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으로 도민 지킬 것" [경기인터뷰]

 

“다양한 치안 수요가 있다는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국가 중심 획일적 치안을 넘어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경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16일 경기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의 본질은 현장 중심 자치 치안’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30여년간의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 위원장이 제시하는 자치경찰의 미래는 분명하다.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필요한 치안 서비스가 적재적소에서 이뤄지는 체계’ 실현이다.

 

또 강 위원장은 중앙-지방 이원화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 일문일답.

 

 

Q. 취임 2년을 앞두고 있는데, 재임 동안의 소회는.

A. 30여년 간 국가경찰에서 근무했고, 2024년 5월 다시 공직사회에 다시 진입하며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낀 시간이었다. 경기 남부지역은 신도시부터 농어촌, 외국인 밀집지까지 다양한 치안 수요가 공존한다. 다시금 이 지역의 안전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사명을 느끼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다 하지 못한 소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남부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 경찰제도 안착, 활성화를 위해 가진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싶다.

 

Q. 도민에게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취지, 일상 속 역할을 설명하면.

A.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교통·치안약자 보호 등 자치경찰 사무의 목표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조정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및 2과·6팀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운영되며, 지방행정·치안행정·교육행정이 융합된 구조가 특징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을 설계하고 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도 수행한다.

 

Q.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목적과 의미는.

A. 경찰제도의 유형은 경찰권의 주체에 따라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혼합형·절충형 경찰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거쳐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전국적 통일성·획일성·신속성의 장점을 가진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해 왔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완성도 제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분권화된 경찰 체제 구현을 통해 ▲민생 중심의 치안 정책을 실현하고자 도입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방분권이 점차 강조돼 왔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21년 7월 국가경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사무만 지방에 일부 분리하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이 도입됐다.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는 ‘과도기적 자치경찰제’라는 평이 있으나, 자치분권의 3대 요소인 ‘행정 자치’, ‘교육 자치’, ‘치안 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Q.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A. 지금의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조직 없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위탁 수행하는 구조다.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없고, 별도 재원 없이 시·도 예산에 의존하는 등 독자적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 병립하는 이원화 모델로의 전환, 그리고 인사·조직·재원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Q.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은.

A. 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확보,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는 신도시와 구도심, 외국인 밀집 지역, 공업 및 산업단지, 농·어업 구역이 모두 혼재해 있어 다양한 치안 수요가 뒤따르고 있다. 이는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테마형CPTED(범죄 예방 환경 설계), ▲교통공학 기술분석 사업을 통한 교통 체계 흐름 개선 등 경기도형 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Q. 임기 중 의미 있는 성과들을 꼽자면.

A. 첫째,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큰 성과를 냈다. 김포경찰서의 ‘좋은 말벗’처럼 학부모폴리스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을 시행했다. 내년에는 20개로 확대된다. 둘째, 테마형 CPTED 사업을 통해 빈집 밀집지·1인가구·이상동기범죄 우려 지역 등 14곳을 선정, 50억원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했다. 내년에는 도비를 늘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교통공학 기술분석을 도입해 정체구간·집단민원 구간의 구조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올해까지 총 95개 교차로를 분석했고, 이미 완료된 13개 지점만 해도 연간 43억원의 교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넷째, ‘주취맑음센터(가칭)’ 설치를 추진 중이다. 단순 주취자까지 보호가 가능해지면서 응급상황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경찰의 현장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국가경찰은 국가안보·광역수사 등 전국적 치안 영역을 맡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무·조직·인사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치경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Q.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가 국정 과제에 포함됐는데, 이를 평가하면

A. 이재명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123대 국정과제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벽한 이원화를 포함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도 맞물리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자 하나의 견제 장치로 수립된 과제다. 자치경찰제 확대는 경찰권 비대화를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주민생활 중심 치안 정책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 지역 특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이제 관련 입법과 세부 권한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Q. 마지막으로 도민에 한 마디.

A. 자치경찰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성원해주는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생활안전·약자보호·교통안전 분야에서 도민들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역 수요에 맞춘 치안정책으로 도민 곁을 지키겠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응원과 협력을 도민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