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한 희생 감내한 경기 북부…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점검”

미군 공여지·군사·환경 규제 ‘수십 년 방치’ 정면 비판…“압박·다음 단계까지 검토하라”
타운홀서 의료 공백·지역 불균형 호소 잇따라…“필수의료·지역의료 체계 다시 세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북북 타운 홀미팅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도 늘 변방으로 남겨진 경기 북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각종 군용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무엇을 짓고 싶어도 온갖 규제로 불편했을 것”이라며 “경기 북부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돼 온 현실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수십 년 방치해 온 게 늘 안타까웠다”며 “평택 기지를 우리 돈으로 지어줬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주유소나 식자재 창고 용지로 쓰고 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까지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동두천 상습 수해 문제와 관련해선 “반환 공여지를 조금만 넘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십수 년간 진척이 없었다”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계속 건의해 동의서를 받아 처리했더니 그 뒤로 수재가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타운홀 현장에서는 주민의 의료 공백 호소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양주에만 어린이·청소년 5만 명이 사는데 입원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또 “덕정에 종합병원으로 완공된 건물이 장례식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 폐업은 전국적 현상이며 신경외과·흉부외과는 종합병원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며 필수의료 기반 붕괴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의사 증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못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다시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반환 공여지·군 유휴지 개발을 위해 법 개정, 임대·상환기간 완화,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민통선 제도도 전향적으로 정비하고,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일 파주시장 등 지자체 인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윤후덕·박정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강·박지혜·최민희·김용민·김병주·이기헌·김영환 의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차례로 호명하며 “본거지에 오니 반응이 남다르다”며 웃음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