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업계, 소비자 “기업·경제 좀먹는 ‘짝퉁시장’ 차단 시급”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온·오프라인 추적 ‘걸음마’ 수준...SNS 플랫폼 소비자 보호도 한계
전자상거래법·상표법 개정하고 AI 활용 모니터링 확대도 필요

브랜드 사업자, 수출입 업체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산하 짝퉁 판별 및 유통 차단 활동을 전개 중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인공지능(AI) 물품 판독 기술을 통한 짝퉁 감별 및 진입 차단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해외 플랫폼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TIPA 관계자는 “현재 짝퉁은 해외 직구, 국제우편물 등 여러 갈래로 국내 유입 중이며 규모와 더불어 진품 대비 유사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관 단계에서 인공지능(AI) 물품 판독 기술을 적극 도입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형태로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된 사례는 2023년 8만4천233건에서 2024년 10만1천33건으로 1년새 약 20%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적발 사례의 98.8%는 특송수입·국제우편물 형태를 띠었다.

특히 TIPA 관계자는 “짝퉁 판매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판매 계정, 연락처를 수시로 생성, 삭제해 모니터링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플랫폼 역시 적극적으로 짝퉁 판매 채널 차단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짝퉁 단속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도 해외 유입 짝퉁 폭증세 대비 부족한 규제 수단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상표법 개정을 통해 해외 플랫폼사가 짝퉁 판매 채널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KOIPA 관계자는 “2025년 기준 국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짝퉁 적발·차단 실적은 약 29만건(11월 기준)으로, 연 평균 17%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외 플랫폼의 단속 협조가 필수지만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표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이 짝퉁 유통 채널 단속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유사 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사 기관과 플랫폼 모두가 짝퉁 판매 업자의 홍보, 판매,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역시 SNS 짝퉁 유통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법적 보호의 한계’를 꼽았다. SNS는 판매 채널이 아니라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소연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정부나 수사 기관이 적극 모니터링,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비자 역시 짝퉁 구매가 시장과 지역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인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α팀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안방서 유튜브 보고 300만원짜리 패딩을 10만원에…짝퉁 실제 구매기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505

[영상] 이태원 ‘로스분’서 유튜브 ‘SA급’까지…괴물이 된 40년 ‘욕망의 복제’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495

[영상] 짝퉁 단속 ‘각개전투’…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2

밀수·라방 추적… 3개 기관, 최전선에서 ‘짝퉁과의 전쟁’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8

[영상] 뛰는 단속 위에… ‘훨훨’ 나는 짝퉁 판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391

짝퉁판매 소굴된 SNS...수십억 팔아도 법원은 ‘집행유예’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259

정치권 “법, 제도 개선으로 짝퉁시장 차단, 플랫폼 방치 구도 타파 나서야”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25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