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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디지털 산업시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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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디지털 산업시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기본공식이다. 데이터 보관과 과제의 처리에서 클라우드·AI·딥러닝·블록체인 등의 기술 출력 부분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로봇·자율주행 등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삶의 영역 전반을 근본적인 원리를 바뀌고 있다. 증기기관이 제1의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디지털 기술(AI, Bigdata, Cloud, IoT 활용)이 제2의 첨단기계 시대를 이끌어 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디지털 전환의 유연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부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회에서 올 1월 제정된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유인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의 보호원칙까지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해서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고, 산업재산권과 달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산업시대의 국가 R&D투자 100조원, 정부 R&D예산 30조원 시대를 맞아 범부처 종합조정의 실행력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범부처 종합조정기능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배제해 불필요한 부처 간 경쟁이나 칸막이 연구개발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범부처 R&D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을 총괄하고,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싱크탱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이하 산업DX)’은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모습까지 크게 변화시킨다. 산업DX의 파급력이 엄청난 이유는 단순한 공정혁신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방대한 산업데이터를 모으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은 AI를 비롯한 각종 지능화 기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주목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K-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초광역 협력산업이 수도권 디지털 산업에 못 미친다면 수도권 집중을 막기는 어렵기에 적절한 배분 배분법칙이다.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사는 상생·공존구조를 만들려면 초광역 협력산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더 나은 쪽으로 쏠리는 게 자본시장의 속성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협력산업의 큰 줄기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감염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등 국가차원의 행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올해 디지털산업의 획기적 경쟁력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한층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경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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