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양시 "시의회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민생 차질과 성장동력 상실 위기"

고양특례시는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원석 고양시 부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 분야 파탄이 초래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기 북부지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박 부시장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 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의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 심사 ‘보이콧’으로 민생 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의회가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 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신규 사업 중단과 민생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의 계약에 차질을 빚는다. 이어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억6천만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이 중지된다. 또 법령과 조례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도로 보도정비(116억원), 배수펌프장 시설정비(50억원), 교량 보수보강(43억원) 등 재난대응 시설비도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이처럼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신속한 대응할 수 없어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시는 예산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집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하고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 실현 등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큰 틀에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특례시는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를 내세우고 있으며 바이오, 마이스, 반도체, 지식재산(IP), 문화 등 핵심 전략산업에 주력하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경제·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13 15:42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파행 장기화...시민 피해 우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례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시의회가 장기간 파행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이동환 시장의 지난달 해외출장 적절성 문제, 비서실장 막말 논란 등 집행부와 갈등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15일까지 21일간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17명의 전체 의원이 등원을 거부해 곧바로 정회되는 등 현재까지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시가 2차 정례회에 2023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 주요 안건들을 제출, 상정했으나 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안건 처리가 불가하다. 지난 7월 출범한 8대 고양시의회는 민주당 17명과 국민의힘 17명 등 모두 34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내년도 고양시의 추진 사업을 위한 2조9천963억원 규모의 예산이 묶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동환 시장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에 지역 걷기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모(54)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며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과 시청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고양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안 등을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민 정모(57)씨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라는 뜻”이라며 “등원을 거부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반납하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는 복지 등 국가 예산 등이 없어질 위기”라며 “고양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취재 요청에도 “할 말이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12 16:47

고양시 통학시간 단축 등…‘손톱 밑 가시’ 규제 제거

고양특례시가 통학시간 단축 등 관행·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덕양구 덕은지구 고교생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을 적극 행정으로 해결했다. 덕은지구와 인근 향동고교를 잇는 마을버스는 서울을 경유하지 못한다는 행정 관행으로 학생들은 8㎞를 돌아가야 했다. 시는 광역교통정책 협상 주체인 경기도를 제치고 서울시와 직접 접촉해 지난 8월 말 서울 진입 동의를 받아냈다. 그 결과 덕은지구 마을버스는 9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수색동)을 거쳐 향동고교까지 운행해 이동 시간을 20여분 단축했다. 시는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현장사무소를 철거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비용과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도 개선했다. 건설업자들은 그동안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보행통로나 조경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숱한 고충을 겪었다. 현장사무소가 이전할 공사현장 밖 건물이나 부지 임차가 힘든 데다 옮긴다 해도 공사장 화재나 근로자 사고 등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고육지책으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주차장, 상가 등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돼 행정 제재를 받아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에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7월 말 국토부로부터 긍정 답변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장 현장사무소를 준공 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는 건 건설 과정의 일부인 만큼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었다. 이동환 시장은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부지런히 발로 뛰면 주민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 새로운 고양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정 혁신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08 13:28

고양 능곡2지구 재개발 위원 조합 탈법·불법 수사 촉구

고양특례시 능곡2지구 신속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탈법·불법 수사 촉구하고 나섰다. 능곡2지구 신속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 50여명은 8일 오전 고양특례시 덕양구 토당동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처벌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2018년도 체결한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금품과 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매수된 임원과 대의원들의 계약체결 등 최종 계약에 서명한 조합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시 조합원 분양가(㎡당)가 416만원에서 올해 시공사가 제시한 520만원으로 협상단을 선정 추진했으나 조합과 시공사는 협상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일방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능곡2지구 신속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은 협상단과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등 협의가 이뤄지면 공사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검증을 받은후 조합과 시공사 간 본계약 후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게 관련 법규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08 13:06

고양시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공유재산체계 정비

고양특례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해 시유지 방치나 무단 점유 등을 개선한다. 5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하천이나 도로를 제외한 시유지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씩 점검하고 있으나 관리 공백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반을 꾸려 1만5천여필지 1천774만㎡ 규모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이들 토지가 경작이나 상업시설로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한다. 자투리땅을 비롯해 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은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목이나 면적 등을 수작업으로 기재한 탓에 오류가 생긴 시유지는 수정을 거쳐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과 연계된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 토지가 이전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토지 가운데 19필지 4만4천439㎡(공시지가 359억 원)는 장기간 방치됐다가 2020년 이후 시유지로 편입된 바 있다. 시는 450여동의 자체 관리건물 사용 현황과 수선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건물 정보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한다. 이동환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시 곳간을 알차게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05 16:26

