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성남·용산 등 수도권에 6만가구 공급 [집중취재]

과천 경마장·남양주 군부대 등 포함…유휴부지 활용 수도권 총 6만가구
발표 전부터 “추가공급 불가” 입장…지역 반발 경마장부지 진통 예상

정부가 29일 경기·인천 2만8천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반발이 이어지던 과천시 경마장 부지도 계획에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8천가구(46.5%), 인천 100가구(0.2%), 서울 3만2천가구(53.3%) 등이다.

경기·인천지역은 공공부지로 △과천시 일원(과천경마장, 국군방첩사령부) 9천800가구 △광명경찰서 60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가구 △남양주 군부대 4천200가구 △고양 옛 국방대 2천600가구가 포함됐으며 성남시 일원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천3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 지역으로는 수원우편집중국, 광명세무서, 성남세관 부지 등 14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천시 일원의 경우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과천 AI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정부는 이곳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성남시 일원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67만4천㎡(20만평)를 지정해 6천300가구 규모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산 녹지공간 내 친환경특화주거단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과천시 및 지역주민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강행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 전부터 과천시는 ‘추가 주택 공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주민들도 지역 포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과천청사 지방 이전으로 1차 공동화를 겪은 가운데 이번 이전으로 자칫 2차 공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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