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고 왜 빼나"...김덕현 연천군수, 기회발전특구 지침 마련 촉구

 

연천군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덕현 군수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데도 2년이 지나도록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군수는 정부는 지방우대원칙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대하는 정책을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도 인구 감소지역인 연천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속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55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약 33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고시한 5차 추가 지정에 부산과 울산 지역은 이미 특구가 지정됐는에도 재 지정됐다.

 

연천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천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전략으로, 비도수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