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쇠퇴·인구 유출 ‘합작품’…인천 미추홀·동구 재정성적 ‘꼴찌’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⑥]

산업 쇠퇴·인구 유출에 세수 기반 붕괴…13~15%대 고착
90년대 재정자립도 30~60% ‘안정적’
30여년 하락세 지속… 10%대 고착화
동구, 인천항 배후 철강·제조업 ‘의존’
미추홀선 신도시로 인구·상권 대이동
두 곳 모두 재정 악화에 자립도 급락
투자·재개발 등 체질개선 ‘반등’ 노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동구와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가 30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면서 인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미추홀구는 1990년대 중반 최고 60%까지 기록했지만, 원도심 공동화와 산업·인구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최근 고작 13~15%대로 고착화하고 있다.

23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와 미추홀구의 1995년 재정자립도는 각각 31.8%와 48.8%이다.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지방자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미추홀구 모두 지난 30년간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 2025년 기준 각각 12.8%와 15.4%까지 추락했다.

동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천항 배후 철강·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의존하며 20~30%대를 유지했지만, 산업 재편과 공업 기능 분산이 이어지며 세수 기반이 축소하며 계속 하락세다. 2000년대 이후 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 집적 효과가 줄어 들었고, 재정지표 역시 장기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기업 관련 세수가 ‘구세’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동구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께 19.9%로 1년만에 14.5%포인트(p) 급락하는 등 현재도 계속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자체 세입 비중이 높지 않아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며 “재정자립도 산정 기준 개편 이후 이들 항목이 빠져 하락 폭이 크게 보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 유입과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는 과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재정 여건을 유지하다 송도·청라 등 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와 상권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세원이 감소했다. 1996년 60.2%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뒤, 이듬해 42.2%로 18%p 하락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이후 소비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가 맞물리며 주거지역 상권이 쇠락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자체 세입 기반이 동시에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겪으며 재정자립도는 2009년 22.4%, 2010년 21.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18.5%로 10%대까지 추락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데도 철거와 이주 기간에는 재산세 등 세수 공백이 발생해 재정 개선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인구 유출과 더불어 사회복지 비용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인구도 많은 점도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향후 취득세 등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644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362

수도권·접경지 규제 족쇄…인천 강화·옹진 재정 ‘바닥’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10580333

인천 중구, 공항·항만 품고도 재정자립도 추락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277

7월 행정체제 개편… ‘공항 없는 인천 중구’ 새 동력 시급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2580112

원도심 재정 낙제… 택지개발·항만 고도화로 활로 찾아야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⑦]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358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