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학생 6만5천명 넘는데, 교육복지사는 289명 뿐

교육급여 수급학생 작년 6만5천명... 복지사는 289명뿐, 서울 보다 부족
우선 선정 학교조차 절반이상 없어... 도교육청 “공무직 정원에 한계”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 생활 지원 등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 내 교육복지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사업에 선정된 학교조차 절반 이상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지난해 기준 6만5천3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교육분야 복지제도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역 내 교육복지사 수는 289명에 그친다. 이는 교육급여 수급학생 수가 4만1천873명인 서울시의 교육복지사 수(293명)보다도 부족한 수치다.

교육복지사가 부족하다보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받더라도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IMF 이후 심화된 사회양극화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습,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내에는 지난해 기준 총 289곳의 대상 학교가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73곳(59.86%)에는 교육복지사가 없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 내 교육급여 수급학생 3만4천246명 중 1만7천733명의 학생은 교육복지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돼 취약층 학생들의 어려움을 늘어가고 있다”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복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 정원이 정해져 있고, 채용도 원활하지 않아 교육복지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교사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망 시스템을 운영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