOFA)문제와 관련, “이는 정당한 요구이며 조기에 개선돼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와함께 8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의 만찬은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자리였을 뿐 아니라, 향후 미국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해도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해 준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미 취소 사태로 국제 무대에서의 첫 남북 정상급 외교가 무산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합

북한 경기일보 2000-09-10 00:00

김대통령 밀레니엄 정상외교의 의미

김대중 대통령의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은 남북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회의 참석은 10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 11월 ‘아세안+3’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등 연말까지 이어질 다자 외교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새천년을 맞아 유엔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코피 아난사무총장이 제안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일 국제행사로는 사상 최대인 160여개 국정상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반도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최적의 기회라는 것이 외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제목도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다. 김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무드가 조성됐음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한 김 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6일(한국시간) 회동은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첫 만남 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남북 외교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무대인 유엔에서 김 대통령과 북한의 형식상 국가원수인 김 상임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남북협력 외교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의 성격도 띠고 있다. 한 외교당국자는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회담에서 특별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의 공조와 협력의 장을 확대하고 남북협력에 대한 공동의지를 다지는 기회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회의기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공조 및 주변4강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김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와는 오는 22일 김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어 유엔에서 따로 만나지는 않는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SOFA(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협상 및 매향리 사건 등을 계기로 틈이 벌어진 전통적 한·미 협렵체제를 다시 공고히 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뉴욕증권거래소 이사장,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골드만 삭스그룹 회장 등 미 경제계의 지도급 인사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미 경제인간 협력기반의 공고화와 우리 경제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북한 경기일보 2000-09-05 00:00

캐나다, 북한 외교적으로 승인 발표

캐나다는 북한과의 정식 외교관계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로이드 액스워디 캐나다 외무장관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이날 오전회담을 가진뒤 “캐나다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액스워디 장관은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외교관계 수립국가의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북한의 이런 활동을 환영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액스워디 장관은 금년내 외교관계가 수립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대답했다./연합

북한 경기일보 2000-07-28 00:00

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 신고제 시행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9월부터 재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면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외교습자(강사)는 과외사실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연1회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당정은 10일 민주당 서영훈대표, 이해찬정책위의장, 당 교육대책특위 이재정위원장과 문용린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신고대상을 과외소득액에 관계없이 과외를 통해 수입을 얻는 모든 사람으로 한정하되 교사등 교육공무원의 과외는 일절 금지키로 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일반가정에서 행해지는 주부들간의 품앗이 과외나 20~30만원의 저액과외 소득자의 신고미필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낮추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북한 경기일보 2000-07-11 00:00

남과북 외교,군사권 별도보유 합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합(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방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측의 ‘연합’ 제안은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은 ‘루스 폼 오브페더레이션’(Loose Form of Federation)으로 각각 정리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두 정상은 14일 오후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으나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제기구 가입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남측의 주장을 북측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간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귀국 즉시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미국에 보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으며, 일본에도 정부 관계자를 파견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세계 역사의 조류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문제에 대해 납득이 되면 금방 수용하는 등 뭔가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이로써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협력해서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앞으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자주 만나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풀어나갈 결심”이라며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듯이 남과 북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통일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서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남측 대표단이 해설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처로 조속한 시일안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대표단 구성에 착수하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 군사적인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남북 경협은 북측의 수용여건과 남측의 능력범위안에서 상호주의와 점진주의 원칙을 적용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경의선 철도연결과 임진강 수방대책도 추진하고 경제분야에서는 청산결제와 투자보장 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남측의 방안을 북측에 제시키로 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공동으로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특히 체육분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 부활 등을 추진키로 했다./공동취재단

북한 경기일보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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