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폐기… 정부가 컨설턴트 맡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본보 지적에… 등록제 추진 중단
정책금융 기관별 신청 지원 등 검토

정부가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기업의 신청을 지원토록 하는 ‘컨설팅 등록제’ 추진을 중단, 직접 ‘컨설턴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민간 브로커 운신의 폭을 넓혀줘 특정 업체 독과점 구도 형성과 그로 인한 기회 불균형, 공적자금 유출 규모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기알파팀 지적(경기일보 3월18일 1·5면 등 연속보도)에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22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컨설팅 등록제를 ‘무기한 추진 보류’, 사실상 폐기를 결정했다.

당초 ‘중기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컨설팅하게 하는 등록제를 주요 대책으로 추진했다. 검증된 업체가 기업을 컨설팅하면 불법 브로커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기알파팀 보도 이후 TF는 민간 컨설팅 업체 플랫폼화, 그에 따른 수수료 상승 등 기업 현장의 우려를 검토해 “효용성보다는 부작용과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등록제 폐기와 함께 TF는 정책금융 기관별 신청 지원 프로그램, 신생·영세 기업 추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인력 지원’ 병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컨설팅 위탁’ 선택지를 없앤 대신, 정부가 직접 컨설턴트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정부가 직접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컨설팅 업체의 자리를 채우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스스로 정책자금을 무리 없이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내 기업들은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담보돼야 컨설팅 업체 횡행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불식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인 A씨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보와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일선 기업의 컨설팅 수요를 인적,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충족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17일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제안 접수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기업이 체감하는 모든 유형의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가 접수 대상이며, 노용석 1차관 주재로 발족한 전담 TF가 발굴한 과제 해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