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두손건설, 인천 로봇랜드 ‘우선시공권 요구’ 논란

민간투자자들 지지부진하게 사업 운영한채... 지식산업센터 용지·토지우선매입권 등 요구
市, iH 투입 시동… 인천로봇랜드 “포괄적 협의 진행”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추진 중인 ㈜한양 등 민간투자자들이 사업 성과도 못낸 채 지식산업센터 용지 등의 토지우선매입권 및 우선시공권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민간투자자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걷는 만큼, 인천시가 이를 보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시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로봇랜드 등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의 민간건설투자자인 한양과 ㈜두손건설은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인천로봇랜드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용지 6만4천㎡와 상업시설 6만4천936㎡ 등의 투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한양과 두손건설은 지난 2009년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 초창기 협약 내용에 담겨있는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근거로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양 등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자체가 지금의 조성실행계획 이전에 이뤄져 아직도 효력이 남아 있는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한양 등에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주면, 막대한 개발이익만 보장해주는 셈이여서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한양 등이 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로봇랜드 사업 추진의 결실을 단 1건도 마무리 짓지 못한 민간투자자들이 협약을 근거로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는 “주민 세금으로 ㈜인천로봇랜드의 종잣돈을 마련해 줬는데도 민간투자자들은 부동산 경기 등 외부의 요인을 핑계 삼아 십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무작정 협약을 이유로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가 한양 등에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가 로봇랜드 사업에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으로 참여시킨 뒤,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등 용지의 비율을 정하는 조성실행계획이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iH에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인천로봇랜드에 로봇산업진흥시설 위주의 조성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3차례 요구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iH를 공동 사업 시행자로 넣는 관련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iH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시행자 참여와 조성실행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협약을 이유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계속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로봇랜드 관계자는 “토지 가격이 높아, 투자유치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양 등은 협약에 근거해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iH의 참여를 비롯해 포괄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유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