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신설, 해외 공조, 플랫폼 규제…짝퉁 시장 차단 칼 빼든 정부·국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관세청 K-브랜드 보호팀 신설·AI 단속 도입…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도 추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SNS 플랫폼을 무대로 짝퉁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경기알파팀 추적 보도(경기일보 1월15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짝퉁 시장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짝퉁 국내 유입·유통을 막는 관세청과 지식재산처(지재처)는 ▲단속 조직 신설 및 확대 ▲해외 세관과의 공조 ▲인공지능(AI) 단속 기술 도입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짝퉁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해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불법 물품, 범죄 자금 단속을 위해 발족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 TF’ 산하에 ‘K-브랜드 보호팀’을 신설, 가동할 예정이다.

K-브랜드 보호팀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짝퉁 단속과 더불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돼 퍼지는 국내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 차단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이 주로 제작되는 국가 세관과 협업, 시장 선제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 베트남 등 위조 물품이 많이 유통되는 국가들과 상반기 중 실무회의를 개최해 짝퉁 동향 교환,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집한 정보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에서의 짝퉁 판매, 밀수 경로 등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재처 역시 국내 유입된 짝퉁의 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단 규모 확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선다.

지재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사람이 했지만, 올해부터는 AI를 적용,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짝퉁 판매 채널을 단속할 방침”이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의 협업으로 국내 포털에서 판매되는 짝퉁의 가품 여부 검증,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짝퉁 판매를 사실상 방치 중인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짝퉁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플랫폼을 통한 유통 방식이 지능화와 대형화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책임 소재 명시 및 처벌 강화, 피해 구제 절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 논의, 짝퉁 시장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플랫폼 속 짝퉁 시장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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