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장 공약 이행 절반뿐... 유권자가 가려내야

 

예전 ‘새마을운동’ 시절에는 선거공약도 소박했다. 읍내로 나가는 흙길을 넓직한 포장도로로 바꿔주겠다. 비만 오면 바지 벗고 건너야 하는 하천에 콘크리트 다리 놓아주겠다 등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 예산을 따오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 예산이 다 돌아갈 수는 없는 법. 4년 후 선거 때는 “그 작자 한 일이 뭐 있다고” 소리를 듣곤 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자 공약도 만개했다. 군·구의원에 시·도의원, 시장·군수, 도지사·광역시장까지. 초기엔 그 체급에 걸맞은 공약들을 수줍게 내놓았다. 선거를 거듭하자 공약 인플레가 급가속했다. 이제는 기초의원까지 대심도 고속급행철도나 지하철 지하화를 거론한다. 권한 밖이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라면 할 말이 없기도 하다.

 

역대 인천시장들 공약 이행률이 평균 54%라 한다. 시장 공약에 중앙정부 중장기 사업을 많이 담는 탓이다. 장밋빛 공약이다. 실현 가능한 실속 공약을 찾기 힘든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것이다. 민선 5기(2010~2014년) 53.97%, 민선 6기(2014~2018년) 46.88%다. 민선 7기(2018~2022년)는 62.86%, 민선 8기(2022~2026년) 50.56% 등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중앙정부 사업을 대거 시장 공약에 담은 때문으로 본다. 광역교통망, 철도, 공항 공약 등이다. 중앙정부 승인이나 국비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들 대형 사업은 계획 승인—설계—시공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도 4년 임기 인천시장들은 ‘추진’을 내세워 공약에 담는다.

 

2010년 민선 5기 공약인 송도노면전차는 이후 선거마다 등장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송도트램으로 이름만 바뀐 채 ‘추진’ 중이다. 영종~강화 간 연륙교도 평화도로로 이름만 바뀐 채 아직도 제자리다. 송도~청량리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최근에야 착공했다.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도 마찬가지다. 민선 7기에 시작했지만 결국 민선 9기로 넘어가게 됐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있어 시민 여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공약 이행률 저조는 ‘일단 던지고 보자’ 식이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 가능성부터 심도 있게 따져야 할 일이다. 착공·준공 등 사업 일정까지 제대로 제시해야 공약(公約)이라 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손쉽게 정치권을 동원, 예타 면제나 요구할 일이 아니다. 지역 사랑과 지역 이기주의는 다르다. 선거 공약 역시 ‘참된 약속’을 가려내는 유권자 안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