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재정부담 과도”…道에 개선 촉구

내년 예산안서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률 상향 반발
協, “지역개발·복지사업 축소되면 도민 피해 불가피”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분담률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분담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면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