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산에 힘 싣는다…배원섭 캠코 경기지역본부장 [경기인터뷰]

 

지역 경제의 뿌리를 세워 단단히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과 ‘자산’에게 힘을 싣는 기관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하 캠코)는 단순한 인적·물적 관리를 넘어 공공적 가치 실현의 선봉에 선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크다. 지난달 새로운 수장이 된 배원섭 캠코 경기지역본부장(56)은 취임일성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와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꼽았다. 그의 구체적인 비전과 올 한 해의 계획은 어떨까. 다음은 배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회와 함께 임기 내 목표를 전하자면.

A. 1천400만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인 경기도에서 지역본부장을 맡아 설렘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수원 출신으로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 일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편안함도 있다.

 

우리 지역 경기도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부터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경제 주체가 활발히 공존하는 역동적인 곳이다. 이곳에서 저희 캠코가 지역 경제 안전판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저는 임기 중 캠코 본연의 역할인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국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지역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또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적 흐름에 발 맞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사업도 적극 발굴할 것이다. 각종 현안 발굴에도 기민하게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Q. 캠코의 주요 이슈, 특히 경기지역 내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A.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기지역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재기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첫번째다.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큰데, 단편적 지원만으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패키지형 지원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협업모델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또 하나는 유휴 국유재산의 공공적 활용과 지역사회 환원이다. 최근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이 단순 보유·처분 중심에서 ‘공공적 활용’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경기지역본부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다양하므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유재산 활용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성공 사례가 지난해 수원시와 민관공 협업으로 출범한 ‘나라On 17호점 율천마을 복합센터’다. 올해도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친환경 둘레길 조성, 노후펜스 교체 등 도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국유재산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Q. 지속되는 경기 침체, 현장의 고충이 클 텐데.

A. 현재 가장 큰 고충이자 과제는 ‘누적된 부채의 연착륙’이다.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아직 상환능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캠코는 상환유예, 분할상환, 채무조정 등 고객 맞춤형 지원 방안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로 체납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 역시 지자체와 ‘신탁재산 공매’ 등 협업으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 활용 면에서도 사용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려 한다.

 

Q. 제도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점이 있다면.

A. 우리나라의 자산관리 체계는 국제적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뛰어난 수준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공매플랫폼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을 제도화했다는 게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최근 민간 부실채권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 시장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국유재산·공공자산 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는 매각과 대부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공공적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외의 경우 공공이 보유한 토지와 자산을 활용해 주거안정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 국가자산을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금융과 개발, 공공자산 관리 전반에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국유재산 매각’, ‘장기 연체채권 소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A. 먼저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했고 매각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 보다 신중하고 공공적인 활용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경기지역본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 전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관련해서는 성실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 있게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입장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장기 연체자의 경우 범죄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비용 역시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려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운영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Q. 마지막으로 도민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A. 캠코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가계, 기업, 공공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재기와 성장’을 돕는 것이다. 1962년 설립 이후 64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여러 굴곡을 함께 넘어서며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기지역본부 역시 1천400만 도민과 지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캠코의 걸음에 독자 여러분의 따듯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