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에도 3년 이상 수당 편법 지원

시, 보육 관련 예산 손질 방침

고양특례시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이후 3년이 넘도록 막대한 지원금을 편법으로 집행해 방만 예산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처우개선 수당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인당 매월 5만원인 이 수당은 2019년 6월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올해에만 11월까지 12억9천300만원이 제공됐다.

도내 용인과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지자체가 일회성 인센티브 형식으로 2, 3년마다 약 3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취지에 맞춰 내년부터는 월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다른 보육 관련 예산도 손질할 방침이다.

시는 보육교사에게 총 13종의 처우 개선비는 물론 어린이집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 왔다.

고양=권순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