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경기도당,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공천 반영’ 한목소리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공약추적단 연속보도 후… 양당 공감
민주, 선출직 공직자 의정활동 지원
공약 수립·이행·점검 교육체계 검토
국힘, 공직자평가위 평가 대상 확대
의정활동 등 공천관리위 공유 추진

유권자에게 제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평가 체제가 부재하다는 지적(본보 11월3일자 1·면 등 연속 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내년 6·3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원이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천을 준 정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관련 지원 체제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 기획보도와 관련, 공약 공개 및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 정당의 방식으로 이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경우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긴 했지만 형식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해 공약 이행률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다. 양당이 모두 공약의 내용과 이행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공천 과정에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지방의원에게 공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종전 현역 평가에서 공약 정합성 및 공약 이행 충실도, 공약 달성을 위해 운영한 세부 사업의 성과 등을 정량평가 형태로 반영하던 것과 달리 단순 정량지표를 넘어 주민의 삶에 실제로 기여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공천 과정에서도 공약 이행률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당의 역할이 선출직 공직자의 성공적 의정활동 지원에 있는 만큼 공약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전폭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약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의 마련이 그중 하나다.

중앙당 차원의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게만 한정된 평가 기준을 지방의원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지방의원을 평가하지 않지만 도당이 별도로 공직자평가위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유해 공천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자평가위의 평가 기준에는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국비 확보 목표액 대비 협상 성과 평가)와 공약 추진율 등 공약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진짜 일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적합한 공약을 제시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꿔 나가는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 종전에 진행 중인 경기정치아카데미와 스피치아카데미를 활용,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을 어떻게 살피고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공약해야 하는지를 꾸준히 교육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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