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15% 타결… 한숨 돌린 ‘K-산업’ [집중취재]

반도체 등 품목별 ‘최혜국 대우’... 쌀·소고기시장 추가 개방 없어
美에 조선 협력·투자 조건도 기회... 자동차 주력 경기도 산업·농업계
“불확실성 해소… 식량주권 보호”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목전에 두고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를 ‘15%’로 확정하는 극적 타결을 이뤘다.

경기도 산업계에선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감을, 농민계에선 주요 식량주권을 보호한 데 대한 안도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2주 이내 정상회담까지 개최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실용 외교’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모인다.

31일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이처럼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경기도 안에선 우선 안도할 수 있는 성적표다. 특히 올초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관세 변동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왔던 터라 ‘불안정성 종식’이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북부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300억6천300만 달러) ▲자동차(116만7천3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34억7천500만 달러) 순이다. 그만큼 자동차나 제조 관련해선 경기도가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해왔다는 점에서 상호관세 15%가 적지 않은 부담이긴 하나, 그럼에도 25%에서 15%로 10%포인트를 낮춘 건 나쁘지 않은 성과라는 반응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선 협력 패키지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미 투자 내용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억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조선업’을 살리는 길이면서, 미국에는 ‘제조업’을 부흥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우리의 강점인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 역량 등을 결합,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선점 기회”라고 밝혔다.

또한 쌀·소고기 등 ‘주요 식량’을 보호해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은 줄곧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고,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농가들은 쌀·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이라며 보호를 강력 촉구해왔다.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인식,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한 개방은 하지 않기로 최종 협상에서 결정했다. FTA로 전체 농업 분야의 99.7%가 이미 개방된 상황에서 유보 조항으로 남아 있던 소수 품목을 지켜낸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는 분석이다.

남은 건 ‘정상회담’ 이후 결과물이다. 이번 타결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양국은 2주 이내로 미국 백악관에서 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