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시비지원 추가운영비 감축에 반발

평택시 지역아동센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시비로 지원하던 추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서다. 3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5곳에 대해 호봉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호봉제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가 30%, 각 지자체가 70% 등을 부담한다. 문제는 호봉제 도입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 시비로 지급하던 추가 운영비가 줄어들면서다. 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비의 15%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왔다. 기존 지원 금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의 15% 수준이었지만, 호봉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운영비 총액의 15%인 추가 운영비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종사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인건비를 기존 운영비에서 제외한 금액을 운영비로 계산해 이 금액의 15%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올해 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추가 운영비 총 3억8천여만원은 내년 총 9천300여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면 30인 이상 시설 기준 아동 1명당 프로그램비는 하루 970원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은 프로그램비는 운영비의 8%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민수 경기도지역아동센터 호봉제TF 팀장은 “2019년 시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쓸 것을 조건으로 추가 운영비를 지급했다”며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더 받자고 운영비를 줄여 아동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재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도 “운영비가 줄어들면 센터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호봉제 도입과 별개로 운영비를 보존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시비 지원금을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시비 지원금을 기준으로 내년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려면 2억9천여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나 부서 차원에서 예산을 새로 증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이번 주 안으로 용산에서 이전 완료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린다. 서울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이번 주 내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K-6)로 이전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26일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주 내로 44년 동안 주둔해온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을 완료하면 다음 달 중 평택 이전완료 기념행사를 열어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연합사 창설 기념일인 다음달 7일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 국방부는 지난 2019년 6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연합사 평택이전을 합의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올해 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연합사 소속 병력 700여명을 이동시켜 왔다.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4.4㎢로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기지다.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이 비행장으로 건설해 사용하다 광복 이후 미 육군이 주둔하고 있다. 1962년 헬기 사고로 순직한 벤저민 험프리스 미 육군 준위의 이름을 따 ‘캠프 험프리스’로 명명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2년 10월 국내 미군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발효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4년 10월 용산재배치계획 협정체결과 같은 해 12월 국회의 미군기지 평택이전 협정비준안 가결 등을 거쳐 2007년 평택시 팽성읍 일원에서 기지를 착공해 2013년 완공하면서 미2사단과 미8군사령부 등이 차례로 이전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구속 기소

모델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1월 아동·청소년 14명에게서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의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상복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다음 속옷 차림과 나체 모습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제삼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과 12월1일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대 4년만에 정이사 체제 전환…정이사 9명 선임

평택대학교가 4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학내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올랐다. 25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과 평택대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에 대해 정이사 9명을 선임했다. 앞서 위원회는 임시이사파견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 지난 1월 평택대에 대해 ‘정상화 추진 가능’을 의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올해 5월 전·현직이사협의체,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해 정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이번 회의에서 정이사 9명이 최종 선임됐다. 앞서 피어선기념학원은 2017년 교육부 감사로 명예총장에 대한 퇴직금 부당지급과 개방이사 선임 부적정 등이 드러나 당시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2018년 11월 피어선기념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나 1기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교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2020년 11월 1기 임시이사들을 전원 교체하고 2기 임시이사체제로 전환했다. 평택대 관계자는 “피어선기념학원 정상화는 학내 구성원들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이뤄졌다”며 “앞으로 새롭게 이사회가 꾸며지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 우크라 고려인 보험가입 안 돼…아들 치료비 수천만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입국한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의 아들이 보험문제로 치료비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려인 A씨(38·평택시 포승읍)의 가족은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 못해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23일 A씨와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등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군(9)은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포승읍 소재 21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놀던 중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추락 도중 환기용 배관 등에 부딪치면서 충격이 완화돼 목숨은 건졌지만 목뼈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난 10일부터는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B군이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서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한다. 2017년부터 한국에서 거주 중인 A씨와 달리 아들을 비롯한 그의 가족은 전쟁을 피해 지난 6월 한국에 왔다. 현재까지 A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천100여만원으로, 퇴원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며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5월까지인 아내와 아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전환해야 하나 현재로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전쟁을 피해 가족을 한국에 데려왔는데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 너무 힘들다”면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싶은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김영숙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사무처장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가족임을 인정받으려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발급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현행 제도가 그들이 전시 상황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쟁으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 입국자와 달리 각종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안노연기자

SPC 회장 "모두 제 불찰…책임 통감·엄중한 질책 받아들인다"

허영인 SPC 회장이 21일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SPL뿐 아니라 저와 저희 회사 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고 다음 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며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먼저 보듬지 못했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립하고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노둥부·경찰, 제빵공장 사망사고’ 평택 SPC계열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절차와 안전조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23·여)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이다. A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강 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A씨가 충남 천안추모공원에 잠들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 평택장례문화원에서 발인을 진행, A씨를 화장한 후 유골을 천안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안치했다. 평택=안노연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