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교육감선거, 고발전으로 시작되다

2026년은 경기도교육감선거의 해다. 도민이 시작을 실감할 만한 일이 생겼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고발장 접수다. 고발 상대는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다. 적시된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있다. 가해자인 학생이 받은 징계가 경미하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설이 있었다. 이 과정에 임태희 교육감도 관여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유 전 장관이 7일 고발장 접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학폭 무마 의혹은 명백히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 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 그리고 그 뒤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은 교육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임 교육감 관련 의혹에 대해 “불의의 방조자로 (지방선거)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했다.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그 직후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학폭위가 전학 기준에 1점 미달하는 15점을 결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중기 특검에서도 이 문제는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혐의 처리된 것도 아니다. 경찰에 이첩했다.

유은혜 전 장관은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다. 임 교육감, 안민석 전 의원과 함께 여론에서 선두권에 있다. 출마 선언을 앞둔 그가 처음 꺼내든 행보가 고발이다. 임 교육감 측에서는 무고함으로 반박한다. 임 교육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결과도 말한다. 기소되지도 않았고 혐의가 증명되지도 않았다. 사실상 위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고발이 억지라는 설명이다. 선거용 정치 행위라는 게 임 교육감측 설명이다.

고발은 됐다. 고발장 접수는 형사사건의 개시다. 임 교육감은 피고발인으로 입건 신분이 된다. 피고발인 소환 등의 절차는 진행될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 소환될 수도 있다. ‘수사 미진’, ‘기관 이첩’의 선택지는 없다.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 그 내용은 ‘유혐의’ 또는 ‘무혐의’다. ‘유혐의’ 때는 임 교육감 사법 처리, ‘무혐의’ 때는 김 전 장관 무고 처리다. 경기도교육감선거가 고발전으로 막을 올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