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당락 가른 무효표, 표차보다 ‘5배’ 많아…이번에도 ‘깜깜이’ 멍에

최종 개표 결과 무효표 5만5천410표…도성훈-이대형 격차 ‘1만1천220표’ 압도
정당·기호 없는 깜깜이 투표용지가 원인… “유권자 외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접전 끝에 막을 내린 가운데, 도성훈 당선인과 2위를 기록한 이대형 후보 간 격차보다 무효표가 무려 5배 가까이 많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선거마다 지적되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되풀이 하면서 대규모 무효표가 당락의 가장 큰 변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이번 선거의 총 투표수 154만8천798표 중 무효 투표수는 5만5천410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투표수의 약 3.58%에 이른다. 반면 후보 간 격차는 무효표 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선에 성공한 도 당선인과 이 후보의 격차는 단 1만1천220표(0.76%p)에 불과하다. 투표할 후보를 고르지 못하거나 고의로 무효화한 5만5천여 표가 양자 대결의 승패를 흔들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규모였던 셈이다. 특히, 이는 같은 선거 인천시장 투표에서의 무효표(1만7천78표)보다 약 3배 많은 수치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교육감 투표 무효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의 무효표(4만8천135표)보다도 7천 표 이상 늘었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외면이 해가 갈수록 심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높은 무효표 비율 원인으로 ‘정당 및 기호 표시 금지’ 제도를 꼽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투표용지에 정당명은 물론 진보·보수 등의 성향 표기를 할 수 없고, 추첨으로 배정한 후보자 이름만 나열한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선거에 비해 후보 인지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매번 선거마다 시민들의 무관심이라는 벽에 좌절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 표시가 없다 보니 누가 누군지 몰라 아예 기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는 3선에 도전하는 체급 있는 후보가 나왔음에도 이렇다”며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는 “유권자들이 평소에 교육과 관련한 정책과 후보에 관심이 줄어든 것이 무효표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보인다”며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움직이는데 따로 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