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한다더니 예산은 조기 소진…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예산 절벽’ [집중취재]

출생아↑·예산 부족 ‘운영 난항’... 집행액 265억 작년比 35% 증가
우선순위 배분·점검 체계 필수... 道 “추경안 통과되면 비용 지급”

예산 소진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으로 난항을 겪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 증가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350억원, 시·군비 180억원 등 총 530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도가 50~80%, 시·군이 20~50%의 예산을 부담한다. 도가 시·군에 교부한 예산을 시·군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매월 3회 비용을 지급받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일부 시·군의 예탁금이 소진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지원 인원은 2만9천912명으로 전년 동월 기준(2만6천49명) 대비 3천251명(16%)이 늘었다. 도비 집행액 역시 지난해 19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58억8천만원(35%)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출생아 수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5월 기준 도내 출생아 수는 2만9천488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달에는 3만1천778명으로 2천290명(8%)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따라 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미숙아와 쌍태아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상향, 사업비 집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소진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도 예산이 빨리 소진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충분히 반영이 안 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용인4)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있는 예산 배분과 상시 점검 체계가 필수”라며 “출산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정했지만 정부의 시업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추가 예산 63억원을 반영했으니, 추경안이 통과되면 비용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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