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갈등 심화, 내란 수사… 경기도 곳곳 ‘계엄 상흔’ [계엄 1년, 그날의 기억]

진보 ‘내란 청산’ vs 보수 ‘정부 독선 저지’
양 진영 대규모 집회… 정국 혼란·대립 계속
경찰도 ‘가담 수사’ 내홍… 대국민 사과

계엄 1년, 그날의 기억 도내 갈등 아직도 ‘현재 진행형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대통령 탄핵, 정권 특검이라는 비극을 재차 불렀고, ‘내란 척결’, ‘윤 어게인(Again)’ 구호가 전 국민을 반으로 갈랐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 반년을 맞은 지금,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일상, 교육 현장 곳곳에 그날의 상흔을 안고 있다. 경기일보는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할 상처들과 그 방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1년이 지났지만 경기 지역 곳곳은 ‘극한 진영 대립’, 현재 진행형인 ‘경기 경찰 내란 가담 의혹 수사’ 등 상처를 안고 있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건 진보 진영과 ‘새 정부 독선 저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두 축으로 하는 보수 진영이 새로운 대립을 예고하고, 경기 지역 경찰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위축과 혼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2천여명이 모여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계엄 당일 군경이 침투했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보수 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전개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꼭 1년을 맞는 3일에는 과천 선관위 앞에서 계엄 지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집회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오후 10시24분 시작을 예고하며 맞불집회에 나선 시민과의 민민 갈등, 경찰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계엄 가담 의혹을 둘러싼 갈등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간부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 ▲과천 선관위 진입 ▲수원 선거연수원 경력 배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준영 당시 청장은 9월 직위해제됐으며, 경기 지역 경찰들이 작게는 내란 가담, 크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는 한편, 향후 예고된 사회 갈등과 혼란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경찰청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유 대행은 “지난 12월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지휘부부터 책임 있게 변화를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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