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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에너지 분권과 자치에서 인천은 ‘열외’인가?
오피니언 인천시론

[인천시론] 에너지 분권과 자치에서 인천은 ‘열외’인가?

인천 서구,서울 강동구, 부산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등 전국 18개 기초지자체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미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거나 예정한 지자체들이다.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책임진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지자체로 이양 등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전환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에너지 분권과 자치가 대세다.

물론 무턱대고 유행 따라 갈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진즉에 그에 대한 공론의 과정이 있었고 인천시 관련부서도 검토를 거쳐 인천테크노파크와 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논의나 설립의 단초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최근 확인 결과 인천시 내부에선 센터 설립에 대한 거부감으로 난망한 상태라고 한다.

당초 영흥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에너지 현안이 여럿 얽힌 가운데 도시 미래비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됐기에 센터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는 확고했다. 아울러 센터는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정책 실현, 지역 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서도 큰 역할이 기대됐다. 그런데 센터들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성이 걸림돌이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타 지자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나 정부 정책은 무모할 뿐더러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이다. 더욱이 산업부가 센터 설립·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역에너지센터를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간 태양광 발전산업은 민간·공공 공히 큰 폭으로 성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설비 및 장비의 생애주기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산업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누적 설치량은 2025년에 33.5GW, 2034년에 45.6GW에 이른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51.4GW가량이 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이 규소, 구리, 납 등 금속은 물론 플라스틱이 포함된 만큼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적절한 처리를 거친 태양광 폐패널은 고순도 유리 분리, 유가금속 회수, 태양광 패널 재제조 등으로 최대 8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체계적 관리와 사용 후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지역에너지 조직의 역할 역시 클 것이다.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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