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조직 개편 지연으로 민선8기 ‘삐걱’… 시의회 책임론 대두도

고양특례시의회가 시 조직개편안 처리을 유보하면서 민선8기 고양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집행부와 시의회 민주당 간 감정싸움으로 양 기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지난 7~10일까지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는 우선 조직개편안을 회기에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가 부결시켰다. 고양시의 조직개편안 심의는 다음 회기인 3월8일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민선8기 시정 계획과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4급 1명과 23일 5급과 6급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지만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승진예정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시의회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작 제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해외여행 갈 계획만 하고 있다”며 “시민에게는 고통 전가이고 체면이 없고 양심이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동환 고양시장도 의회와 대승적 협치를 통해 대의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양시도 시의회를 상대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조직개편안이 길어지면서 시와 의회 관계 등과 논의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고양시 노조와 한 공무원은 “조직개편이 늦어지면 인사를 비롯해 모든 행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며 “3월 임시회에는 민생예산과 업무추진비 예산을 정상화하고, 조직개편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시 조직개편안은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을 신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교통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2실 8국 4직속기관 4사업소 1보좌기관 150과로 구성됐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한 이기영 첫 재판... 범죄사실 모두 인정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씨(32)가 22일 첫 공판에서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시한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증거 등에 피고에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피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의 다음 공판은 4월12일 오전 10시20분에 같은 재판장에서 열린다.

고양특례시 ‘지붕 없는 박물관’ 북한산성 대대정비…행궁 디지털 복원

고양특례시가 31억원을 들여 북한산성에 대한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임시궁궐인 행궁은 디지털 영상 등을 통해 원형 복원도 추진된다. 2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년) 높고 험준한 북한산 11.6㎞ 구간에 돌로 쌓은 성곽으로 서울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등과 연결돼 수도방어기능을 담당했다. 성곽 내부에는 북한승도절목과 산영루 등 문화유산 9곳과 중흥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8곳이 산재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약 27억원을 들여 여장(성 위에 낮게 쌓은 담) 550m와 수문 성벽 1곳, 초소용 성루 6곳, 행궁터, 배수로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 문화재 구역에선 4억원을 들여 발굴조사도 진행된다. 1915년 홍수로 건물터만 남은 임시궁궐인 행궁 복원에 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디지털 영상으로 원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산 중턱에 건립된 행궁은 임금이 머무는 내전, 집무를 보는 외전, 내부 부속 건물 등 129칸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선과 중국을 잇는 의주길 객사(客舍)로 양국 외교의 상징 건물인 벽제관도 3D 스캔으로 옛 모습을 재현하기로 했다. 6·25전쟁 당시 소실된 벽제관은 2021년부터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돼 서쪽 담장 터와 동쪽 건물지 등이 확인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북한산성은 남한산성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올해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지붕 없는 박물관’인 북한산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라피아노 삼송 입주예정자들 "공사 부실" 강력 반발

고양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이하 힐라송) 입주 예정자들이 마감재 처리 하자 등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힐라송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현대건설)와 계약자 간 협의로 이달 입주를 앞두고 최근 사전 점검을 마친 뒤 분양가가 3.3㎡당 2천856만원이 넘는데도 사전 점검 결과 공사가 부실하다며 시청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완공된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 사전 점검을 진행한 시공사가 품질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예정대로 입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힐라송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앞서 지난달 28, 29일 열렸던 부실 사전 점검 이후 시행사인 RBDK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8일과 13일 이뤄진 두 차례 협의 후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예협은 입주 예정일 연기를 위해 준공 인허가권을 가진 시에 준공 승인 거부를 요구키로 결의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완성된 내 집에 안전하게 입주하고 싶다’는 상식적인 사안”이라며 “현대건설은 주택의 완성도가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입예협과의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준공 승인 및 입주 절차를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주택의 완성도다. 지난달 부실 사전 점검 이후 현대건설은 주요 공정력 2배 투입, 야간 및 주말 공정 등을 진행하며 1, 2단지 기준 이달 말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까지 완전히 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 및 품질 개선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입주 예정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 30여명은 지난 11일 현장을 불시 방문한 자리에서는 공정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의 일부 직원이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점검 결과 문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새시는 창문틀과 맞지 않아 3㎝ 상당의 공간이 생기는 등 아파트가 온통 하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 준공 전 모든 보수를 완료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호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택지개발’ 지축‧원흥‧향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고양특례시가 택지개발 중인 지축‧원흥‧향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택지개발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택가 공터는 재산세 감면조건으로 주차장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다. 1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9천144세대가 입주하는 덕양구 지축지구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64억원에 용지를 매입했다. 시는 수도권 전철 3호선 지축역에 인접한 이곳에 1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8월부터 조성하되, 공사기간에는 주변 LH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만2천여가구가 입주한 삼송지구에는 삼송역과 달리 원흥역에는 환승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해 조만간 공터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 방침이다. 앞서 2019년부터 약 9천세대가 입주한 덕양구 향동지구에도 올해 상반기 예산이 마련되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곧바로 추진된다. 시는 30년 전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차량이 급증한 탓에 노후 주택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 주차장도 활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생 주차장은 민간소유 공터를 시가 무상으로 빌려 소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주민들은 집 부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유휴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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