고양 소형가전 보관창고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일 오후 2시5분께 고양 일산서구의 한 소형가전제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7개동(3개동 전소, 4개동 부분 소실)이 소실됐다. 검은 연기가 일대에 퍼지면서 119신고도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인력 85명과 장비 42대 등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01 16:47

고양시 ‘K컬처 클러스터’ 속도…세계최대 AEG 참여 등

고양특례시와 CJ라이브시티가 추진 중인 K-컬처 클러스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계 정상급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가 해당 사업에 참여를 결정해서다. 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신형관 CJ 라이브시티 대표, 마이클 피츠모리스 AEG 아시아 담당 부사장은 전날 일본 오사카에서 K-컬처 클러스터 조성 및 외자 유치 활성화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CJ 라이브시티와 AEG는 조만간 합작법인을 꾸려 일산서구에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관객 6만명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운영 등에 협력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AEG는 세계 1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으로 300개 이상의 공연장 운영 노하우와 스폰서십 네트워크를 갖췄다. 세계 최대 야외 음악 축제인 코첼라뮤직페스티벌과 최정상급 아티스트 월드 투어를 기획했으며 글로벌 공연계의 미다스 손으로 평가받는다. 영국 런던에서 융복합 전시 공연을 목적으로 2000년 개관한 O2 아레나도 한때 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AEG의 참여를 계기로 세계 1위 아레나로 도약했다. AEG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CJ 아레나에 공연 기획과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외국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나 글로벌 음악 시상식 등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AEG 네트워크를 통한 케이팝 가수들의 국외 진출도 활발해질 수 있다. CJ라이브시티는 아레나 인근에 음악·영화·드라마·예능을 경험하는 K-콘텐츠 복합단지와 업무·숙박·관광·상업시설, 친환경 수변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AEG의 국내 진출에 힘입어 K-콘텐츠 복합단지 조성은 물론 일산테크노밸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환 시장은 “CJ라이브시티와 AEG의 협력으로 세계 한류성지가 고양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01 13:30

양주윤 킨텍스 컨벤션마케팅팀장, 한국최초 ICCA(국제컨벤션 협회) 이사회 진출

“앞으로 2년간 글로벌 마이스산업의 리더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양주윤 킨텍스 컨벤션마케팅 팀장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컨벤션협회(ICCA) 이사회 멤버로 선정됐다. ICCA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글로벌 컨벤션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권위의 국제기구로 10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컨벤션 산업의 표준 제정과 통계 및 데이터 제공,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킨텍스는 2003년부터 ICCA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ICCA 베스트마케팅어워드 수상, 차세대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선정, ICCA 총회 한국 유치 활동 등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양 팀장은 “이번에 제가 이사회 멤버로 선정되면서 유럽과 북미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스 산업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아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컨벤션 산업의 발전 전략을 결정하고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현재 킨텍스가 추진 중인 3전시장 건립 사업과 인도 국제컨벤션센터(IICC) 운영,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을 글로벌 마이스 산업계에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킨텍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 면적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사실과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피력했다. 양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킨텍스와 국내 유관기관이 협력해 ICCA가 주최하는 AP 서밋이나 ICCA 총회 등과 같은 국제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컨벤션 산업과 유능한 마이스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01 13:22

고양특례시 가정방문 전기·수돗물 측정…“고독사 막는다”

고양특례시가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전기·수돗물도 측정해주는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전체 홀몸어르신의 약 60%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들이 겨울 한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현장 지원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신체·정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다양한 돌봄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행신4동의 경우 통장과 주민 21명으로 ‘똑똑돌봄단’을 꾸려 홀몸어르신 727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단은 어르신들의 가족관계 단절 여부와 건강 상태, 주거환경과 화재 위험, 경제 수준과 신앙활동, 복지 수혜 여부 등을 세세히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준다. 고독사 방지를 위해 가족과 연락이 끊긴 97가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기력이 쇠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가구에는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도 진행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60가구에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27명을 방문해 머리 손질을 해줬다. 요구르트 배달 여성들도 고독사 예방 활동에 동참해 고위험군 가정을 찾아가 건강음료를 나눠 주면서 말동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독사를 포함해 각종 사고에 노출된 어르신 가구를 최대한 찾아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1-30 16:27

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에도 3년 이상 수당 편법 지원

고양특례시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이후 3년이 넘도록 막대한 지원금을 편법으로 집행해 방만 예산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처우개선 수당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인당 매월 5만원인 이 수당은 2019년 6월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올해에만 11월까지 12억9천300만원이 제공됐다. 도내 용인과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지자체가 일회성 인센티브 형식으로 2, 3년마다 약 3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취지에 맞춰 내년부터는 월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다른 보육 관련 예산도 손질할 방침이다. 시는 보육교사에게 총 13종의 처우 개선비는 물론 어린이집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 왔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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