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의 인천 국감… 계엄·선거법·행정체제 개편 ‘도마위’ [집중취재]

민주, 선거법 위반 의혹 등 이슈화
국힘, 李 테마주 코나아이 정조준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도 다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계엄과 선거법 관련 논란 등 정치 쟁점과 포뮬러원(F1) 그랑프리(GP) 대회 유치,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행정체제 개편 등의 지역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일 국회와 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을 반장으로 한 ‘지방감사 1반’은 오는 20일 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는 지난 2023년 이후 2년만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우선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정치 쟁점인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인천시청 청사 폐쇄 여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 등은 계엄 직후 시청사 폐쇄 여부와 시간대별 조치 현황 등은 물론 유 시장 등의 당일 일정 및 동선, 지시사항까지 시에 자료를 요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달희 의원(비례) 등이 당시 청사 폐쇄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격으로부터 같은 당인 유 시장을 엄호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4월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슈화 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노린 의도적 수사라는 주장을 펴며 유 시장의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천지역 현안 중에는 F1 대회 유치와 인천e음, 행정체제 개편 등 시의 핵심 사업이 도마에 오른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이미 시의 F1 유치 사업계획안과 각종 용역 계약서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각종 자료를 요구했다. F1 유치는 유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를 정조준, 인천e음에 대한 집중 질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e음은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최근 인천e음의 발행·판매·결제 실적 등을,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시가 코나아이에 지급한 비용의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시에 요구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이뤄지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유 시장에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 모 의원은 시에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주민 의견 및 여론 조사 결과,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효과 분석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0년만에 이뤄진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이라며 유 시장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유 시장의 성과로 치켜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공모는 물론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련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는 최근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그동안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협의 사항과 예산 집행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의 정치 다툼으로 인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유 시장의 각종 사업을 겨냥한 송곳 질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 정부 정책 관련 질의와 함께 유 시장의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