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유치전 올인

공공개발사업서 발생한 이익, 도민에 복합시설로 돌려주기
오디션 위해 민관 합심 총력전 “인구 감소지역에 반드시 필요”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공공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문화·체육 등의 복합시설로 돌려주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을 위해 주민과 손을 잡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14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연천군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함께해 연천지역 민관이 함께 유치전을 벌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사업 규모만 64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조성한 1천505억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첫 사업이기도 하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통해 사업 대상 기초단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환원사업 유치가 인구감소지역인 연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이 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군으로 선정됐는데, 이후 인구가 1천400명이 늘었다”며 “대부분 수도권에 계셨던 도시민들인데,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간절하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간이 2년 뿐이라 해당 기간 내에 이전해온 주민들이 계속 머물 수 있게 만들 매력적 요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지금 연천군에서 이뤄지는게 가장 적시,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기회의 상황 속에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천에 최적화된 공모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긴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날 김 군수는 또 연천이 환원사업 최적지로 평가될 수 있는 매력 요인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최적지는 연천”이라며 “연천군은 전철 1호선 개통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의 활용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천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임진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이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원사업 모델을 구현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제안을 위해 지역 여건과 군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이번 오디션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며 “형식에 그치는 계획이 아닌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원 성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윤종영 도의원도 연천군이 환원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민환원기금의 첫 집행부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이름 그대로 공공개발의 성과를 다시 도민의 삶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보여주기식 상징 사업도 아니고 접근성과 이용도가 낮은 시설 확충도 아닌, 도민의 일상에 실제로 쏙 들어오는 생활밀착형 SOC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랜기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접경지역 규제 등으로 도의 성장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과 희생을 감내해온 연천에 생활 SOC를 집중 투자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이 아닌 시작인 도민환원기금이 운영과 활용, 지역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환원 모델을 만드는 모범사례가 된다면 다른 북부·외곽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범군민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중첩규제로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온 연천군의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환원사업 대상지는 연천군이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복합화를 통해 도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가 연천군임을 확신하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지향하는 도민 환원 가치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