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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오피니언 의정단상

[의정단상]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치열했던 대선이 끝이 났다. 국민은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 표심은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을 시켜 주면서 독주보다는 협치를 명령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런 민심을 잘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야당이, 언론이, 국민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민주당 정부는 제 갈 길로 갔다. 독선과 독주에 지친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한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자명하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극복이다. 극에 달한 확진자, 위중증 환자관리 및 방역체계의 정교한 재정비와 함께 코로나로 무너진 서민경제의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이들을 살릴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이다. 민주당 정부 임기 동안 28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가격은 폭등했다. 그 결과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무주택자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돼 버렸다. 새 정부에는 시장의 원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먼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만 해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다. 이 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 해법을 연구해 본다면 상당한 주택공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경제 회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기름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억누르고 있던 공공요금도 순차적으로 올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해 구매력이 저하되고 민생경제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12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 확장 정책에 제동을 걸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나랏빚은 무책임한 재정의 낭비 때문이다. 국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4대 연금은 물론 복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진영 간 갈등이 있었다. 새 정부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세대, 진영, 계층, 지역,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공정한 인사, 능력을 중시한 인사를 펼쳐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좋은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역시 힘을 다해 오직 국민을 받드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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