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년공간은 비었나…운영 시간·예산 구조가 만든 ‘구조적 실패’ [집중취재]

대다수 평일 오후 6~9시 문 닫고 주말은 휴무
직장인·학업 병행·휴일 등 이용불가 ‘유명무실’
수백억 혈세 투입… 수요자 청년 외면 ‘역설’
인건·유지비 지출에 운영 뒷전 ‘배보다 배꼽’
담당자의 문제인지·사업비중 확대 계획 관건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경기도내 청년공간이 수요자인 청년을 외면한 운영 시간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예산 구조 탓에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대다수 청년공간은 평일 오후 6~9시 전후로 문을 닫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는 청년공간도 있다.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정작 공간을 필요로 하는 늦은 저녁 시간대나 휴일에는 시설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실제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에 편중된 예산 구조도 청년공간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정작 청년들의 발길을 이끌어야 할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올해 용인특례시에 편성된 청년공간 관련 예산 약 8억2천만원 중 인건비가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공간 임차료와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1억8천여만원을 더하면 예산의 60%가 시설을 유지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고정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정작 청년을 위한 문화·취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3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청년공간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1천만원 늘었지만 생활임금도 매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규모는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나 운영 시간 연장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경기도 역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도는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세워 시·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돕고 있다. 시설 조성비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운영비 분담 비율은 도와 시·군이 3 대 7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시·군이다 보니 도 차원에서 운영 시간 연장이나 인력 배치 등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청년공간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업 비중과 예산 구조를 재설계하는 장기적 안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청년공간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는 현재와 같은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현재 담당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 비중을 취지에 걸맞게 늘려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현재 사업 비중이 적은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늘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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