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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오피니언 기고

[기고]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는 2022년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다. 스키 종목에 단 1명이 출전하여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룬 기쁨에 감격했다. 참여 자체만으로 값진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올림픽 이후 우리가 참여해야 할 국가적 이벤트가 있다. 바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다. 민주주의 시작은 국민의 참여이다. 다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에 참여, 공정, 화합의 가치를 담아 대통령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첫째는 참여다. 유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난 2020년 총선거 당시 선거관리에 2천6백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참여가 낮을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은 3월 9일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므로,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둘째는 공정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공개할 것이다. 투․개표 모든 과정은 참관인, 개표상황은 개표소 현장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당과 후보자도 상호 비방전보다 정책대결과 같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이 과열되면서 허위사실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의 증가가 예측된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화합이다. 선거가 화합의 축제로 끝나려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선거결과를 수용하고 갈등을 넘어 화합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 단계 발전한 대한민국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이를 꼼꼼히 살펴 투표에 참여한다면, 이번 대선이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정창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광역조사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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